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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대 총선 전망 - 1996년·2008년 모델 중 어느 쪽으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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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1월10일 18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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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정당 지지율로 전망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

 

·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한국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은 매우 중요

 

  ※ 지역적으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조차 정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경우 당선자의 정당 깃발이 달라질 수 있음

 

  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정당 득표율에서 열린우리당은 38.3%였고 한나라당은 35.8%였음.

   ⇒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지지율에서 앞서며 제1당이 되었고 과반 정당(152석)이 되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당 득표율이 더 높은 점은 박빙 지역에서 당선자 수를 늘리는 데도 혁혁한 공을 세웠음. 한나라당의 경우도 천막당사로까지 내몰리고 탄핵 국면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121석으로 선전한 건 지지율의 영향이 크타고 할 수 있음

 

  ② 2008년 총선은 정반대의 경우로 나타남

   ⇒ 한나라당의 정당 득표는 37.48%로 제 1당을 되찾아옴과 동시에 과반 의석(153석)을 달성했음. 통합민주당은 정당 득표에서 25.17%밖에 얻어내지 못하면서 100석에도 미치지 않는 두 자릿수 의석(81석)에 그쳤음

 

  ③ 2012년 총선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예측불허의 박빙 승부를 펼칠 수 있었던 건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과 끝까지 한치를 내다보기 힘들 정도의 각축을 벌인 데 있음

 

  ④ 지금 상태로 내년 총선을 맞는다면 2008년 총선 결과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속성을 볼 때 새누리당 지지율과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상호 교차해서 분석해볼 때 40%대의 지지율을 총선 때까지는 대체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현재로선 관측

 

  ※ 대통령의 존재가 선거에서 집권여당에게 부담이 된 1996년 총선보다는 당선에 힘을 보태준 2000년부터의 3차례 총선과 더 닮아 있는 상황

 

  ※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으로, 대통령에 대한 견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96년 총선 유형이 야당에게 더 솔깃한 모델

 

- 차기 여야 대선후보의 영향력


· 제 20대 국회 구성원들은 다음 대통령과 임기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해야 하며, 어떤 국회가 구성되느냐에 따라 다음 대통령 임기 초반을 운명짓게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 순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임


  ※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야권 후보들의 영향력이 모든 지역에서 우위를 보였는데, 특히 현직 단체장이 포진한 충청권에서의 야권 강세는 더욱 두드러짐

   ⇒ 대통령의 직접적인 선거 영향력이 작동하지 않는 충청권에서의 선거가 내년 총선의 전체 판도를 좌우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차기 대선후보의 지역적 영향력만 놓고 보면 20대 총선은 2010년 또는 2014년 지방선거와 비슷한 결과가 기대됨

   ⇒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야권 후보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지역 영향력을 보여줄 때 가능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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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대검찰청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종합수사결과’ (2012.10.11.)에서 2,544명(구속 115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30명 등 1,448명 기소하였음을 발표


① 제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

 입건·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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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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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서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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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당선자 총 30명 기소

  ※ 기소된 30명의 범죄유형은 주된 범죄를 기준으로 금품선거 18명, 흑색선전 4명, 유사기관 또는 사조직 설립․운영 5명, 기타 3명

  ※ 제18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34명 기소


· 제 19대 당선자의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13명 기소

  ※ 제18대 총선 당선자 중 당선무효형 확정 인원은 총 15명 (회계책임자의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1명 포함)


②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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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현황’ (2015.7.21.)에서 국정공약 완료율 38.93%, 지역공약 완료율 40.5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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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한 218명 중 재정을 추계한 의원은 88명(40.3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공약이행 재정은 국회의원 1인 당 2조 6,655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약이행을 위한 총 재정은 655조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


  ※ 공직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한 국회의원 선거공약 재정추계 의무화가 시급


 · 입법과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중심으로 공약을 살펴보면 보면 국정공약 비율은 29.44%, 지역공약 비율은 70.56%인 것으로 나타남. 국정공약 완료율은 38.93%였으며, 지역공약 완료율은 40.55%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입법공약 완료율은 33.99%이고, 재정공약 완료율은 42.72%인 것으로 확인


