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 보고서

작년 국민행복지수 소폭 상승…고용률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 주도
2009년 4분기 이후 상승추세 지속적으로 이어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은 하락
민생지수 하락에도 행복지수 높아진 것은 반영요소가 다르기 때문
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 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


1. 2013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5.14로 지난 연초(1분기)의 113.6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0.1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난 1분기 및 전 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은 주로 55세 이상 고용률의 대폭 증가와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3. 2013년 1분기와 2013년 4분기의 비교
 국민행복지수는 113.65 → 115.14로 소폭 상승했는데 대항목별로 보면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111.99→111.94)은 하락한 반면, 삶의 질 (109.04→109.90)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92.62→93.30)은 상승했다. 특히 주거지수(95.69→90.33)가 소폭 감소하고, 55세 이상 고용률지수(77.43→100)가 크게 증가해 삶의 질과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지수가 증가했다.

4.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96.33으로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08.54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추세로 돌아서 2009년 4분기 최근 최저점(100.14)을 기록한 뒤 다시 반등하기 시작, 지금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5.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103.34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7.14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3.4분기)의 평균은 114.16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1년간(2003년 1분기~2013년 4분기)의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2013년 4분기 민생지수(2014.3.30 발표)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8. 국민행복지수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생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수산출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수산출요소가 서로 다른 것은 국민행복지수가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 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하락요인들인 전세비용, 교통비, 식료품 지출, 주거광열비 지출 등 부정적 요소들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9.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가운데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大)항목에서 △사회 안전(범죄율, 이혼률, 자살률) △ 자연재난/재해 안전 △ 식품안전의 중(中)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이다.

작년 국민행복지수 소폭 상승…고용률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 주도
2009년 4분기 이후 상승추세 지속적으로 이어가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은 하락
민생지수 하락에도 행복지수 높아진 것은 반영요소가 다르기 때문
민생지수는 단기적 경제 상황을, 행복지수는 삶의 질 등 장기적 요소를 평가


1. 2013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115.14로 지난 연초(1분기)의 113.6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이 본격화 된 지난 2009년 4분기(최근 최저수준) 100.14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 지난 1분기 및 전 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은 주로 55세 이상 고용률의 대폭 증가와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지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3. 2013년 1분기와 2013년 4분기의 비교
 국민행복지수는 113.65 → 115.14로 소폭 상승했는데 대항목별로 보면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111.99→111.94)은 하락한 반면, 삶의 질 (109.04→109.90)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92.62→93.30)은 상승했다. 특히 주거지수(95.69→90.33)가 소폭 감소하고, 55세 이상 고용률지수(77.43→100)가 크게 증가해 삶의 질과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지수가 증가했다.

4.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3년 4분기에 96.33으로 최저수준을 나타냈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4분기에 108.54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추세로 돌아서 2009년 4분기 최근 최저점(100.14)을 기록한 뒤 다시 반등하기 시작, 지금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5.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2분기~2008.1분기)의 평균은 103.34로 이명박 정부(2008.2분기~2013.1분기)의 평균인 107.14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2분기~2013.4분기)의 평균은 114.16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1년간(2003년 1분기~2013년 4분기)의 국민행복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7.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2013년 4분기 민생지수(2014.3.30 발표)는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8. 국민행복지수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생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수산출에 사용되는 요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수산출요소가 서로 다른 것은 국민행복지수가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 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주요 하락요인들인 전세비용, 교통비, 식료품 지출, 주거광열비 지출 등 부정적 요소들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충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9. 국민안전지수는 국민행복지수의 항목 가운데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대(大)항목에서 △사회 안전(범죄율, 이혼률, 자살률) △ 자연재난/재해 안전 △ 식품안전의 중(中)항목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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