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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Amazon's Antitrust Paradox)-리나 칸(Lina M. Khan)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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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9월18일 20시30분
  • 최종수정 2021년09월18일 2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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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미국 예일대의 ‘The Yale Law Journal ’에 2017년에 실린 리나 칸(Lina M. Khan)의 논문을 우리말로 요약한 것이다. 번역 내용과 원본 논문을 첨부해 함께 소개한다. 

 

리나 칸(Lina M. Khan)은 1989년생으로 미국의 법학자이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다. 예일 법학대학원 재학 중 미국의 독점금지법과 경쟁법 관련 내용을 주로 연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2021년 6월부터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의 법학 부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편집자> 

 

<내용요약>

 

1. 아마존은 21세기 상업의 거물이다. 아마존은 소매업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케팅 플랫폼, 배달 및 물류 네트워크, 결제 서비스, 신용 대출 기관, 경매장, 주요도서 출판사, 텔레비전 및 영화 제작자, 패션디자이너, 하드웨어 제조업체이자 클라우드 서버 산업의 선두주자이다. 

아마존은 원가 이하로 값을 책정하는 대신 널리 확장을 하는 방식 (박리다매)을 선택하여 믿기 힘든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적은 수익을 창출했다. 이 전략을 통해 회사는 e-commerce (전자상거래)의 중심이자 그들에게 의존하는 다른 많은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인프라 역할을 한다. 이 회사의 구조와 행동은 반경쟁적 우려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 금지 감사망을 피해갔다. 

 

2. 이 글에서는 저자는 독점을 금지하는 현재의 체제, 특히 단기 가격 효과로 정의되는 “소비자 복지 중심”에 대한 고정 경쟁은 마켓 지배력의 구조를 현 경제에서 이해하기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만약 우리가 가격과 생산량 (산출량)을 통해서 경쟁을 우선적으로 측정한다면 아마존의 독점 (dominance)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를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3. 특히 현재의 정책은 약탈적 가격 책정과 별개의 비즈니스 라인간의 통합으로 인한 반경쟁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들은 2가지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의 측면에서 더욱 고조된다. 

첫번째, 플랫폼 시장 경제는 한 회사가 이익 보다는 성장을 추구하도록 인센티브를 창출하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보상한 전략이다. 이러한 조건 아래 약탈적 가격 책정은 합리적이게 된다. 

두번째, 온라인 플랫폼이 중요한 중재자로서 비즈니스 라인들을 전반에 걸쳐 통합시키며, 라이벌이 의존하는 필수 인프라를 컨트롤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이중역할은 플랫폼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에 대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업체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킨다. 

 

4. 이 글은 아마존의 지배적 측면을 잘 보여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아마존의 비즈니스 전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Amazon의 구조 및 행동의 반경쟁적 측면을 조명하고, 현재 정책의 결함을 강조한다.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독점 금지 및 경쟁정책 원칙 복원 또는 공용 사업자의 의무적용 등으로 아마존의 힘을 다루기 위한 두 가지 잠재적인 제도적 조정을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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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9월18일 20시30분
  • 최종수정 2021년09월19일 09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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