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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주택정책>(8)문제점(Ⅱ)정책수단이 가격 안정을 가져왔는가? 새창

  주택정책의 주요 수단 그동안 우리나라에 사용된 주택정책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뉜다. 가격조정(관리)정책과 서민주거안정대책이 그것이다. 서민주거안정대책은 저소득층 등 특수 계층의 주택 수요를 충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지칭한다. 그 외의 나머지 정책은 대부분이 일반 주택의 가격 등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가격조정정책을 통칭하고자 한다. 이 시리즈는 일반 주택의 가격을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서민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하겠다. 가격조정정책에는 다양한 수단들…

  이종규(jglee) 2020-12-16 17:05:00
• <전환기의 디지털> (7) 데이터 경제 건설을 위한 과제 새창

  데이터는 미래사회의 에너지라고 한다. 산업과 사회를 이끌어가고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자원이 된다는 말일 것이다.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 부가가치가 생성되고 비즈니스와 산업이 창출되며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이야기다. 데이터가 국가의 부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판단에서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시작된다.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경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세계최고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경쟁력은 빅데이터다.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쟁기업들이 넘볼 수 없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

  박재천(pjc4517) 2020-12-15 17:10:00
• 팬데믹과 바이든 승리 새창

    이 글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논평 No.2020-31](2020.12.10.)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지난 3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후 15만 명이 희생되었고 12월 3일 현재 총 희생자 수는 27만을 넘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82명이다 (NYT). 총 사망자 수는 이라크전에서 희생된 사망자 수의 30배이다. 미국 전국 3,025 카운티 328,69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희생자 수가 낮은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갈 경…

  강명세(kms) 2020-12-15 16:30:00
•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성공할 것인가 새창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미 실패한 작품 환매조건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주택은 이미 정부가 지난 2007년 10월 경기도 군포시 부곡지구를 시작으로 서울의 서초구와 강남구 등 3개 지구에 763가구를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했었다. 그런데 당시 토지임대부 주택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여 이후 공급은 끊겼다. 토지임대부 주택이 실패한 이유는 각각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소유하는 완전소유…

  권대중(djk) 2020-12-14 17:10:00
• 그린뉴딜에서 탄소중립으로 휘청거리는 국정 목표 새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느닷없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난데없는 흑백 영상으로 ‘더 늦기 전에 2050’을 주장했다.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독창적인 발상이었다고 한다. 취임 3주년을 맞이해 지난 5월 떠들썩하게 내놓았던 ‘그린뉴딜’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시점이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정의 목표가 ‘저탄소 경제’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탄소중립’을 돌변해버렸다. 전문가의 조언과 국민적 합의가 존중되는 민주사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

  이덕환(duckhwan) 2020-12-13 17:10:00
• <한국의 주택정책> (7) 문제점(Ⅰ)정책목표는 합당한가? 새창

  이제 과거 주택정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여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까지의 주택정책 틀을 개략적으로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의 목표가 합당하게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동원되었는지 등의 관점에서 주택정책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그 문제점이나 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 등을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주택가격 안정?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물음에 답한다면…

  이종규(jglee) 2020-12-13 17:05:00
• 통합이냐 분열이냐, 국가흥망의 교훈 #19 : 거대한 기마제국 북위(Y) 새창

  흥망의 역사는 결국 반복하는 것이지만 흥융과 멸망이 이유나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 나라가 일어서기 위해서는 탁월한 조력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진시황제의 이사, 전한 유방의 소하와 장량, 후한 광무제 유수의 등우가 그렇다. 조조에게는 사마의가 있었고 유비에게는 제갈량이 있었으며 손권에게는 육손이 있었다. 그러나 탁월한 조력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통합능력이다. 조력자들 간의 대립을 조정할 뿐 만 아니라 새로이 정복되어 확장된 영역의 구 지배세력을 통합하는 능력이야 말로 국가 …

  신세돈(seshin) 2020-12-11 17:05:00
• 김도훈의 나무 사랑 꽃 이야기(34) 소나무와 잣나무 새창

  지난 주 소나무 이야기의 문을 열었을 때, 한 고교 동기가 “왜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나무들 특히 우리 주변 야산에서 흔히 만나는 소나무들은 왜 그렇게 비틀어지고 휘어지면서 자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 주 글에서도 금강송이라는 곧고 크게 자라는 멋진 소나무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만, 그 고교 동기의 말대로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소나무를 일부러 심은 공원에서나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필자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제가 금강송을 모두 징발해 가다시피 …

  김도훈(hoon123) 2020-12-11 17:02:00
• 5.18 왜곡 처벌법에 대한 우려 새창

  ‘5·18 왜곡 처벌법’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되었다. 그 과정은 아름답지 못했다. 본회의 상정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제거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무리해서 처리한 데 이어 ‘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과 함께 ‘5.18 왜곡 처벌법’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 부친 지 30여 분 만에 야당 없이 단독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180석을 가진 여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히틀러가 40%대 지지로 집권한 후 수권법을 앞세워 독주했던 불행한 …

  최협(choi123) 2020-12-11 11:14:00
• 언제 멈출지 안다는 것 새창

  요즘 들어 ‘멈춘다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 몇몇 정치인, 유명인이 안타까울 정도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다. ‘언제 멈출지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미국 뉴욕 시장. 그가 과거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잇따라 망신을 당하며 추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트럼프의 대선 불복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줄리아니는 지난 11월 기자회견장에서 ‘대선 조작’을 주장하며 뺨에 ‘검…

  예병일(fb858745669107885) 2020-12-10 1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