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연구진의 논문 및 자료와 함께 연구원 주최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등을 PDF 파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실존적 위협과 미래 한미동맹의 준비태세 강화책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6월21일 12시00분
  • 최종수정 2021년06월21일 12시00분

메타정보

  • 3

첨부파일

본문

 

 이 보고서는 K플랫폼(연구원)이 발간하는 K-Policy 브리프 No.17 (2021.6.21)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 류제승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前국방부 정책실장/육군중장)​

 

<순서>

 

1. 한반도 평화구조의 불안정성

2. 김정은 시대 북한 위협 실체

3. 북한 도발 양상 상정 및 전망

4. 한미동맹의 준비태세:‘핵억제와 핵보장’강화

5. 맺음말: 한미 ‘핵동맹과 핵문화’ 형성

 

< 요약 >

 

▶ 한반도 평화구조의 불안정성

 

  - 북한의 대남공작은 1945년 8월 분단과 동시에 시작됐으며, 전술적으로 투쟁 양상만을 달리할 뿐 북한체제가 존속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

  - 최근 북한 노동당 규약 문구 변경은 ‘핵자만(自慢)’에서 비롯된 용어의 혼란 전술과 말장난에 불과한 데, “남조선 혁명론이 소멸됐다”는 주장이 나옴 

 - 북한의 핵 보유량은 지난 4년간 2배 증가하여 최소 45개로 추정되며, 한국의 존립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추세에서, 중국 정치지도부의 역사의식과 한반도 문제 인식은 한·중 관계 발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김정은 시대 북한 위협의 실체

 

  -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위협은 대체로 재래식 무력도발과 테러행위에 국한된 것이 특징임 

  -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무기를 ‘결정적 수단’으로 ‘결정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 게임을 벌이면서, 남북관계의 위계적 ‘새판짜기’에 돌입한 상태임

 

▶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를 제어하는 핵위기 관리 메카니즘

 

 - 한미동맹은 북한의 정치적 의도와 군사적 능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위협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대응의지를 북한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함

 - 역(逆)으로, 한미동맹의 ‘억제적 위협(deterrent-threat)’을 북한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도 알아야 함

 

▶ 북핵 문제 해결의 지름길

 

  - 한미동맹이 ‘핵동맹(nuclear alliance)’으로 진화하는 것임

  - 북핵 위협 억제를 의식(意識)과 군사 활동이 한미연합방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핵문화(nuclear culture)’를 형성해야 함


▶ 이 글에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 관점에서 논의

 

 - 김정은 시대 북한 위협은 선대(先代)의 위협과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징적 변화가 있는가?

  - 향후 북한이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주체가 불명한(invisible) 도발’ 또는 ‘놀라운 기습(suprising surprise) 형태의 도발’ 양상은 어떠한가?

  - 한미동맹 차원에서 재래식 전쟁은 물론, 핵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핵억제(nuclear deterrence) 및 핵보장(nuclear assurance)’을 강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ifsPOST>

3
  • 기사입력 2021년06월21일 12시00분
  • 최종수정 2021년06월21일 11시37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