  ※ 입법부인 국회가 입법과 국정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보다는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쪽지예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재정 추계 없이 '묻지마'식 입법 발의를 하는데, 이는 국가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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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공약완료율 결과를 보면, 부산지역이 공약완료율 53.52%로 가장 높았고, 경남지역이 공약완료율 52.85%, 광주지역 공약완료율 45.79%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에 반해 전남지역 공약완료율이 19.08%로 가장 낮았고, 충남지역 공약완료율 19.73%, 울산지역은 21.4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약완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완료율은 41.87%였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완료율은 37.06%, 정의당 소속 의원들의 완료율은 44.04%, 무소속 의원들의 완료율은 29.87%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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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표를 얻기 위한 대표적인 거짓공약은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지역민원성 개발공약이었으며, 국책사업 유치, 이전, 조성, 건립 등의 공약이었으며, 이밖에도 도로·철도와 관련 공약이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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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공약완료도 결과를 보면, 대구지역이 공약완료가 43.57%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지역 공약완료는 41.91%, 충북지역 공약완료는 40.11% 등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완료도가 높았으며, 반면에 대전지역 공약완료는 14.00%, 충남지역 공약완료는 26.14%, 경북지역 공약완료는 26.4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약완료도가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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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로 완료공약수를 비교해 보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2,874개 중 1,072개의 공약이 완료되었다고 밝혀와 37.30%의 완료도를 보였으며,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은 1,308개 중 428개의 공약이 완료되었다고 밝혀와 32.72%의 완료도를 보였고,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은 153개 중 41개의 공약이 완료되었다고 밝힘

 

- 경제개혁연대는 ‘19대 총선공약분석과 2012년 대선 시사점’ (2012.6.5.)에서 각 당이 제시한 정책과제가 유사하기도 하고 중복된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기는 하지만, 각 당의 정체성에 따라 분야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는 견해 제시


① 새누리당은 공약의 최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로 정하였다. 정책공약은 미시적이며 부드러운(soft) 변화를 추구하고, 구조변화보다는 현행 제도 틀 안에서 다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즉, 근본적인 제도 개선보다는 현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강점으로는 각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다른 당보다 우위에 있고, 현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일부 보완하고 계승·발전시키려는 정책의 연속성 측면을 들 수 있음. 약점으로는 당의 강령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새롭게 포함시키긴 하였으나, 정책공약에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공약 전체의 진정성이 약화되고 있음


② 민주통합당의 최우선 공약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음. 정책공약은 미시적·거시적, 강한(hard) 변화, 법제도 개혁을 통한 구조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3당 공약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공약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강점으로는 사회 전반의 극화 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력집중 해소와 중소기업 발전 등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과 연도별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한 것을 들 수 있음. 약점으로는, 큰 틀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 및 그 결과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점이 지적됨


③ 새누리당 공약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음. 그 하나는 법제도의 큰 변화 없이 각 정부 부처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 위주로 짜여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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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소비자연맹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국민보고서’ (2015.6.26.)에서 국회의원 전원(300명)의 의정활동 종합성적 D학점(68.41점/100점)을 부여


 ·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을 경우에는, 90점 이상이 16명으로 지난해(20명)보다 4명이 줄었으며, 80점대가 63명, 70점대가 71명이었으며, 60점대가 46명으로 이었음. 60점 미만의 “F학점” 의정성적을 얻은 의원은 88명으로 나타남


 · 새누리당 소속의원의 평균점수는 2014년 68.92점에서 66.63점으로 떨어졌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의 평균점수는 73.68점에서보다 70.45점으로 떨어짐. 과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의 성적이 4점 정도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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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원 전체 평균점수는 67.65점으로 평균보다 저조하였으나, 여성의원 전체  균점수는 72.34점으로 평균 68.39점 보다 약간 높게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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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횟수별로 초선의원의 경우에는 149명의 평균 점수는 71.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재선의원의 평균점수가 70.14점으로 두 번째였고, 5선이상 국회의원의 점수가 46.78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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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별로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 2명의 평균 의정활동점수가 83.83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평균의정활동점수가 73.55점으로 2014년 77.37점보다는 낮았으나 평균보다는 높게 나왔음. 전라북도 11명 의원의 평균 성적이 78.21점으로 지2014년에 이어 상위를 기록했는데 반해, 서울특별시 47명 의원의 평균 성적은 65.48점으로 평균을 밑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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