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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자국중심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새창

  산업정책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전환에 대한 대응 등으로 지난 수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어 왔음. 이에 따라 주요국은 핵심산업에 대한 자국중심주의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현재의 산업정책은 성격과 초점이 진화해 오면서 과거의 산업정책과는 크게 달라짐. 따라서 각 산업정책별로 효율성 및 비용-편익 등을 고려해서 자국 경제의 성장에 유리한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나라의 경우 성공적인 산업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금융이 마…

  임진(limjin) 2024-07-21 17:01:00
• 신탁회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새창

  부동산 PF 위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인한 신탁회사 부실화 우려가 제기됨.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 위험을 신탁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늘어나 부동산 PF가 부실화될 경우 신탁회사의 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신탁회사는 우선변제 특약 등 권리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법원이 효력을 제한하여 유효한 보호 수단이 되고 있지 못함. 신탁회사의 부실화 우려에 주목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상 신탁회사의 책임범위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실무적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영경(youngkyunglee) 2024-07-21 15:30:00
• 우리나라 증권시장안정화펀드의 역사와 시사점 새창

  <요약>►증안펀드는 정부가 주식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주식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펀드를 일컫는데 금융위기 등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행되며, ‘시장의 자율성 침해’와 ‘시장 실패의 보정’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충돌함.►우리나라는 자본자유화 이후 1990년, 2003년, 2008년, 2020년, 2022년 총 다섯 차례 증안펀드를 도입하였는데, 각각 80년대 후반 경제불황, 카드사태 및 이라크전쟁,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었으며 타 국가에 비해 규모도 작은 편이었음.…

  송민규(songmingyuo) 2024-07-20 17:20:00
• 상호금융 내부통제 관련 규율체계 강화 필요성 새창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규율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금융의 경우 자산규모가 크지만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내부통제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있음. 특히 대형 조합의 경우 자산규모가 중소형 저축은행보다도 크지만 상호금융이라는 특성상 내부통제 관련 규제가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완화되어 있음. 상호금융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대형 조합에 대한 규율체계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상호금융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금융당국은 임원의 내부통제 …

  구정한(koojunghan) 2024-07-20 16:00:00
• 공공병원?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새창

  우리 의료 시스템의 핵심(core)이자 허브(hub)인 메이저 대학병원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시민단체들은 공공의료원과 공공의대를 설립하자고 한다. 야당도 공공의료원과 공공의대를 세우자고 한다. 그러나 ‘공공’이 세워서 ‘공공’을 위해서 ‘공공’이 운영하는 병원이나 의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모든 병원과 의대는 지배구조와 운영 주체가 분명히 있다. 을지로 6가에 있는 중앙의료원(메디칼 센터)은 과거에는 중요한 병원이었으나 다른 큰 병원이 많이 생겨서 그 위상은 전과 같지 않다. 6.25 전…

  이상돈(sangd) 2024-07-20 13:00:00
• 자치통감이 보여 주는 지도자‧충신‧간신의 귀감들 <51> 조정을 숙연하게 한 적인걸 (AD679 调露元年) 새창

  봄 정월 기유일 황제(고종)가 동도(낙양)으로 갔다. 春，正月，己酉，上幸东都。主 사농경 위홍기가 숙우궁, 고산궁, 상양궁을 지었는데 司农卿韦弘机作宿羽、高山、上阳等宫，지은 방식이나 규모나 장대하고 화려했다. 制度壮丽。상양궁은 낙수를 끼고 있었는데 上阳宫临洛水，큰 회랑은 폭이 일 리나 되었다. 为长廊亘一里。궁이 다 지어지자 황제는 그리로 거처를 옮긴 것이다. 宫成，上移御之。시어사 적인걸이 황제를 극도의 사치로 인도했다는 죄목으로 위홍기를 탄핵했고 …

  신세돈(seshin) 2024-07-19 17:00:00
• 한국 보수정치, 한국 의료와 함께 붕괴하나 ? 새창

  많은 사람들이 알았던 ‘보수정치’가 무너져 가고 있다. 금년 미국 대선에선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는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있다. 영국에선 보수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내건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이탈리아와 북유럽 국가는 기존의 우파 정당과 극우 성향 정당의 연립정권이 들어섰다. 소수 인종과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미국에선 트럼프를 불러왔고, 북유럽에선 극우 정치의 대두를 초래했다.보수정치의 전성기였던 1980년대를 이끌었던 로널드 레이건, 마가릿 대처, 그리고…

  이상돈(sangd) 2024-07-18 17:16:00
• 박재천의 디지털경제 이야기 <27> 신경망 모델링 (1) 맥컬록-피츠 모델 새창

  인간이 오감으로 주변을 인지하고 이를 기억으로 남기는 활동은 뉴런(뇌신경세포)에 의해 수행된다고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000억개에 달하는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 받는 활동이 인지와 기억능력을 좌우한다고 한다. 신경심리학자들은 이런 생물학적 과정을 연구하며 모델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인공지능을 발전시킨 신경망 모델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신경망 모델은 인간의 뇌를 수학적으로 모사한 것이다. 인지와 기억 능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핵심과제가 되어 왔다.…

  박재천(pjc4517) 2024-07-18 16:45:00
• 트럼프, 부통령 후보에 39세 흙수저 출신 과격파 지명, ‘波瀾’ 새창

  미 공화당은 15일, Wisconsin주 Milwaukee시에서 열린 전당대회 첫날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 선거’ 대통령 후보로 정식 지명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13일 암살 미수 저격으로 귀에 관통상을 입은 뒤 처음 오른쪽 귀에 반창고를 붙인 모습으로 돌연 대회장에 나타났다. 이날 대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바로 옆에는 올해 39세인 Ohio주 출신인 J.D. Vance 상원의원이 서 있었다.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Vance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음을 알렸다. 금…

  박상기(sangki) 2024-07-18 14:50:19
• 막장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새창

  정부의 초법적인 의대 정원 65% 증원과 속이 텅 빈 ‘특수의료정책 패키지’를 앞세운 미증유(未曾有)의 의료개혁으로 의료현장은 쑥대밭이 되어버렸다. 학교와 병원을 떠나버린 의대생과 전공의가 요지부동이다.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 철회에도 반응을 보인 전공의는 60명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들의 정책에 반발하는 젊은 전공의를 ‘악마’로 전락시키면서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했던 정부가 꼼짝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혀버린 형국이다. 결국 중증·응급 환자를 전담하는 47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

  이덕환(duckhwan) 2024-07-17 17: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