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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 칼럼 게시판 내 결과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이야기 <102> 외래종 수입을 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上) 새창

  나는 가끔 직업군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놓아야만 생존에 정당성을 얻는 직업에 대해 말하고 싶다. 말이 조금 어려운듯 하지만 실상 매우 간단한 말이다.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말해야만 밥을 먹고 사는 직업』을 뜻한다.내가 속해있는 교수라는 직업이 가장 전형적인 예다. 교수 또는 조금 폭넓게 말하여 ‘연구직’이라는 직업은 항상 과거와는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만 가치가 있는 직업이다. 그래서 많은 연구업적도 만들어 내지만, 역(逆)으로 필요 없는 연구,…

  김상국(kimsangkook) 2024-08-25 09:00:00
• <신간>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 한 운동권 경세가의 간양록 새창

  국가미래연구원 ifsPOST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신간'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사진>를 출간했다.​'한 운동권 경세가의간양록'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대한민국과 주류 보수우파의 정치적 과제 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출판사 서평을 인용해 소개해 보면….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2024년 3월 초는 아마 시야(관심)가 가장 좁혀지고, 뇌는 말초적 자극을 갈구하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관심의 초점은 압도적으로 공천일 것이다. 누가 공천 받고, 누가 탈락 또는 탈…

  ifsPOST 편집실(admin) 2024-04-11 11:37: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9> 역사적인 산업스파이 사건과‘징벌적 처벌’ (2) 새창

  2024년 2월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양진수·하태한 부장판사)는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주민소송단이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자들에게 제기한 총 1조 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사업을 시작한 전(前)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들에게 총 214억 6천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현 용인시장이 청구하라고 판결이었다.“경전철을 결정한 당시,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

  김상국(kimsangkook) 2024-03-11 12:0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7> ‘징벌적 처벌’규정과‘지자체 파산’규정(1) 새창

  며칠 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 나와 이 글을 쓴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많은 국공립 단체에서도 징벌적 처벌(Punitive damages, Exemplary)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 징벌적 처벌 규정과 지자체 파산규정은 우리 시민사회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징벌적 처벌 규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해를 가한 자에게 부과되는 배상액이 가해자의 행위가 매우 ① 악의적이거나 ② 반사회적일 경…

  김상국(kimsangkook) 2024-02-20 13:57: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82> “개 식용을 법으로까지 금해야 하는 슬픈 나라” 새창

  며칠 전 『개 식용금지법』,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2027년부터는 개의 식용이 사실상 금지된다는 법이다. 아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앞으로도 상당히 있겠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개의 식용까지 법으로 금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미루었던 개와 관련된 나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해 보고자 한다.많은 경우 특히 문화적 바탕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무엇보다 자기의 생각데로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사…

  김상국(kimsangkook) 2024-01-17 10:00:35
• 통계조작 사건 유감(有感) 새창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교수와 김상조 교수를 감사원이 주택 가격 통계 조작 혐의로 수사 요청을 한 모양이다. [연합뉴스]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https://www.yna.co.kr/view/AKR20230915035700001?input=1195m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 아직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감사원 조사가 전혀 근거가 없을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경제/경영학 교수 출신인 두…

  이상돈(sangd) 2023-09-18 11:48: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61>평화는 말이 아니라『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새창

  나는 조금 우둔한 면이 많은 사람이다. 머리가 빨리 돌지도 않고, 남의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다. 내가 자식들에게 가장 흔히 듣는 소리 중 하나는 “아빠는 사오정이야.”라는 말이다. 나를 아는 일부 사람들은 “김 교수가? 아니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남과 대화를 나누고 난 후 집에 돌아와서야 “아, 그때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았을텐데.” “아니 왜, 그 때 아무 대꾸도 못하고 얼굴만 빨개졌지?” 라고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더 기가 막힌 것은 어느 영어 문장을 읽다가 ‘Girl(소녀)’이라는 단…

  김상국(kimsangkook) 2023-07-22 18:30:00
• 김상국 교수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56> 엉터리 선동가의 말을 뒤집기가 왜 이리 힘들까? 새창

  매체의 발달은 매우 좋은 것이다. 물론 잘못된 소식이 전달되고, 특히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선동가의 발언 등이 필요 이상으로 확산되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매스컴의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독재국가들이 가장 힘들여 노력하는 것이 바로 언론탄압이기 때문이다.언론탄압의 전형적인 국가가 김정은의 북한과 시진핑의 중국, 그리고 푸틴의 러시아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스스로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일본 언론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우리나라…

  김상국(kimsangkook) 2023-06-11 05:20:00
• 한영수 국미연 연구위원의 시(詩) 세계는… 새창

  詩 전문지(誌) ‘心象(심상)’의 2022하반기 신인상 수상…시단(詩壇)에 등단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인 한영수 전(前) 전주비전대 총장이 시전문지(誌) ‘心象(심상)’<사진>이 선정한 ‘2022년 하반기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시단에 등단했다. 한영수 시인은 산업자원부 관리관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경기과기대 및 전주비전대 총장을 지낸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다. 이번에 신인상을 받은 시는 모두 5편으로 ‘아듀, 초록빛’ ‘유실물 센터’ ‘뛰어내리는 해’ ‘눈먼 지구’ ‘물방울 사내’ 등이다. 심상은 ‘2022년 하반기 신인상’…

  한영수(yshan49) 2023-01-17 14:03:16
• 자유로운 영혼의 경제학 여정(旅程) <25> 삼성 자동차, 기술은행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새창

  1992년 여름, 서강대학교 경제과 졸업생들 몇 명이 나의 교수실로 찾아왔다.모두 삼성 그룹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들이었다. “교수님, 삼성에 700여명의 서강 졸업생이 있습니다.”“그래? 다들 잘하고 있지?”“네. 그런데 교수님 때문에 좀 난처합니다.”“???~~” 1992년 7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삼성의 자동차 시장 신규 진입을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나는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입에 반대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지만, 삼성은 반도체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한국경제와 삼성을 위해서 더 바람직…

  김광두(kkkwang) 2022-06-18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