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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포럼 주제발표 및 토론 내용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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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5월21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2년05월21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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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석탄 LNG 등 가격 급등에 수급불안까지 

급조된 ‘탄소중립기본법’, 위기극복 장애요인

세계 각국, 탄소에서 에너지 안보로 에너지 정책을 재조정

경제성·안전성·환경성·안정성(안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솔루션 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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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675

토론 :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kimkwangdo&wr_id=676​ 

 

국가미래연구원은 5월 18일 아침 여의도 63컨벤션센터 3층 사이프러스룸에서 “탄소중립과 원자력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제58회 산업경쟁력포럼을 개최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의 발제에 이어 ▲김도훈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의 사회로  ▲ 김성우 김&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10차 전력수급계획 위원장) 등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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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좌로부터 유승직 교수​,이덕환 명예교수​,손양훈 교수​,김도훈 초빙교수​(사회),이창호 교수​,김성우 김&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은 모습)​​

 

이날 세미나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제발표

 

에너지 시장의 여건변화와 전망:글로벌 에너지 쇼크와 정책과제

 

▲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1. 에너지 정책이 사라진 5년의 공백

 

지난 정부는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전환, 그린 뉴딜, NDC 상향조정, 그리고 탄소중립과 같은 이름의 정책들을 무리하게 적용해 에너지 정책의 괘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시도를 해 왔다. 하지만 이 계획들은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고, 검정되지 않는 미래의 기술을 마구 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하였고, 이에 따른 비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에너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을 급격하게 혹은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2. 흔들리는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에너지 지정학 급변


새로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도는 글로벌 대세이기는 하지만, 아직 너무 짧은 시간 동안의 경험이고 아직 그 나아가는 방향을 알기 어렵다. 세계 경제는 아직 화석에너지에 80%를 의존하고 있는데, Supply chain의 구조가 급격하게 바뀌려면 상상하기 어려운 충돌과 혼란이 일어날 것이며 에너지 지정학(geopolitics)이 급변하고 있다.  

 

3. 새로운 정부의 탄생과 에너지 정책방향의 급선회


원전은 새 정부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원자력정책을 추진하여 원전 발전 비중을 30%대를 유지하고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실제 탈원전은 했지만 법 개정을 하지 않았고 정부의 행정계획만 바꾸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본다. 

또 그동안 정부가 지원하고 투자를 급격하게 확대해온 신재생에너지나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들은 탄소를 줄여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억눌러서 과학적 근거에 대한 검토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무사통과했던 부분은 반드시 검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4.  탄소중립기본법과 에너지 정책방향의 제약이 심각한 수준


2021년에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기존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구체적인 숫자까지 법안에 못 박고 있어서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계획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물론 이 법은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았고 많은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고, 입법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덜렁 통과만 시켰을 뿐이지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전혀 만들지 못했다, 게다가 일관성 있는 추가 입법활동도 하지 못해 탄소중립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체제로 남아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Global Energy Shock 속에서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심각한 장애가 되는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5. 다시 에너지 안보


우리는 에너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결과 매우 취약한 모습으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투자와 공급능력의 저하는 단 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 정부는 임기 내내 심각한 에너지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고도 산업국가이면서 부존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상 매우 어려운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적극적인 에너지정책을 다잡는 노력이 요구된다.

 

◈ 토론

 

▲ 김성우 김&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새로운 정부라고 해서 요술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탈원전 폐기 정책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전적 과제의 일부를 해결할 것은 자명하지만, 전체 과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원자력발전을 포함해 재생에너지확대, 수요관리, 계통안정화, 전력구조개편, 신에너지(수소)보급 등 다양한 솔루션의 믹스가 필요한 이유다. 같은 맥락에서 재생에너지도 전체 솔루션믹스 차원에서 확대되어야 한다. 

솔루션믹스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실행을 위해 부연할 3가지 포인트가 있다.키워드는 글로벌위기의 영향, 중국의 시장장악, 거대한 투자기회로 요약된다.

우선 지정학적 위기는 인한 경제침체라는 부정적 측면이 존재하는 반면, 화석에너지가격 상승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각 국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긍정적 측면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 다른 기업은 경쟁하기 쉽지 않은 구도라는 점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과 관련된 투자기회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다.

