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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부진과 중국경제의 한계: 반도체 산업에 비추어 본 중국의 기술 수준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2년05월28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2년05월28일 17시00분

작성자

  • 김기수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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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차례>

 

1. 중국경제의 팽창: 생산 요소의 결합

2.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와 기술 부진

3. 중국의 현 기술 수준과 향후 전망

4. 중국의 열망 반도체 기술

5. 결어: 기술 열세와 경제 팽창의 한계

 

<핵심요약>

 

1. 중국경제 역시 다른 개도국들과 유사하게 2008년 이후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 현상에 직면하는바, 즉 과거와 비교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이 현저히 저하되기 시작

►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지만(고부가가치), 중국경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 발 혹은 습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적정 성장률 유지를 위해 과거 대비 투입이 가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뚜렷해지자 빚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성장률 저하 현 상이 두드러짐

 

2. 최근 들어 중국의 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열세라는 점이 가시 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중국당국이나 기업은 뚜렷한 해결책 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중국제조 2025’라는 방대한 계획에 기초,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것이 현실

 

3. 특히 중국당국이 심혈을 기울이며 약 1조 위안을 투자한 반도 체 제조 기술개발이 실패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최근 밝혀지면서 중국의 향후 기술개발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상황

­ 결국 정부 주도의 기술개발에는 한계가 있고, 기술은 기초과학의 발전에 기초 민간 이 주도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사회, 정치 구조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

 

4. 향후 필요한 선진기술의 습득 혹은 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자본의 한계효율 저하 현상을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중국경제의 성장 탄력은 지속적으로 약해질 것으로 예견됨.

 

 

 ※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2022-08] (2022.4.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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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5월28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2년05월25일 13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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