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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貨) 리디노미네이션, 지하경제 양성화 가능한가? 새창

  화폐단위변경(redenomination) 주장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2004년에 처음 등장했다가 수그러들더니 2015년 가을에 되살아났고, 곧 이어 물밑으로 가라앉는가 싶더니 금년 들어 총선 이후 또다시 살아난 것이다.화폐단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커피 전문점들은 이미 4,500원하는 커피 값을 4.5로 표시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커피 전문점들은 1000:1의 화폐단위변경을 벌써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뜻이다.만약 우리사회가 이참에 정말로 1000:1의 화폐단위변경을 단행한다면, 다름 아닌 커피 전문점 종업원들의 기발…

  박종규(jkpark) 2016-07-07 18:13:15
• 하반기 수출, 제한적이지만 증가세로 반전 - 수출 회복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새창

  금년 상반기 우리 수출은 전년동기비 10% 감소했다. 지난해 연간으로 수출이 8% 감소한 데 이어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 월별로는 6월까지 1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신제품 출시효과를 보인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의 수출이 부진했으며, 지역별로는 외국인 투자의 유입이 활발했던 베트남 및 아세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으로 감소하였다.수출이 금년들어 이렇게까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저유가와 글로벌 공급과잉,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에 따라 수출단가가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김병유(yoo123) 2016-07-04 18:36:57
• 더욱 혹독해질 하반기 한국경제 환경과 과제 새창

  올해 초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심상치 않을 것을 예측한 바 있다. 지난 1월 초에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금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연간 2.6%로 예측하였으며, 5월 초에 수정보고서를 통해 0.3%p 낮아진 2.3%를 예측했다. 또한, 대내외 리스크가 겹치는 경우에 1%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또 2017년에는 보다 혹독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더 낮은 경제 성장이 예측되고 있어 장기침체의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다.하반기 경제성장률, 예측치보다 낮아질 가능성 높다상반기를 지나면서 이 같은 전…

  김상봉(brainkim75) 2016-07-03 19:08:55
• 롯데그룹 사태에 비추어 본 한국 자본주의의 현주소 새창

  “형제의 난”을 겪고 있는 롯데그룹을 둘러싼 많은 논란 중 이 글에서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불투명한 지분 구조와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에 대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통칭 “재벌” 중 롯데그룹의 지분구조는 특히 복잡하다. 아래 그림은 2015년 4월 현재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 간의 출자 관계의 일부를 보여 준다. 호텔롯데 및 일본롯데홀딩스가 그룹 지분 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다른 계열사들의 경우 누가 얼마만큼의 실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상승(seung123) 2016-06-28 17:35:54
• 지방재정개혁(안)은 지속가능한가? 새창

  금년도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은 전례 없이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제시되다가, 급기야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농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 전반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행정자치부가 제시한 금년도 지방재정개혁(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첫째,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에서 수원, 성남, 용인, 과천, 고양, 화성 등 경기도의 6개 시에게 적용되는 특례 조치를 폐지하며, 둘째,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시·군의 공동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우선 첫 번째 조치에서 시·군 조정…

  최병호(ho12345) 2016-06-27 17:08:53
• 축소지향의 근시안적 해외자원대책을 경계한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 새창

  1. 정부가 지적하는 에너지 분야의 문제점가. 정부의 시각2016년6월1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서 에너지 분야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첫째로는 발전 해외진출, 전기 안전점검, 댐 관리 등 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 수행으로 비효율 발생이다. 발전사와 한전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발전 기타 부분의 해외진출이 비효율적이며, 한국전력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이중적인 전기 안전점검(주택용과 농사용) 등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둘째로는 전력의 판매, 가스의 도입·도매, 발전 정비 등에서 독·과점이 지속되고 …

  류권홍(rkh268) 2016-06-22 20:01:18
•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ISD)의 진행을 중간 점검해 본다 새창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분쟁(Investor-State Dispute) 절차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에 2012년 말에 제기되어 3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되어 2016년 6월 3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 공식적인 중재 변론 절차는 종료됐지만 중재판정부가 판정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측에 추가로 문의를 할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는 절차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최종 판정문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한만수(mshan) 2016-06-20 20:00:06
• ‘소득과 부의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야 4당 대표가 제시한 20대국회 최우선 숙제, 그 해법- 새창

  제20대 국회가 13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록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근래에 보기 드문 빠른 원(院)구성을 마침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국회상(國會像)을 보여줄지 관심을 끈다.‘여소야대’(與小野大)로 문을 연 20대 국회는 오랜만에 나타난 3당 원내교섭단체 체제로 운영된다. 이런 3당 체제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현실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우리경제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정치인들, 선거…

  이계민(ke123) 2016-06-13 13:01:40
• 금융불안의 초대장 : 한국의 금리인하 새창

  (1) 확실해진 미국의 금리인상미국의 Fed(연준)가 금명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도 공공연히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FOMC 회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6월 혹은 7월 중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FOMC회원들이 많아졌다.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 카플란도 이번 금리인상에 동의한다고 했고(5월 17일 화요일) 뉴욕연방은행 총재 더들리도 금리인상이 6-7월 의제에 들어있다(5월 19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인상을 지지하는 듯 한 발언을 했으며 옐런 연준의장도 “몇 개월 안에 금리를 …

  신세돈(seshin) 2016-06-08 09:16:39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2016년 말까지 협상타결 가능한가? 새창

  지난 4월 독일 하노버산업박람회에서 회동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협상의 2016년 내에 마무리를 다짐하여, TTIP 협상타결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TTIP는 2013년 6월 미국과 EU의 정상회담에서 협상을 공식선언한 이래. 2016년 4월까지 규제·비관세 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를 위해 모두 13차례의 협의가 있었으나, 아직도 양측의 입장차이가 크게 남아 있다. 협상 타결까지는 많은 어려운…

  신용대(shin123) 2016-06-06 20: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