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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대통령선거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새창

  -제2차 ‘세종특별정책포럼 2024’ 요약정리2024년 올해의 주요 행사 중 하나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에 이미 실시된 대만의 정부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는 4월에 국회의원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에서는 11월의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지난 3월의 선거 결과로 푸틴의 재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러시아의 대통령 선거나 6월로 예정된 인도의 국회의원 선거 등 많은 선거가 진행됐거나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미칠 영향력이라는 측면…

  이면우(mwlee) 2024-04-08 12:29:00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한국 개최의 의미와 향후 과제 새창

  2024년 민주주의의 현주소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불리며 세계 민주주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한 해로 예측된다. 3월 러시아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열리고, 약 40억 명 이상의 인구가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질서의 재편 속에서 올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소위 민주주의 유사입장국을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와 규칙기반질서 확립이라는 대외정책 비전이 더욱 힘이 실릴지 반대로 위협 받게 될지 결정될 것이다.자유의 박탈과 민주주의의 …

  이성원(swlee123) 2024-03-29 11:01:00
• 아르헨 밀레이 ‘자유화’ 개혁, 포퓰리즘 좌파의 도전에 직면 새창

  작년 12월 아르헨티나에 스스로 ‘무정부 자유주의’ 경제학자를 자처하는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대통령 정권이 출범했다. 이에 앞서, 정치에 입문한지 겨우 2년 남짓한 TV 스타 경제평론가 출신 밀레이 후보가 결선 투표 끝에 지난 수십년 간 아르헨에 군림해 온 ‘페론주의’ 좌파 연합이 내세운 마싸(Sergio Massa)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되자, 아르헨티나 안팎에 엄청난 파란을 불러왔었다.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1,000건이 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 재정 지출 대폭 감축에서부터 국유기업 민영화에 이르기까지…

  박상기(sangki) 2024-03-29 09:49:16
• 법치(法治)규범 훼손으로 난세를 조장(助長)하는 정치 지도자들 새창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되었다.다양한 나라들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 꿈을 이룬 신천지였다. 다양한 인종들이 하나의 규범을 준수했기에 이 나라는 번영했고, 자유가 표출하는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의 사회질서는 유지되어 왔다.그것은 법치(法治)라는, 국가 구성원들이 존중하고 준수하는 사회적 규범이었다.그런데 트럼프라는 정치인이 이런 사회적 규범을 흔들고 있다.그는 금년 1월 성추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뉴욬법원으로부터 8,33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는 금년 2월에는 기업회계 분식 혐의로 뉴욕법원으로부터 추징금…

  김광두(kimkwagdoo) 2024-03-24 17:10:00
•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금융 정상화의 첫걸음, 완화적 금융 환경은 계속” 새창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 이틀 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0.1%’였던 정책금리(은행들이 BoJ에 예치한 당좌예금 잔액을 거래하는 무담보 콜 익일 물에 부리(附利)하는 금리 유도 목표)를 0.0~0.1%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장기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행해 오던 장단기 금리 조작(YCC; Yield Curve Control) 및 양적 금융 완화(QE)를 위해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신탁(ETF) 및 부동산 투자신탁(REI…

  박상기(sangki) 2024-03-22 09:30:00
• 인공지능 성숙도 모델 : 광범위 인공지능 수준과 정책 및 전략 수립 새창

  Chat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을 현실화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인공일반지능이 금방이라도 도래할 것처럼 보인다. 구글 트렌드를 보면 일반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인공일반지능은 인류에게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안긴다. 영화 <스페이스 오딧세이 2001>의 HAL9000,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아이로봇>의 비키 등은 모두 두려움을 안기는 인공일반지능에 해당한다.…

  윤기영(yoonkiyoung) 2024-03-13 17:10:00
• 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4> 몇 가지 제안을 해본다면… 새창

  벌써 18년이나 지난 2006년 11월에 경험한 쿠바 도시 유기농업 연수가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쿠바의 현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하는 자세이다. 이러한 자세는 한-쿠바 수교 이후 앞으로 추진해 나갈 한-쿠바 간 교류 협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우리의 기본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국가 간 교류 협력도, 외교도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 지향점은 결국 한국과 쿠바 국민 간의 자유로운 만남과 소통을 통한 자유로운 교류 협력의 확대가 아닐까?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의 삶의 질…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4-03-08 16:58:00
• “中 ‘5% 전후’ 경제 성장 목표는 구체적 계획이 없어 회의적” 새창

  중국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代​’, 중국의 국회) 2차 회의가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7일 간 일정으로 개막됐다. 또 다른 정치 집회인 전국정치협상회의(‘政協’) 전국위원회도 같이 열려, 중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인대​’는 2024년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한다. 최근 국가통계국(NBS)은 2023년 경제성장률을 5.2%로 발표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공표했으나, 외부 관측자들은 Covid-19로 인해 이례적으로 저조했던 2022년 경제 …

  박상기(sangki) 2024-03-07 17:02:27
• 한-쿠바 수교 이후 대 쿠바전략을 생각한다 <2> 수교의 ‘숨은 일등 공신들’ 새창

  외교부 발표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한-쿠바 수교를 향한 정부 간 공식적 교류 협력은 ‘1999년 10월 김대중 정부 시절 제54차 유엔총회에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 해제촉구결의안>에 종전 입장(기권)을 변경, 찬성표를 던지고 다음 해 처음으로 쿠바에 수교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쿠바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7) 쿠바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9월 아바나에 ‘KOTRA 무역관’ 개설을 허용했다. 이명박 정부도 쿠바에 영사 관계 수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6…

  최양부(fb326896333508193) 2024-03-06 17:10:00
• 오태광의 바이오 산책 <71> 유전자가위 치료제 (CRISPH-Cas9 Theraphies) 새창

  인간 유전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 경우는 우생학이라는 편견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냥 우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열심히 살아가자는 수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도 있었다. 우등, 열등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한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유전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술로 유전자가위 치료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낡았거나 제조 시 약간 결함이 있는 기계는 새 부속품을 갈아 넣어서 성능을 향상하거나, 정상적 기능으로 복원할 수 있다. 아울러, 컴퓨터의 …

  오태광(tae123) 2024-02-27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