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세상]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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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7월11일 08시24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11일 08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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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이슈 TOP 10 (72주차) (20200704-20200710)


 

 1.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송환 불허 Buzz : 892,297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허됐다. 손 씨는 약 3년간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 영상으로 전세계 37만달러 상당의 암호 화폐를 벌어들였다. 국내에서는 징역 16개월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으나 이후 미국 법무부에서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금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국내 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자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인해 재판부가 손 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미투 운동의 시작을 알렸던 '서지현 검사'를 비롯한 페미니스트 단체 및 군소 정당 등은 안타까움과 함께 강한 비판을 표했다. 트위터의 한 사용자는 "손정우 잡으려고 32개국을 쥐 잡듯이 뒤져서 영국, 독일, 미국이 공조수사 한 거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석방시켜줌"이라며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  박원순 서울 시장 자살 Buzz : 163,898

 

박원순 서울 시장이 10일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경 "아버지가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라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박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8일 접수된 성추행 고소장이 원인이 된 것으로 예상된다. 박 시장의 비서로 일했던 고소인은 박 시장에 의해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서울 시장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었을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크다.


 3.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 빈소의 '문재인 대통령' 조화 Buzz : 97,785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6개월을 확정받고 광주 교도소에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모친상으로 일시 석방됐다. 안 지사는 과거 대권주자까지 거론됐으나 현재 가장 민감한 성범죄 문제로 복역중인만큼 조문객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았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에 보낸 조화이다. 문 대통령은 빈소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조화를 보냈으나, 성범죄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문재인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조의를 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인간적 예의를 표현한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온라인상 부정률은 72.8%에 달하고 있어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네티즌은 "정치인들 성범죄자 안희정 씨와의 우정이 너무 소중하고 지키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전화 걸어서 위로하거나 비밀리에 조문하면 되잖아. 왜 굳이 공개 조문해서 온 세상에 성범죄자의 정치적 건재 홍보하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4.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Buzz : 16,290

 

10일 열린 제 10'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4대 주요 보완 대책 방향을 밝혔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이다. 이 중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는 대책 발표 이전부터 시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올라섰던 문제이다. 금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기존 2배 수준인 6%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70%로 부과된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고,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음에 따라 추후를 지켜보자는 의견 또한 일부 나타나고 있다.


 5.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Buzz : 15,386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3년간 암 투병을 해 오던 그의 어머니는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던 중 택시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후 사고 처리하겠다고 말했으나 택시기사는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 결과 골든 타임을 놓친 청원인의 어머니는 결국 쇼크를 받아 사망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약 65만명이 참여했고 경찰은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사설 구급차 안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설 구급차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불신 또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단순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설 구급차에 대한 관리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람이 나타나고 있다.


 6. 여권 차기 대선 주자 '투톱' 구도 변화 Buzz : 10,113

 

차기 대선을 두고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율 격차를 줄이며 투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한길리서치가 4~7일까지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 1위 이낙연 의원(22.8%)2위 이재명 지사(20.0%)의 격차는 8.8 포인트로 집계되었다. 지난달 이 의원(33.3%)과 이 지사(18.8%)의 격차가 18.8%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두 대권 주자에 대한 최근 일주일간 온라인 언급량을 살펴보면 이 의원은 38,689건이 언급되었으며 긍정어로 '유능한', '겸손한', '존경', '현명한', '신뢰' 등 인품 및 안정적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담론이 많다. 반면 이 지사는 53,169건으로 언급량이 더 높으며 '발전', '인정', '업적', '응원합니다', '혜택', '전문가' 등 그간 보여주었던 정치 능력에 대한 고정 지지층의 지지가 나타났다. 최근 이 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긍정률의 경우 이 의원이 55.5%, 이 지사가 38.5%로 집계되고 있음에 따라, 추후 국민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무효 '위법' 판결 Buzz : 10,097

 

한 사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던 은수미 성남 시장이 정치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은 시장은 지난해 9월 앞선 혐의로 인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지난 2월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15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공직 생활에 위기가 닥쳤다. 그러나 대법원은 9"1심보다 높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3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 부정률은 71.7%에 달하고 있으며 부정어로 '위반', '불법', '징계', '부실', '탐욕', '몰염치' 등 단어가 추출되었다. 최근 공직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꾸준히 논란이 되면서 정치인은 물론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다수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8.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Buzz : 9,470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23일 일정으로 7일 방한했다. 비건 부장관은 강경화 장관, 조세영 1차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서훈 청와대안보실장과 회담을 가졌다. 금번 회담은 북한 관련 한반도 정세와 미국의 입장에 대한 논의가 핵심을 이뤘다. 비건 부장관은 미국은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히며 북한과의 균형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이 선제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비건 부장관 방한과 관련해 온라인상 긍정률은 72.8%로 집계되며 남북 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었다.


 9. 교회 소규모 대면 모임 금지 Buzz : 8,326

 

수도권 개척교회,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안양 주영광교회 등 교회 내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교회 내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식사 및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여 각 교회에서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수기 출입 명부 작성 시에도 신분증 확인을 통한 개인정보를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계는 반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채웠다. 그러나 교계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 온라인상 부정률이 63.1%로 나타나며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외면 받고 있다.


10. '공적 마스크 제도' 운용 중단 Buzz : 7,782

 

정부가 오는 일요일인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운용을 중단한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부족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도입됐으며, 근거 규정 유효기간이 오는 11일 만료된다. 공적 마스크 제도 운용 중단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기여해 줘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아래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공적 마스크 제도 운용을 중단하고 시장공급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의결 직후 "백신의 역할을 하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준 국민들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 "국민께 감사하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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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7월11일 08시24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11일 08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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