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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로 본 세상] 경찰국 신설에 집단 반발 확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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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7월29일 19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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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TOP 10 (7월 5주차) (20220723-20220729)

 

1. 경찰국 신설에 집단 반발 확산 Buzz 131,406

 

오는 30일 예정됐던 14만 전체 경찰 회의가 국무회의 통과로 인해 철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일선 경찰의 전면전 양상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앞서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최한 울산 중부 경찰서장 류삼영 총경에게 ‘해산 명령 불복종’으로 대기발령 징계를 내리면서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열린 사흘간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경찰국 설치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서장 회의를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거센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 건의안, 권한쟁의심판까지 검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경찰국 신설이 위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경찰국 설치’에 대한 부정률은 55%에 달하며 연관어로는 ‘쿠데타’, ‘반발’, ‘국민’, ‘강행’, ‘통제’ 등이 있다.

 

2. 美 연준 두 달 연속 금리 0.75%p 인상 Buzz 31,14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을 앞지르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연준은 현지시간으로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은 미국이 이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큰 폭으로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한편, 한미 기준 금리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에 역전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미국 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한미 금리 역전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던 IMF 때랑 기시감이 든다..”, “자본 이동에 대한 장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요즘 시대에 미국금리 올리면 전 세계에 영향 미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등의 의견이 다수의 공감을 받으며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3. 청와대 내 '조선총독 관저' 모형 복원 논란 Buzz 29,914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옛 조선총독 관저로 쓰인 청와대 구 본관을 모형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21일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청와대 활용 청사진을 비롯한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중 청와대 활용 방안으로 구 본관 터에 모형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야당이 해당 계획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문체부는 일제의 잔재로 민족정기를 끊기 위해 지어졌던 건물을 복원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부터 분명하게 답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1939년 준공된 청와대 구 본관은 조선총독 관저, 미군 사령관 관저로 쓰였다가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족 자존심과 정기 회복 차원에서 조선총독부 건물과 함께 허물었다. 논란이 커지자 문체부는 실제 건물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을 위해 작은 모형 제작을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경찰국 부활시키고 조선총독부 관저 복구, 청와대는 아무나 들락거리는 관광지로 몰락”이라는 내용의 트위터 글이 2만 회 이상 리트윗되며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4. 윤 대통령-권성동 '내부총질' 문자 파장 Buzz 22,62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메시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을 지켜보던 권 대행의 휴대전화 화면을 국회 사진기자단이 포착하며 공개됐다.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발신자는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라면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권 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메시지에서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라고 표현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 대표의 징계 처분에 윤 대통령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문자를 나눈 뒤 4시간이나 지나서 메시지를 다시 열어본 권 대행의 행동을 두고 “당 대표 하고 싶어서 일부러 여론에 노출시킨 의도가 있었겠지”, “정치 경력이 몇 년인데 이런 실수를 한다고?”라며 의도적인 노출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5. 윤 대통령, 여성가족부 폐지 지시 Buzz 17,410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새 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이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별도로 요구한 것인데, 최근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이 20대 남성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여가부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여가부 폐지는 당초 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나 새 정부 전체 조직개편 자체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윤 정부 출범 석 달이 되도록 관련 논의가 부진한 상황이었다. 김 장관 역시 야당 및 다른 부처와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번 지시로 부처 개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긍정률은 25% 수준이며, ‘지지율’, ‘성평등’, ‘이대남’, ‘혐오’, ‘페미니즘’ 등의 연관어가 도출되었다. 

 

6. ‘대기업·부자 감세’ 세제 개편안 공방 Buzz 10,554

 

지난 2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26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부동산 다주택자 중 과세율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감세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감세 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는 재벌·대기업과 4대 금융 지주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방어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의 경우에도 상위 구간의 법인세를 내리기도 하지만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감면 폭이 상대적으로 크도록 했다.”라며 해명했으나, 누리꾼들은 “생계급여에서 증가되는 1천억의 예산마저 아끼자면서, 60조의 부자감세를 감행하는 건 무슨 황당한 경우인가?”, “나 같은 박봉이 세금 감면되면 얼마나 된다고.. 이게 무슨 민생이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7. '우영우 팽나무' 창원 동부마을, 관광객으로 인산인해 Buzz 10,388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 속 ‘소덕동 팽나무’의 실제 촬영지인 경남 창원 동부마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 21일 방영한 우영우 7, 8회에서는 마을을 지키는 팽나무 이야기를 풀어냈고, 거대한 팽나무와 평화로운 마을 전경은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팽나무가 분열 위기에 놓인 마을을 지켜낸다는 드라마 속 에피소드처럼, 문화재청이 동부마을의 팽나무가 실제 천연기념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현장조사에 나서기도 해 더욱 화제가 되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모니터링한 창원시는 27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팽나무 관련 홍보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한편 우영우의 신드롬에 따라 동부마을이 방영 직후부터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자, 마을과 나무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관광객이 다녀간 후 주차 문제와 쓰레기로 엉망이 되었다는 후기가 온라인에 속속 나타나면서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 대우조선 파업이 남긴 과제, ‘노란봉투법’ Buzz 8,940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은 노사가 극적 협상에 성공하며 지난 22일 종료됐지만, 이를 계기로 입법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노란봉투법’ 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청노조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대해 “노동조합 탄압을 목적으로 한 손해 배상 청구로부터 조합원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라며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기업이나 국가가 손배소를 청구해 가압류 처분까지 짊어지게 하는 걸 제한하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실제로 지난 33년간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손배 청구금액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최소 3,160억 원 이상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쌍용차 노동자의 경우, 지금까지 13년 동안 손배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강병원·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3차 회의에서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노동 운동을 탄압할 수 없도록 노란봉투법 제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 ‘임금’, ‘협상’, 손해배상’, ‘책임’ 등이 상위 연관어로 도출되었다.

 

9.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폼알데하이드 검출 논란 Buzz 6,764

 

스타벅스 코리아는 고객 증정품인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28일 공식 확인했다. 스타벅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2일 국가전문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해 시험한 결과 ‘개봉 전’ 서머 캐리백 외피에서 평균 459mg/kg, 내피에서는 평균 244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라고 시인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가정용 섬유 제품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기준은 내의류·중의류는 75mg/kg 이하, 외의류·침구류는 300mg/kg 이하다. 앞서 캐리백을 지급받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징어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했고, 뒤이어 한 커뮤니티 이용자가 개별 측정 결과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의혹이 확산되었다. 스타벅스는 캐리백을 반납할 경우 무료 음료 쿠폰 3장과 교환해 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은 “20잔 넘게 마셔서 받은 굿즈인데 겨우 3잔으로 되느냐”라며 불매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스타벅스 연관어 최상위권에는 ‘발암물질’, ‘쿠폰’, ‘냄새’, ‘교환’, ‘유해물질’ 등이 자리하고 있다.

 

10. 우리은행 직원, 8년간 700억 원 횡령 Buzz 5,559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전 모(43) 씨는 2012년 6월부터 8년간 총 8회에 걸쳐 697억 3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직인, 비밀번호 등을 도용하거나 각종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더욱이 수차례 횡령을 저지른 후 2019년부터 약 1년 동안 무단결근을 했음에도 은행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횡령자가 해외로 파견 간다고 상급자에게 구두로 허위보고를 하고 1년 2개월 동안 외국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의심 없이 파견을 보내줬고, 금감원 검사로 발견되기 전까지 은행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2의 횡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와 함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의 잇단 횡령사고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안과 관련한 부정률은 무려 98%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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