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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위한 정치개혁 새창

  여의도 정치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치구조가 다당제로 바뀌었고, 여소야대가 되는 등 구조적 리모델링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집권당의 과거 지도부와 대통령의 정치방식과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었다. 모두 변화를 모색할 셈인 것 같다. 3정당을 보더라도 각 당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지도부 구성, 이념과 정책지향, 국회대정부활동, 대선을 과정 등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동이 있을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 1년 6개월, 한국 정치의 특징은 유동성과 가변성이다.유동성과 가변성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들 …

  이달곤(dallee) 2016-05-01 17:34:13
• 중국자본의 한국 기업사냥, 위협인가 기회인가? 새창

  지난해 9월 중국의 안방보험은 동양생명보험을 사들인 이후 얼마 전 알리안츠 생명까지 인수해 몸집을 불렸다. 지속적인 경제 침체와 저금리로 인해 수익성 악화로 국내 보험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 할 때 거침 없는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매각의 대상으로 거론 되고 있는 KDB 생명과 ING생명까지 들여다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만일 이 세 보험을 다 인수하면 총 자산 70조에 육박해 빅3 중 하나인 교보생명의 87조를 바짝 뒤쫓게 된다. 안방 보험은 사실 보험사 인수 이전부터 우리은행 지분 인수 등 …

  이재우(jwlee) 2016-04-27 20:31:39
• 북한 이동식 대륙간탄도탄 KN-08/KN-14의 실체 새창

  평양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고조된다. 지난 1월 6일 기습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감행했으며 2월 7일 장거리로켓 광명성호를 발사했다. 이어서 평양의 미사일 능력 과시가 연거푸 이어졌다. 북한은 3월 9일 KN-08 또는 KN-14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상단에 장착될 수 있는 핵탄두 구조도와 구(球)형의 핵폭탄과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의도적으로’ 공개했다. 미국과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 자기들 주장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협박으로 보인다. 3월 15일엔 장거리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환경모의시험 광경…

  장영근(ygjang) 2016-04-26 21:03:08
• 환율조작에 관한 BHC 법이란 무엇인가 ? 새창

  <1> BHC 법안이란 무엇인가?BHC법안의 정식명칭은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hancement Act of 2015」으로 공동 발의한 세 명의 상원의원 이름을 따서 ‘Bennet-Hatch-Carper’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미국의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제1절은 무역의 용이화 및 활성화,제2절은 수입의 건강과 안전,제3절은 수입관련 지적재산권보호,제4절은 반덤핑관세산계관세의 회피방지,제5절은 중소기업교역문제 및 국가무역,제6절은 추가적인 제제조치,…

  신세돈(seshin) 2016-04-25 17:57:35
• 한류인력의 중국유출, 어떻게 봐야하나? 새창

  한류 열풍이 다시 불었다. 신한류라고 한다. 한류란 한국의 문화 바람(風)이다. 문화 물결(派)이다. 문화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비단 드라마, 가요가 전부가 아니다. 영화, 게임, 뮤지컬, 공연, 패션, 무용, 한식 등 다양하다.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한국의 문화가 한류가 되고 있다. 이 속에 녹아있는 정신적 가치까지도 한류이다. 그러고 보면 한류란 한국 문화예술의 모든 것이고, 한국문화의 바람과 물결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을 한류하고 할 수 있다. 한류란 곧 한국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잠시 주춤하던 한류가 최근 KBS 드라마…

  김진해(kajak2) 2016-04-20 21:24:23
•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새창

  1.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천과정의 난맥상여야를 막론하고 2016. 4. 13.에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공천과정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민주적 절차’에 익숙해진 국민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맥상을 보여주었다. 우리 사회의 학교, 사회단체, 회사 등 대부분 사단(社團)의 직무 담당자는 구성원들의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선출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이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공천은 국민들의 눈에 실체 면에서 당헌.당규에 규정된 일관된 기준에 따르지 않았고, 절차 면에서도…

  한만수(mshan) 2016-04-17 20:42:14
• 제20대 국회의 책무-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건전화 새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제정책 공약이 여타의 정치 이슈에 비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총선이 끝난 후 불과 1년 반 뒤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공약은 내년의 대선공약으로 그대로 이어질 테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적극적 의견과,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을 공약일 텐데 관심은 가져서 무엇하나?“라는 냉소가 반반이었다. 공약을 작성한 선거대책 본부 관계자들 말고는, 유권자들은 물론 심지어 후보자들조차 자기 당의 공약을 잘 모르고 있을 거라는 체념도 적지 않았었다.우리경제가 당면한 수많은 과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박종규(jkpark) 2016-04-11 20:06:05
• 한국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이 없었던가 ? -미국, EU, 일본 및 한국의 통화정책 비교- 새창

  <1> 미국의 양적완화 : 3단계 확대2008년 9월 세계금융위기가 촉발되자 미국의 중앙은행(FED)은 즉각적으로 3단계 양적완화정책을 추진했다. 1단계는 2008년 8월 8500억 달러이던 본원통화를 2010년 2월 2조 1천 억 달러까지 1조 3천억 달러 늘인 것이고, 2단계는 2011년 초 약 2조 달러에서 2011년 7월 약 2조 7천억 달러로 늘였고 3단계는 2013년 초 2조 1천억 달러에서 2014년 8월 약 3조 9천억 달러로 1조 7천억 달러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본원통화는 2008년 9월 서브-프…

  신세돈(seshin) 2016-04-01 20:47:06
• 트럼프 감상법: 한국정치를 내다보다 새창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현재 공화당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정통 공화당 지도자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를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한다. 특히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저런 인물이 미국 같은 가장 문명화된 나라에서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지 퍽 의아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좋든 싫든 트럼프 대세론(大勢論)은 민주정치의 특징을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선거는 '공동체 문제'의 점검 활동정치를 권력의 쟁취수단으로 보는 것은 다분히 권력 중심의 정…

  김학수(haksu123) 2016-03-27 18:30:06
• 무원칙 공천,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새창

  정당이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하고 집약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결사체이다.이런 정당의 핵심 기능은 공직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선거에 승리해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20대 총선 공천(公薦) 과정에서 여야 정당은 추악하고 일그러진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당 민주주의는 후퇴를 넘어 저질화로 치달았다. 헌법을 비롯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이 지켜지지 않았고, 각 당의 당헌 당규가 편법으로 무시되었다.‘지극히 반민주적’인 여야의 공천 행태…

  김형준(db827) 2016-03-20 19: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