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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쟁 하에서 국익 극대화하기 위한 한국의 신통상 전략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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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8월18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1년08월18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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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사)K-정책 플랫폼’이 지난 7월말 발표한 “Vision 2045달성을 위한 ‘Agenda 2022’보고서의 분야별 전략방안 도출을 위한 제7차 세미나(국제통상 분야) “미·중  전쟁 하에서 국익 극대화하기 한국의 신통상 전략”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

 

1.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 미·중 패권경쟁 및 무역·기술 전쟁 가속화

- 내셔널리즘 확산과 다자주의의 퇴조

- 4차 산업혁명과 그린·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 코로나 완화·확대·반복(변종)의 불확실성 지속

- ‘비대면시대’ 본격 진입과 주요국 ‘산업정책’의 부활

 

2. 한국의 신통상 전략

 

- 핵심 중견국가(G10)로서의 대외경제비전

- 가치 지향적 통상정책의 추진

- ‘태평 중시전략’을 통한 중·장기 국익 극대화

- 디지털 기술기반 혁신산업 육성

 

3. 핵심 중견국가(G10)로서의 대외경제비전

 

► 정책지향점 ; 소극적 생존형에서 능동적 비전 제시형으로

 

 ① 핵심이슈; WTO 다자주의 복원과 대안적 협정 참여 및 개도국 지원 방식

 ② KPP 정책제안

  - WTO 체제개혁, 지역/분야별 복수국 무역협정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 국영기업, 산업보조금, 디지털 무역, 환경, 노동 이슈, 의약품, 개도국 등의 주요 이슈에 있어서 선진국-개도국을 잇는 포괄적인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한국이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 첨단 기술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상정책 수립이 요구되면서 산업 과 기술 중심의 통상교섭 기능 개편이 필요

③ 중점 추진과제

  - 미·중 전쟁 하 주요국 ‘산업정책의  부활’에 따른 통상-산업-기술-안보 정책을 통합적·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내 혁신·전략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

 

4. 가치 지향적 통상정책의  추진

 

►정책지향점; 환경, 노동 문제의 통상정책 연계 수용 및 적극적인 대비

 

① 핵심이슈

 - 미국, EU 등이 환경, 노동 등의 이슈를 통상정책과 연계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플라스틱세, 탄 소조정세, 노동기준  강화  등)를 심화시킴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WTO 환경상품협정(EGA) 확대 적용,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강화, 신규 FTA에서 환경·노동챕터 강화, ISO14000시리즈(환경경영체제, 환경 감사, 환경 라벨링, 성과평가 등 진행 

② KPP 정책제안

 - 환경과 노동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선진국 정책 방향 및 관련 국제 규정과 합치 하는 방향으로 국내 규정을 정비하면서 선진국의 무역규제 움직임에 신속 대응하고 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대응 분야 민첩성을(agility) 확보해야

③ 중점  추진과제

 - WTO 차원 혹은 대안적 무역협정을 통한 환경, 노동 등 비통상 이슈 논의 본격화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 논리 (과도한 무역 제한적 혹은 일방주의적 규범 도입 경계) 및 우리 산업 위치 고려한 전략 개발

 

►정책지향점 ; 사회적 가치 중심의 통상  강화  

 

① 핵심이슈

 - 인권과 통상의 연계, 부패 및  자금세탁의 위험성 부각

 -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를 통한 미국의 통상 리더십 추구 (D10, 쿼드플러스)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연대와 안보 및 기술동맹의 통합적  통상정책 추구

② KPP 정책제안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통상정책 강화

 - 글로벌 ESG 강화 추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와 대응 가치동맹은 중·장기적으로 이익동맹과 합치

③ 중점 추진과제

 - 환경, 노동에 이어 반부패, 인권 및 민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한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의 정립과 이에 따른 과감한 실천 방안 수립

 

5. ‘태평 중시전략’을 통한 이익극대화

 

►정책지향점 ; 중국 경사에서 탈피, 태평  세력과의 연계 강화

 

① 핵심이슈

 - 중국은 그동안 약한 연계고리인 한·미 동맹 링크를 공략해 한국의 레버리지 파워를 축소하는 전략을 취해온 만큼 향후 한국 정부는 태평 연안 국가와의 통상·외교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한반도 재균형 전략이 필요

② KPP 정책제안

 - 1) RCEP vs. CPTPP 2) 한중일 FTA vs. 한미일 FTA 3) USMCA + 한일  (New P5 FTA) 다자주의 실패의 장기화를 염두에 둔 한국의 과감한 FTA 구상과 제안 및 참여 필요

③ 중점  추진과제

 - 디지털통상 규범, 국영기업 규범, 수산보조금 규범, 노동·환경 규범 등 CPTPP나 USMCA에 도입된 새로운 통상규범의 내용의 산업경제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우리 의 대외전략을 정립

 

6. 디지털 기술기반 혁신산업 육성

 

►정책 지향점 ;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산업 육성 및 무역 활성화

 

 ① 핵심이슈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무역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가 급증

조달,통관,물류 등 무역 전 과정 디지털 기반 확충을 통한 무역 원활화 가속화 디지털 혁신산업, 핵심자원을 중심으로 주요국 산업정책의 전면적인 부활

 ② KPP 정책제안

 - 디지털 무역 강국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핵심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정부 역할 기대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 활용 무역플랫폼 구축 및 표준화 적극 지원

③ 중점  추진과제

  - 혁신산업 및 핵심자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자원(인력자원 포함) 육성 디지털 무역 각국 장벽(기술표준, 규범, 제도) 분석 및 중·장기 활성화 방안 모색

 

7. 결론

 

►‘미·중 패권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세계적 무역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치 지향’, ‘태평 중시’ 및 ‘혁신산업 육성’이라는 전략으로 대외경제정책의 미래 좌표를 설정

 

① 한국의 역사적 책무

  - 자유무역질서의 최대 수혜국인 한국은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이라는 기본 목표에 충실하면서도 지역무역협정 및 복수국 협정의 확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음

② 가치동맹과 이익동맹

  - ‘가치’와 ‘이익’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고 전자를 통해 후자를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개념으로 진화

‘태평 중시 전략’은 선진통상대국과 글로벌 핵심 중견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위상과 역할 에 부응하는 대외경제 전략임

③ 혁신과 전략

  - 주요국들이 통상-산업-기술-안보 이슈 연계를 통하여 핵심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정부 내 유연한 정책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부-산업간 의 관계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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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8월18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1년08월18일 09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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