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보호의 쌍봉체제 전환 바람직” 영국 금융산업과 감독제도 - 제3부 ‘한국 금융산업 및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제언’ > 보고서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7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주한 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런던의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영국의 금융감독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연구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참여한 연구진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성환 홍익대 교수 등 학계,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이다. 연구시찰 이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신성환 홍익대 교수의 집필로 3차례에 걸쳐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2014년 2월4일과 8일에 소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체계는 아직도 근본적인 개편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ifs POST는 당시의 연구결과가 참고자료로서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라 1,2,3부로 나눠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1부에서는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평가’, 2부에서는 ‘영국 금융산업에 대한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영향 및 경쟁력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한국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편집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 보장과 강력한 분쟁조정 권한 부여

신속한 피해보상 위해 금융소비자 피해보상기금 신설

금융 규제의 무게 중심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이동 필요

금융국제화는 해외네트워크 구축 통해 시간 갖고 끈기 있게 추진해야

 

1.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동시에 적절한 비중으로 다루는 쌍봉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국내 금융감독 체계 변경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에 대한 무게중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임.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원에게 강력한 분쟁조정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필요함.

 

2.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금융소비자 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때 주의할 점은 건전성 감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임. 최선의 소비자 보호 방안은 금융시장에서의 규율이 확립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감독체계 개편으로 인해 규제만 강화되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금융경쟁력이 저하된다면 궁극적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임. 

 

3. 금융상품이 다양하고 금융시장이 발달한 상황에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원 설립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와 함께 규제의 무게 중심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함. 

 

4.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사이에 공식·비공식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함. 영국의 경우 PRA와 FCA 사이에 다양한 레벨에서의 의사소통 채널이 구축되어 있음.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FSC)가 법률 제정 권한을 가지고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시장 촉진 정책을 다루고 있음. 이로 인해 규제와 금융시장 안정의 정책 목표간 상충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5. 한국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업도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성장동력을 다변화시켜야 경제 전반적인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부, 규제당국과 민간 부문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규제당국의 영향력과 결정권이 지나친 측면이 있음. 민감한 규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정부, 학계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반영도 필요함. 특정 금융기관이 자기자본 등에서 규제수준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6.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 금융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특화된 전문성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해외 투자기관인 국민연금, 한국은행, KIC가 갖고 있는 노하우 및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한국을 국제금융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금융산업을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립된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임. 금융산업을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인식하는 순간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는 불가능한 목표가 됨. 

 

7. 금융국제화는 시간을 갖고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임. 

 금융의 핵심 가치창출 요인 중 하나가 네트워크라는 점을 인식하고 꾸준히 국내금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성공적인 금융국제화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제화된 국내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국내 기업에게 필요한 국제금융 서비스도 제공을 못하면서 금융국제화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ifs POST>

 

 

<런던 방문기관 및 면담대상자>

 

1. 정부 및 감독기구

 

◈ Lord Mayor, City of London

Alderman Roger Gifford, Lord Mayor

Peter Sissons, Head of International Affairs, Economic Development Office

James North, Senior Programme Manager

 

◈ HM Treasury

William Brandon, Deputy Director, Financial Services Strategy, Financial Services Group

Charles Roxburgh, Director General, Financial Services

Matthew Cowie, Head of Global Markets, Financial Services Group

 

◈ BOE(MPC)(Monetary Policy Committe of BOE)

Charles Bean, Deputy Governor for Monetary Policy

Dr Sujit Kapadia, Adviser, Financial Policy Committee Secretariat

 

◈  PRA(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Megan Butler, Director, International Banks Division

Melanie Beaman, Head, Department of Overseas Banks

 

◈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John Griffith-Jones, Chairman

Rhys Gordon-Jones, International Relations

 

◈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

Adrian Dally, Head of Policy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s)

Paul Hadley, Deputy Director, BIS

Gwyn Owens, Head of Creative Economy, DCMS

 

2. 금융관련 공공기관

 

◈ LSE(LondonStockExchange)

Antonella Amadei, Head of Global Development & Exchange Sales

 

◈ The CityUK

John A. Cooke, Chairman,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s(LOTIS) Committee

Jim Begbie, Senior Manager, International

Richard Normington, Senior Manager, Policy and Public Affairs

Gary Campkin, Director, International Strategy

 

◈ AFME(Association for Financial Markets in Europe)

Rick Watson, Managing Director, Head of Capital Markets

James Kemp, Managing Director, Global FX Division

Jouni Aaltonen, Director, Prudential Regulation

Paul McGhee, Chief of Staff

 

3. 금융관련 협회

 

◈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

Mrs Sally Scutt, Deputy Chief Executive

Paul Chisnall, Executive Director

Simon Hills, Executive Director, Prudential Capital and Risk

 

◈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Hugh Savill, Director of Prudential Regulation

Rhys Gordon-Jones, International Relations

 

4. 금융기관

 

◈ Standard Chatered Bank

Sir Thomas Harris KBE CMG, Vice Chairman, Asia

Patrick Yoon, Head of Office, Group Chief Executive, Directorate

Vasuki Shastry, Group Head, Public Affairs

Philippe Sachs, Managing Director, Global Head, Public Sector

 

◈ HSBC

Stephen C Moss, Group Head of Starategy and Planning

Philip Fellowes, Director, Strategy, Global Banking & Markets

 

◈ Barclays

Sir David Wright, Vice Chairman

Bert Verdoodt, Director

 

