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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시대 정책 우선순위, 여기에 답이 있다!-지수산출 배경과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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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4월05일 17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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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반영 요소들도 장기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행복지수는 크게 3대 대항목인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등으로 구성되지만 세 개의 대항목을 구성하는 전체 중(中)항목 20개와 소(小)항목 34개로 나뉜다.

국민행복지수는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행복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구성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 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주요공약을 분석해 보면 고용률 개선(70%), 중산층 70% 복원, 반값등록금 (교육), 소득분배 개선, 건강(사망률, 기대수명) 및 의료복지 개선, 사사회안전(사회폭력,식품안전 등), 노동의 질(정규직 비중) 등으로 이중 고용률, 사회안전, 교육(반값등록금), 건강, 노동의 질(비정규직 비중)은 전문가 서베이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의 주요공약들이 경제전문가들의 생각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국민행복지수의 증가를 위해서는 주요공약의 실천과 개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민행복지수에 있어 상위 10대 중항목은 아래와 같다.
1. 고용 (9.57)
2. 건강 (9.43)
3. 1인당인적자본 형성 및 노동생산성 (8.82)
4. 사회안전 (6.38)
5. 민간교육비 지출 (6.14)
6. 1인당 자본스톡 (6.12)
7. 1인당 소비지출 (5.82)
8. 부패와 신뢰수준 (5.67)
9. 노후안정 (4.86)
10. 1인당 가계부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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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4월05일 17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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