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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순환경제' 정책과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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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3월18일 15시30분
  • 최종수정 2021년03월18일 15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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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세종정책브리프] No.2021-4 (2021.3.18.)에 실린 것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 순환경제의 개념

 

- 순환경제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로서 경제 성장을 담보하면서 각종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 원자재의 조달부터 원자재 재활용까지 한 번의 순환이 진행되는 과정은 생산단계, 소비단계, 관리단계, 재생단계로 구성되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과제를 포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필요

 

■ 북한의 순환경제 정책과 현실

 

- 최근 북한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순환경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순환경제 도입을 통해 원자재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유 존재

- 장기적 비전을 갖춘 종합 계획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자원화 정책을 중심으로 폐기물·폐설물의 수집과 재생 원료로의 전환 사업에 집중

- 현실적으로는 연구기관 및 개별 생산단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자원 확보와 증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

 

■ 주요 시사점

 

- 낙후된 인프라를 재건해야 하는 북한 상황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택이지만 개발협력 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정책

- 환경과 경제의 상생은 남북한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로서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 시  개발협력사업으로의 추진가능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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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3월18일 15시30분
  • 최종수정 2021년03월27일 14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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