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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새창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화은행에 근무하던 처조카 이형택을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강 총장은 또 DJ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90년과 91년 사이에 적어도 6억3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 는 그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런데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은 같은 달 21일 긴…

  조대환(diodcho) 2016-07-31 20:15:06
• 최저임금과 한국경제 새창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노사간의 현저한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다가 결국 시간당 6,470원으로 결말이 났다. 노동자 대표는 표결에 퇴장하는 것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 수준이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으로 동결하자고 주장했고, 노측은 1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6,030원 동결은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갑자기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과하다. 정답은 그 중간의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그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

  이정우(jungwoo123) 2016-07-26 16:06:26
• 법인세율 인상, 필요한가? 새창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의 문제는 증가되는 복지지출에 대응되는 세수확보와 맞물려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필자는 최근 조세일보에서 주관하는 “글로벌조세정책연구회”에서 이와 관련한 발표를 통하여 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시기에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총국세 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 명목법인세율, 실효법인세율 등의 기준을 가지고 찬성과 반…

  오문성(cpaos) 2016-07-20 20:05:37
• 경제민주화 목적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새창

  20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대주주의 제외, ②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 ③ 전.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④ 사외이사의 임기 상한 6년으로 제한 등과 같은 사외이사 선임제도의 개선, 감사위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의 분리 선출 등이 개정안의 요지…

  한만수(mshan) 2016-07-19 18:32:32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수용가능한가 새창

  I. 사회적 시장경제의 몇가지 당위성 경제문제가 누적되고 장래의 경제발전에 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속적이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경제체제론적 대안으로써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가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사회적 시장경제는 사변적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실천적 의미로 다가서고 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관심대상이 아닐수 없다. 첫째, 독일은 선진공업국가들 중에서 사회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조화롭게 추구한 예외적인 경…

  안석교(an123) 2016-07-17 18:39:19
•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에 대한 조롱 새창

  국가브랜드로 정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하필 창조,창의를 앞세운 국가대표 상표가 남의 것을 흉내낸 것이라니 대한민국은 참 난감하다. CREATIVE KOREA? 이 정체가 무얼까? 영어로 읽으면 그대로 의미가 다가오는데 ‘창조적 한국’? 우리말로 바꾸려면 뭔가 부자연스럽다. 원래 번역을 하면 안 되는 느낌말 일 것이다.그 다양하고 모호하고 그래서 더 힘을 얻고 상상을 키우고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의미, 부조화속의 묘한 조화 그것이 creative 일 것이다.지금 대한민국에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조롱하고…

  유연채(chae123) 2016-07-15 11:57:54
• 면책특권, 정부 견제 위한 거라고? 새창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의원의 근거 없는 발언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도마에 올랐다.20대국회 들어서면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마당에 이번일이 벌어져 과연 면책특권도 내려놓을 것인가 여러 말이 오가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국회의원 면책특권은 영국의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영어로는 Privilege of Speech라고 한다.국회에서 말을 하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준 것이다. 그러던 것이 국회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는 특권으로 인정받았다. 물론 정부를 견제하기위한 수단으로서 의회에 이런 …

  황희만(heman21) 2016-07-14 17:26:54
• 한국인에 대한 선진 국민 이미지, 누가 만들었나? - 예술인들의 삶은 희생이다. 새창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 축은 문화예술인들이 담당했음을 자부한다. 그러나 성과의 뒤안길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다. 좌절과 고통, 그리고 희생의 대가라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인! 그들의 삶은 정녕 낭만으로만 채워져 있는가? 고달픈 삶과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인식 변화의 파노라마를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예술인들의 참모습을 그려보고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은 너…

  전완식(wan123) 2016-07-13 17:14:28
• 사드(THAAD)한국 배치 와 중국 새창

  최근 창완취완 중국 국방부장의 방한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들의 사드배치문제와 관련한 언급들로 인해 사드 한국배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각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방한 한 중국 국방부장은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결정도, 요청도, 한미 간에 협의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은 1994년부터 본격적인 군사 교류가 시작 되어 지난 2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신뢰를 쌓아 왔다. 중국의 국방부 장관 즈하오티엔이 20…

  차영구(mndcha) 2016-07-09 08:13:20
• 불친절한 시험 새창

  1.국민을 배려하지 않는 국가기관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높은 권위를 가진 국가기관일수록 더더욱 그러하다. 물론 우리는 이러저러한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소요되는 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다.그런 면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2.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물론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평가원은 하늘과 같은 존재다.평가원은 1년에 2…

  이기정(gjlee2014) 2016-07-07 18: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