오늘 논의한 내용 중 가장 주목할 점은 역시 기회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목표를 달성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수단을 선점하면 기회라는 이야기도 된다. 수단의 핵심은 기술확보다. 우리 기업도 탄소중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 인프라 활용 포함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자력 개발 혹은 기술보유사 인수를 시도하여야 한다. 

 

▲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 205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0”(A안) 또는 “20.7백만톤CO2eq.(B안)으로 감축 제시 

 

2. 신정부의 원전 정책을 반영하는 경우, 원전 비중은 증가 예상

 - 이러한 원전발전 비중 증가는 수명연장, 그리고 공사 중단된 신한율 3·4호기 정도가 가능

 - 민간부문 수용성, 고준위폐기물 처리 등 한계사항 극복 선행

 

3.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 현재의 NDC하에서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270백만톤CO2eq. 에서 150백만톤CO2eq.로 감축

 - 원전 비중 확대시 추가적으로 40~50백만톤CO2eq. 감축

 - 전제는 원전비중 증가분을 추가적인 화석연료 발전감소와 연계 필요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확대 적극적으로 추진 필요

 

4. IPCC 제6차 보고서

 - 수요 관리, 효율화, 그리고 공급 측면으로 접근. 2030년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하며, 잠재력이 가장 크다는 것은 분명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적 수단 필요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의 비용하락으로 단기간에 우위 확보

 

5. 시사점

- 2030 NDC,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 존재

  단, 주민 수용성, 안정성,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리 선결 필요

-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적극적인 확대 필요

 -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유지를 RE100, 장기적 저감 이행을 위한 필수 전제

 - 2025년 2035년 상향된 NDC 제출, RE100, CBAM 등 산업부문 등도 적극적인 감축으로 전환 필요

 

▲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에는 원전이 필수”

- 국제 사회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완화’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적응’(adaptation)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중요하다. 기후의 아열대화가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 극한 기상에 의한 자연재해에 더욱 확실하고 항구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도로·교량·제방·방파제·발전소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강화가 시급하다. 홍수·가뭄에 취약한 4대강 ‘재자연화’의 환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탄소중립을 핑계로 산림청이 밀어붙이고 있는 볼썽사나운 싹쓸이 벌목 정책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설치해놓은 태양광·풍력시설의 안전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석유·석탄은 온실가스를 내뿜는 ‘더러운’ 에너지이고, 원전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에너지라는 패배주의적 인식도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환경과 안전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성과 안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에서 살아가야만 한다

-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성·안전성·환경성·안정성(안보)의 균형과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도, 너무 비싸고 수급이 불안하면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 기술의 발달과 경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섣부른 선무당의 정치적으로 왜곡된 선동과 억지를 걸러내는 자정(自淨)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10차 전력수급계획 위원장)

 

1. 전력부문 온실가스 실태 

 - 온실가스배출량 : (2015년) 2억 2,600만톤 → (2018년) 2억 6,200만톤 : 석탄이 75% 이상이나, 최근 가스복합의 증가율이 높음

 - 2030년까지 적용가능한 수단은 무엇인가 ? 

 - 전력부문의 경우 크게 ‘저탄소 에너지믹스 전환’과 ‘에너지소비 절감’으로 대별

 

2. 전력부문 감축 가능성 

 - 전원믹스의 변경은 수명기간에 따른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외하면 제한적임

 ① 9차계획(2020년 12월) : 2034년 까지의 설비는 기 확정된 상태    

 ②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3차에기본과 연계되어 설정된 상태

 - 전력수요는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상존 

 

3. 적용 가능한 감축수단 

- 해당기간 중 적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기존설비의 이용률 및 수명 조정

 ① 탄소배출량이 많은 석탄발전 감축 : 현재 전환부문의 약 85% 해당 → 전력수급 안정, 시스템운영, 경제적 보상문제 고려시  

 ② 원전의 적정이용률 유지 및 수명연장 여부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확대 여부 : 비용, 전력계통, 변동성, 환경문제와 연계 →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실제 감축효과를 크게 높이기는 어려움  

- 2018년 대비 현재 목표수준 달성도 많은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여야 함 

  → 감축수단의 적용가능성, 수급 및 산업여건 고려시 최소상향이 바람직

 

4. 전원/에너지믹스 전환의 감축효과 

 - 전원믹스를 변경하더라도 감축효과는 2030년 이후 실현 가능

 -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 이용률은 낮추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병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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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5월21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2년05월21일 17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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