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5>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 개혁 /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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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12월27일 16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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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2002년부터 복지정책의 대혁신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기관이 노르웨이 복지정책의 싱크탱크인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이다.

 

노르웨이에서는 80년대와 90년대에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서로 복잡하게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서는 빈곤과 실업문제와 사회보장제도를 다루는 기관을 하나로 합병한 조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서 2011년 노르웨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연금시스템을 도입하게되었다. 새로운 연금시스템은 기존의 확정급여시스템을 확정기여시스템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혁신적인 변화이다.

 

복지와 실업 그리고 빈곤문제가 서로 상호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에서 노르웨이의 경험은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개혁의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8월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관계자들로 구성된 북유럽 사회의 구조와 발전동인 등을 연구하기 위해 시찰단을 파견한바 있다. 당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등 4개국을 돌면서 정부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복지사회 구현의 밑거름이 무엇이었고, 원만한 노사관계와 성장동력 확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파악했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그 결과물을 2014년 ‘북유럽을 가다’는 주제의 시리즈를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10회에 걸쳐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소개해 인기를 끈 바 있다. 

 

무려 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혁됐는가. 안타깝게도 아직도 북유럽 국가들의 당시 전략이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20대 대통령 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이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래연구원 ifsPOST는 그런 취지에서 당시의 영상과 보고서를 재구성해 유튜브와 ifsPOST에 게재하기로 했다.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국은 1인당 GDP가 5만 달러 이상에 달할 뿐만 아니라 EU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혁신리더 그룹에 속해 있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라별 특징과 시사점을 9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1> Boxing & Dancing 스웨덴 노총 LO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2> 스웨덴 혁신청 VINNOVA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3> 스웨덴 ICT의 메카_KISTA Science City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4> 노르웨이 노사관계와 노르딕모델 NHO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5>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 개혁 /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6>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7> 파트타임의 나라 네덜란드_사회과학연구소(SCP)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8> 여성파트타임제 성공의 비결 (네덜란드 SER-사회경제위원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9, 끝> 핀란드 고용정책 '성장동력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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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12월27일 16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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