◈ Investec Asset Management

Hendrik du Toit, CEO

John Green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7월24일부터 7월31일까지 주한 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런던의 금융감독기구 및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영국의 금융감독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연구하고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참여한 연구진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성환 홍익대 교수 등 학계,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금융연구기관 관계자 등 5명이다. 연구시찰 이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신성환 홍익대 교수의 집필로 3차례에 걸쳐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2014년 2월4일과 8일에 소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체계는 아직도 근본적인 개편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ifs POST는 당시의 연구결과가 참고자료로서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라 1,2,3부로 나눠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1부에서는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평가’, 2부에서는 ‘영국 금융산업에 대한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영향 및 경쟁력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한국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을 담고 있다. <편집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 보장과 강력한 분쟁조정 권한 부여

신속한 피해보상 위해 금융소비자 피해보상기금 신설

금융 규제의 무게 중심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이동 필요

금융국제화는 해외네트워크 구축 통해 시간 갖고 끈기 있게 추진해야

 

1.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동시에 적절한 비중으로 다루는 쌍봉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국내 금융감독 체계 변경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에 대한 무게중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임.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원에게 강력한 분쟁조정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필요함.

 

2.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금융소비자 피해보상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때 주의할 점은 건전성 감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임. 최선의 소비자 보호 방안은 금융시장에서의 규율이 확립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감독체계 개편으로 인해 규제만 강화되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금융경쟁력이 저하된다면 궁극적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임. 

 

3. 금융상품이 다양하고 금융시장이 발달한 상황에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원 설립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나, 이와 함께 규제의 무게 중심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함. 

 

4.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사이에 공식·비공식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함. 영국의 경우 PRA와 FCA 사이에 다양한 레벨에서의 의사소통 채널이 구축되어 있음.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FSC)가 법률 제정 권한을 가지고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융시장 촉진 정책을 다루고 있음. 이로 인해 규제와 금융시장 안정의 정책 목표간 상충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5. 한국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업도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성장동력을 다변화시켜야 경제 전반적인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정부, 규제당국과 민간 부문 사이의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 규제당국의 영향력과 결정권이 지나친 측면이 있음. 민감한 규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정부, 학계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반영도 필요함. 특정 금융기관이 자기자본 등에서 규제수준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6.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 금융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특화된 전문성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한국의 대표적인 해외 투자기관인 국민연금, 한국은행, KIC가 갖고 있는 노하우 및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한국을 국제금융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금융산업을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립된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임. 금융산업을 다른 산업에 대한 지원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인식하는 순간 국내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는 불가능한 목표가 됨. 

 

7. 금융국제화는 시간을 갖고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하는 과제임. 

 금융의 핵심 가치창출 요인 중 하나가 네트워크라는 점을 인식하고 꾸준히 국내금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성공적인 금융국제화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제화된 국내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국내 기업에게 필요한 국제금융 서비스도 제공을 못하면서 금융국제화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ifs POST>

 

 

<런던 방문기관 및 면담대상자>

 

1. 정부 및 감독기구

 

◈ Lord Mayor, City of London

Alderman Roger Gifford, Lord Mayor

Peter Sissons, Head of International Affairs, Economic Development Office

James North, Senior Programme Manager

 

◈ HM Treasury

William Brandon, Deputy Director, Financial Services Strategy, Financial Services Group

Charles Roxburgh, Director General, Financial Services

Matthew Cowie, Head of Global Markets, Financial Services Group

 

◈ BOE(MPC)(Monetary Policy Committe of BOE)

Charles Bean, Deputy Governor for Monetary Policy

Dr Sujit Kapadia, Adviser, Financial Policy Committee Secretariat

 

◈  PRA(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Megan Butler, Director, International Banks Division

Melanie Beaman, Head, Department of Overseas Banks

 

◈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

John Griffith-Jones, Chairman

Rhys Gordon-Jones, International Relations

 

◈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

Adrian Dally, Head of Policy

 

◈BIS(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s)

Paul Hadley, Deputy Director, BIS

Gwyn Owens, Head of Creative Economy, DCMS

 

2. 금융관련 공공기관

 

◈ LSE(LondonStockExchange)

Antonella Amadei, Head of Global Development & Exchange Sales

 

◈ The CityUK

John A. Cooke, Chairman, Liberalisation of Trade in Services(LOTIS) Committee

Jim Begbie, Senior Manager, International

Richard Normington, Senior Manager, Policy and Public Affairs

Gary Campkin, Director, International Strategy

 

◈ AFME(Association for Financial Markets in Europe)

Rick Watson, Managing Director, Head of Capital Markets

James Kemp, Managing Director, Global FX Division

Jouni Aaltonen, Director, Prudential Regulation

Paul McGhee, Chief of Staff

 

3. 금융관련 협회

 

◈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

Mrs Sally Scutt, Deputy Chief Executive

Paul Chisnall, Executive Director

Simon Hills, Executive Director, Prudential Capital and Risk

 

◈ ABI(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Hugh Savill, Director of Prudential Regulation

Rhys Gordon-Jones, International Relations

 

4. 금융기관

 

◈ Standard Chatered Bank

Sir Thomas Harris KBE CMG, Vice Chairman, Asia

Patrick Yoon, Head of Office, Group Chief Executive, Directorate

Vasuki Shastry, Group Head, Public Affairs

Philippe Sachs, Managing Director, Global Head, Public Sector

 

◈ HSBC

Stephen C Moss, Group Head of Starategy and Planning

Philip Fellowes, Director, Strategy, Global Banking & Markets

 

◈ Barclays

Sir David Wright, Vice Chairman

Bert Verdoodt, Director

 

◈ Investec Asset Management

Hendrik du Toit, CEO

John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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