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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으로 정한 문화 융성. 그러나 예술인은 빈민이다. 새창

  “6조6,000억 원”웬만한 부자라도 상상하기 힘든 큰돈이다. 그러나 누구의 돈이고, 그 돈의 용도를 따져 보면 ‘어처구니없이 작은 금액’이라는 데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는지 설명해 보려한다.‘6조6,000억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산이다. 올해 정부예산 386조7000억 원의 1.7%다. 그런데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그 많은 분야의 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라는 국책과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된 것이 이 정도란다.예…

  전완식(wan123) 2016-06-05 19:32:28
•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 - 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 - 새창

  < 최소한의 4대 원칙과 과제>►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 컨트롤 타워 조속 확립►‘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로 귀결되지 않아야►비용부담은 국회검증 통한 재정과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 발행)으로 조달►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 감안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승화시켜야 작년 하반기 이래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10여 명의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월례 모임을 이어왔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모임은 아니었지만, 이분법적 진영논리로 대립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김광두(kidoo) 2016-05-30 08:24:37
• 집단혐오 범죄에 대한 집단분노 새창

  최근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여성살인 사건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감정범죄’의 하나다. 이것을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든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든, 약자인 희생자에게 동일시하는 여성들의 분노는 ‘집단혐오 범죄에 대한 집단분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동일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각자 무엇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경험과 감정이 달라진다 (『몰입, 생각의 재발견』 참조). 현재 주류 언론, 대안 언론, 및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위 ‘여혐(여성혐오)’ 대 ‘남혐(남성혐오)’의 대립도 결…

  나은영(smile) 2016-05-29 20:30:57
• 상시청문회법의 ‘남용’을 경계한다. 새창

  선진 제도를 후진적 행태로 운용하게 되면…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여야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재의요구권)행사까지 거론되고 있는 판국이다. ‘의회독재’ ‘국회독재’의 가능성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를 통과한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거부권’에 ‘재개정’까지 거론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과제다. 새로 시작되는 제20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우리가 착잡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 때문이리라. ‘상시 청문회법’의 공식명칭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

  국가미래연구원(admin) 2016-05-25 11:39:33
• 북한 핵문제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새창

  1) 북핵은 협상용이 아니다북한은 이미 스스로를 외부의 군사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 막강한 재래식 군비, 특히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수많은 장거리 포, 중, 단거리 미사일등으로 한국과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래서 핵 없이도 이미 충분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북한 협상가들은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추진 하는 이유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리고 리비아의 카다피의 괴멸을 종종 거론하고 있다. 이들이 핵무기만 가지고 있어도, 서방이 이라크와 리비아를 침공하지 못하였을…

  최영진(yjchoikr) 2016-05-24 20:11:10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상 고려사항 및 앞으로의 개선사항 새창

  상단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그러면 금융관계법령상 규제차익이없어지며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과 금융소비자보호, 주주에 대한 투자가치의 회수,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자본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배분,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증가가 확보될 것인가? 이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블확실한 요소가 많다. 우선, 대통령령으로 법시행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이 나오기전까지는 미래를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이 글은 동 법이 공포되기까지의 과정과 동 법의 규정을 살피고 동 법 자체의 개정 시 고려되…

  정영철(yc_jeong) 2016-05-19 17:44:42
• 구조조정, 대량실업은 불가피한가? 새창

  구조조정의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구조조정과 함께 어느 회사가 몇 천 명을 감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대량실업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구조조정은 고용조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가장 잔인한 해고라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가? 해고 없는 구조조정은 과연 불가능하며, 대량실업 없는 구조조정은 불가능한 것인가?정부는 올해 조선과 해운산업부터 시작하여,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공급과잉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54…

  이원덕(saramhope) 2016-05-16 19:16:34
• 뒤죽박죽 양적완화논리와 한국은행 새창

  (1) 급하다고? 문제의 핵심은 대우조선해양이다.무엇이 그다지도 급하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국은행은 돈을 붓기만 하라는 것인가? 조선3사의 천문학적인 부실규모가 당장 큰 문제라고? 2015년 말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3사의 부채규모는 65.9조원이다. 가계부채(=가계신용) 1200조원에 비하면 5.5%에 불과하다. 그것도 2년 전인 2013년 말 부채규모는 59.3조원이었으니 2년 동안 11.1% 밖에 늘지 않은 셈이다. 그렇게도 낮은 초저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 따지면 5.6% 증가한 셈이니 같은 …

  신세돈(seshin) 2016-05-15 20:47:21
•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새창

  최근 ‘삼성전자 위기론’이 회자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중반에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세계 초일류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06년 2월에 미국 <포춘(Fortune)>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Global Most Admired Companies)' 중 27위를, 2009년 9월에는 <비즈니스 위크(Business Weeek)>와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공동 발표한 ’세계 100대 브랜드(100 Best Global Brands)'에서 19위를 기록했다. 201…

  박상인(sang1234) 2016-05-04 20:24:45
• “전월세 상한제” 시행될 것인가? 새창

  ∎ 여소야대! 부동산시장은 안개속이번 제20대 총선 결과는 여소야대가 되었다. 여소야대가 된 상황에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하던 ‘전월세 상한제’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 값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더 올려놓을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5월부터 ‘가게부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는 대출규제가 지방까지 확대 시행된다. 그리고 6월에는 미국의 금리인상 논의가 있으며 7월에는 그동안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했던 ‘총부채상환비율’(…

  권대중(djk1129) 2016-05-02 21: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