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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성장 잠재력 분석과 지역산업정책 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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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4월16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2년04월16일 16시00분

작성자

  • 김영수
  •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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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 잠재력이란 현재 또는 미래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 요인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경제시대의 핵심 성장 잠재력은 인적자본 역량과 지역의 혁신 역량에 기반하여 발현되는 기업·산업 역량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 성장 잠재력(RGP, Regional Growth Potential)은 지역 성장 성과(Y), 기업·산업 역량(K), 인적자본 역량(H), 지역혁신 역량(I), 지역사회 역량(S)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지역 성장 잠재력의 지표체계를 구성하고, 초광역권과 광역시·도 단위로 분석하였다.

 

2.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① 지역 성장 잠재력은 ‘인적자본/지역혁신/지역사회 역량 ⇒ 기업·산업 역량 ⇒ 지역 성장성과’로 발현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지역 성장 잠재력의 발현 메커니즘은 광역시·도의 공간 범위보다 초광역권의 공간 범위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 수도권/충청권과 그 외 초광역권 간의 성장 잠재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④ 우리나라 주력제조업의 집적지역인 동남권과 대경권의 상대적 성장 잠재력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서 국가 산업정책 차원의 주요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⑤ 광역시·도별로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과 열위의 지역 간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 등이다. 

 

3.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산업정책 과제를 도출하면 다음 4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혁신투자 확대 및 신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먼저 지역 주력산업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스마트공장보급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전면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추 진해야 한다. 스마트공장 설비와 솔루션 보급에 만 머무르지 않고 운용인력의 교육, 디지털 전환 을 주도할 인력의 채용 지원, 추가적 투자재원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R&D 투자 확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전체 R&D 투 자의 77%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가 중요하다. 기존 주력제조업의 고도화를 위 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시급한 특별지역을 선정하여 R&D 비용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예: 공제율1.5배 적용 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생산현장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공정기술 개발 및 신제품 개발을 주도할 기술연구소를 신설하거 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시 지원을 추가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망신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4차산업혁명 을 선도하는 IoT, 모바일, 클라우드컴퓨팅, 인공 지능 등의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기술개발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 끼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지역의 산업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은 그야말로 마중물에 불과한 것이고, 기업 주도의 투자와 벤처 창업의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의 신산업 성장 에 기업 주도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가적 발견 과정의 현실적 운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디지털경제시대 혁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력 중심의 혁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IT 컨설팅, 기술개발, 디자인, 경영 관련 컨설팅, 글로벌 마케팅 전문인력 등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데이터 기술인력, 고급 AI 인재의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과 같은 정규 교육기관에만 맡겨두 어서는 데이터 기술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의 에꼴42, 서울42, 삼성의 청년SW아카데미(SSAFY) 등과 같이 민간기업과의 협업하에 초광역권별로 데이터 기술인력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R&D 지원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R&D 지원을 초광역권별로 대폭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김 영수, 2022). 

 

셋째, 서비스업은 비정형적 자산과 지식기반자본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창의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서비스업의 혁신은 기업 내부의 혁신자원에 의존하는 내부추동(internal push)보다는 소비자와 고객 주도의 외부견인(external pull)에 의해 유도되는 특성이 있다. 그만큼 다양한 외부 혁신주체들과의 네트워크가 활발해야 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개방형 혁신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에 특화된 제조업 연계형 지식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맞춤형 비즈니스 환경과 지원체계를 갖추어 고부가가치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광역권의 중추도시에 전문 비즈니스서비스, 행정, 문화, 교통, 국제교역 등 도시 중추기능을 집약시킬 필요가 있다. 각 경제권역의 중심도시를 특화형 지식서비스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벤처창업기업과 인재가 선호하는 지역 만들기가 중요하다. 앞으로는 지역 성장에서 대기업 못지않게 벤처창업기업의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다.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에서는 대전환기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 인력이 핵심적인 자산이다. 이제는 기업과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People follows job’에서 우수한 기술인재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이동하는 ‘Job follows people’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트렌드로서 ‘노마드적 기술인력’이 등장하고 있는데, 원격근무가 가능한 지식서비스 기술인력들이 글로벌 유목민화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핑의 메카인 양양에 숙박 및 휴식이 가능한 복합형 업무공간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는 것처럼 지역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거나 우수한 기술인력이 선호하는 지역환경을 만들게 되면 지역 성장의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끝>

 

 ※ 이 보고서는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하는 [산업경제 3월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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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4월16일 16시00분
  • 최종수정 2022년04월14일 11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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