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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이익공유제의 본질과 개선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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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2월27일 1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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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코로나이익공유제인가?

 

– 재난지원금 재정의 한계

• 4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

• 조세 징세의 한계

– 사회보험 등 재원의 한계

• 사회보험 재정 적자 심화

• 2020년도 고용보험 적자 8조원 등

– 도덕적 해이: 5년간 5번 퇴직자 1만명, 478억 지급

– 취약계층 지원/기부 한계

• 생계 불안 심화

– 코로나이익공유제(안)

• 코로나 수혜 기업의 이익 환수

– 다음은?

 

2. 결론: 코로나 대책 방향

 

▲ 보상금 제도 도입 프로세스의 개혁 및 법제화

– 시범사업/경제사회적 분석

– 법안 결정

– 실행에 따른 부작용 조정

▲ 코로나 피해자 보상

– 납세 영세자영자에 대한 2019/20년도 징수 세금 환급

– 건강보험료 대폭 감면

– 국민연금납입금 담보 대출

▲ 4차재난지원금 추진 방향

– 생계보장 중심 지원

– 자영업자 생계 전환형 지원: 기술교육, 민간부문 취업알선 등

▲ With 코로나 경제 운용

– 규제 혁파

▲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진입 허용 등

– 재정안정

▲ 공공일자리 억제: 공공일자리는 세금일자리

– 민간부문 청년고용 촉진

▲ 중장년/노년 vs 청년

– 정부운영의 효율화

▲ 행정비용 억제

▲ 공공부문에 4차산업혁명의 선도적 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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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2월27일 17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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