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의 제도적 기초 > 보고서

제조업 경쟁력 추락, 산업 고도화의 단절, 기업구조조정 부진이 위기의 본질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내부거래로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제한 

사회적 약자 재산권 보호와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중소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고용증대·임금격차 완화

재벌개혁은 한국에 맞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적절한 조합이 필수

 

1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 최근의 저성장은 경기변동 요인 보다 구조적 요인으로 잠재적 위기가 현재화된 것이다.

  - 특히 그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제조업의 주력산업, 즉 철강을 비롯한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조선, 스마트폰 등의 경쟁력 추락으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 이러한 제조업 위기의 본질은 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진화가 단절된 데다 도산위기의 한계기업인 좀비기업의 양산과 기업구조조정의 부진을 꼽을 수 있다. 

  - 모방과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추격형 발전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도 위기의 한 요인이다.

  - 반도체에 의존하는 산업 및 경제구조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의 부재로 인한 정책실패의 반복도 위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 특히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로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 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아울러 재벌세습으로 오너리스크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기업의 시장진입과 벤처캐피탈의 성장을 어렵게 만들었다.

 

2.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 정부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하나는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추가적 정부 조치로는 △연금이나 주거,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체계 및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개혁과 재정개혁의 동시적 추진, 그리고 △과도기적 이행기에 필요한 일자리 확보 및 재정정책 추진 등이다.

  - 재벌대기업과 물적 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과 인적 자본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고용증대 및 임금격차 완화가 절실하다.

 

3.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 한국 실정에 맞는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적절한 조합을 정책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예컨대 계열사 간 출자는 2층 구조로 제한하되 100% 출자는 적용 예외로 하고, 금산분리를 고수하며, 지배주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기업 거버넌스의 개혁이 필요하다. 

  -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일정을 제시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ifs POST> 

제조업 경쟁력 추락, 산업 고도화의 단절, 기업구조조정 부진이 위기의 본질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내부거래로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제한 

사회적 약자 재산권 보호와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중소중견기업과 인적자본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고용증대·임금격차 완화

재벌개혁은 한국에 맞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적절한 조합이 필수

 

1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 최근의 저성장은 경기변동 요인 보다 구조적 요인으로 잠재적 위기가 현재화된 것이다.

  - 특히 그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왔던 제조업의 주력산업, 즉 철강을 비롯한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조선, 스마트폰 등의 경쟁력 추락으로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 이러한 제조업 위기의 본질은 고부가가치화로의 산업진화가 단절된 데다 도산위기의 한계기업인 좀비기업의 양산과 기업구조조정의 부진을 꼽을 수 있다. 

  - 모방과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추격형 발전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도 위기의 한 요인이다.

  - 반도체에 의존하는 산업 및 경제구조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의 부재로 인한 정책실패의 반복도 위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 특히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내부거래로 혁신기업의 시장진입을 막고, 경쟁을 제한 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아울러 재벌세습으로 오너리스크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기업의 시장진입과 벤처캐피탈의 성장을 어렵게 만들었다.

 

2. 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 정부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하나는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추가적 정부 조치로는 △연금이나 주거,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복지체계 및 사회안전망 구축 △노동개혁과 재정개혁의 동시적 추진, 그리고 △과도기적 이행기에 필요한 일자리 확보 및 재정정책 추진 등이다.

  - 재벌대기업과 물적 자본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술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과 인적 자본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고용증대 및 임금격차 완화가 절실하다.

 

3.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 한국 실정에 맞는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적절한 조합을 정책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예컨대 계열사 간 출자는 2층 구조로 제한하되 100% 출자는 적용 예외로 하고, 금산분리를 고수하며, 지배주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기업 거버넌스의 개혁이 필요하다. 

  -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를 위해 공정거래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구체일정을 제시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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