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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의 위험성 새창

  어떤 기업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을 경쟁에서 도태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품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우리는 ‘덤핑’(dumping)이라고 부르면서 죄악시한다. 경쟁기업들이 서로 덤핑을 계속하게 되면 그 결과는 ‘영의 수익’(zero profits)에 이른다. 그래서 이러한 덤핑행위는 이른 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bottom)의 대표적 경우로 불린다. ‘바닥으로의 경쟁’을 통해서 어느 한 기업만 살아남아서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경험칙상 기력의 소진으로 모두 도태되는 경우가 더 많…

  한만수(mshan) 2015-04-22 22:10:53
• 안심대출과 정부 시장개입의 금도(襟度) 새창

  정부와 시장의 길항관계는 경제학의 해묵은 논쟁거리다. 시장은 정부가 억지스럽고 서툰 운전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비도덕적인 갑을 관계와 구성의 오류가 작용하여 시장실패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그동안의 오랜 토론과 경험을 통해서 대체로 정부와 시장의 적정한 관계에 대해 두 가지의 암묵지(暗黙知)가 형성되고 있다. 첫번째 암묵지는 시장이라는 운동장에서 기업들은 경기를 하고 정부는 심판역할에 주력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관련 하위규제를 만들어 기업과 기업, 기…

  홍은주(11000009) 2015-04-21 21:48:09
• 군만두 ‘서비스’와 우리나라 금융 서비스 새창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어느 모임에서 한 강연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중국음식점에 가면 군만두 줄 때 ‘서비스’라고 부른다, 즉 ‘서비스’라는 말은 공짜라는 인식이 우리의 의식 속에 깔려 있다. 그런데 금융업을 금융서비스업이라고 부르는 것이 금융 시장 발전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면이 있다.” 이야기는 이어진다. “현금 인출기 사용하면서 내는 수수료마저 내가 내 돈 찾는데 왜 수수료 받느냐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금융소비자들의 정서다.”참 공감이 가는 말이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I…

  이재우(jwlee) 2015-04-21 21:44:25
• 국정홍보의 허실(虛實) 새창

  대통령의 국정홍보를 책임 맡는 청와대 홍보수석 내지 대변인은 일종의 부나방 같은 존재다. 화려한 불꽃(조명발)을 쫓다가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부나방. 유능한 언론인들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갔고, 사라져 갔다. 말이 국정홍보이지, 실상은 정권홍보, 아니면 대통령 업적 세우기에 내몰리면서.이런 자리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정부의 각 부처에도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부처 수장(首長)을 위해서 똑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주로 뉴스보도를 모니터링이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뉴스를…

  김학수(haksu123) 2015-04-20 20:53:43
• 관제민추(官製民追)의 일본 새창

  관제엽서의 뜻도 몰라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제대로 뜻도 모르며 사용하던 말 하나가 떠오릅니다. ‘관제엽서’라는 말입니다. 라디오에서 청취자 퀴즈를 내고 그 답을 ‘관제엽서’에 적어 보내라는 방송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관제엽서하고 그냥 엽서가 어떻게 다른지 몰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던 저는 한가지 꾀를 냈습니다. 학교에 가면서,“할머니! 우체국에서 관제엽서 좀 사다 주세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사다 주신 엽서는 제가 써오던 ‘그냥’ 엽서와 똑같았습니다. 엽서를 받아 들고 “으음, 우체국에서 파는 엽서가 관제엽서구나” 하…

  국중호(kookjoongho) 2015-04-20 20:47:13
• 재벌 총수일가의 “재산증식 마술”? 새창

  한겨레신문(2015.2.16.)에 “이재용 65배·정의선 102배 재산증식 마술”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신문은 재벌 3·4세들이 산 “계열사 주식가치는 수십배, 수백배로 불어나, 많게는 수조원의 재산으로 쌓였다”면서, “재산증식 솜씨가 ‘마술’보다 화려하다”고 비꼬았다. 그 ‘마술’이란 기존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저가 취득하거나 개인 회사를 설립한 뒤,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회사를 키우는 것이다.허나 이 방법들은 ‘마술’이랄 것이 없다. 지배주주 경영자는, 기업 내･외의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내부거래를 통해 쉽게 회사…

  신광식(kdishin) 2015-04-19 20:10:24
• ‘학력고사’로 변질된 ‘가짜 수능’은 서둘러 폐지해야 새창

  출제 오류와 난이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개선안이 정말 황당하다. 출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출제위원장과 대등한 위상의 검토위원장을 임명하겠다는 것이 전부다. 결국 끈끈한 선후배 관계와 알량한 사회적 지위를 앞세워 출제 문항을 검토하는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특정 대학 출신 교수들이 문제였던 셈이다. 수능의 근원적인 한계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없었고, 알만 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는 교육과정평가원의 불합리하게 경직된 출제 관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도 없었다. 오히려 한 순간에 조폭 수준의 패거…

  이덕환(duckhwan) 2015-04-18 17:16:03
• 작약과 환삼덩굴 -자연과 문화에 대한 단상 새창

  화순의 화학산 각수바위 밑에 농사를 지으면서 산지도 벌써 10여년이 되어 간다. 겁이 없어 덤벼든 귀농, 아니 농사가 생계수단이 아니므로 귀촌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다. 교실 한 칸 자리 폐교에 둥지를 틀고 꿈을 키우면서 살아왔다. 어떻게 하면 농촌에 희망을 지필 수 있을까 하는 거창한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진지 오래된 시골마을에 어떻게 하면 문화를 매개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을 해왔다.우리 동네는 노인분들만 주로 사시고, 내가 제일 젊은 편이다. 동네 분들을 모시고 작은 음악회…

  서순복(soooon123) 2015-04-17 21:20:49
• 생활습관병이 유전병인가 ? 새창

  □ ‘성인병’ 이 ‘생활습관병’ 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암, 뇌졸중, 심장병’ 등이 40~60세 정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인병’ 으로 불렸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병은 유전적, 체질적 요인과 같은 외부적 요인도 작용하지만, 생활습관이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이나 어린이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1997년에 ’생활습관병‘이란 새로운 명칭을 도입하게 되었다. ’성인병‘ 이라는 용어의 개념에는 “나이 먹으면 병이 나도 어쩔 수 없다.” 는 생각이…

  류영창(ycryu1) 2015-04-17 21:11:48
• 미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없는 이유 새창

  2011년 9월부터 달러가치가 오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에 따르면 미 달러는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2015년 3월까지 33%나 상승했다. 이 같은 달러 가치 상승은 미국 경제 회복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달러 가치 상승세가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달러가치 상승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에 기인하고 있다.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을 경기 저점으로 최근까지 확장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1945~2009년에 미국에서 경기순환이 11번 …

  김영익(solchan08) 2015-04-16 20: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