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4> 노르웨이 노사관계와 노르딕모델 NHO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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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12월23일 16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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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O' 란? 

 

NHO는 노르웨이 최대의 기업단체로서 21,500개의 회원기업이 가입되어 있으며 회원기업의 종업원은 527,500명에 달한다. 이는 노르웨이 전체 종업원의 25%에 해당한다.

NHO는 회원기업의 근로조건(working conditions)을 결정하기 위해서 활동한다.

NHO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기업의 번영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재원을 확보한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고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회적 토론의 의제를 설정하고 정치와 언론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 노르웨이의 노사관계 (industrial relations)

 

노르웨이의 노사관계는 Nordic model 에 기반하고 있다.

3자대화(정부-경영-노조)와 양자대화(경영-노조) 가 그 핵심이다.

노사협력의 형태는 정부가 아니라 사회적 파트너들이 결정한다.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없으며 최저임금은 산업별로 노사협의로 정한다.

기업이사회의 3분의 1을 종업원들이 직접 선출함, 이들은 주주가 선출한 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임금등에 관한 교섭은 중앙,산업별, 기업별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파업시 근로자는 공장을 점거할 수 없다.

3자교섭의 중심은 노사간의 양자교섭이며 교섭의 기반에는 상호신뢰와 투명성이 있다.

정치는 노사자율을 존중한다.

 

•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

노르웨이, 스웨덴, 네댈란드등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의 노사정 위원회는 구성, 운영, 활동영역 등의 제반문제점으로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그 개편이 필요하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2013년 8월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관계자들로 구성된 북유럽 사회의 구조와 발전동인 등을 연구하기 위해 시찰단을 파견한바 있다. 당시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등 4개국을 돌면서 정부와 연구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복지사회 구현의 밑거름이 무엇이었고, 원만한 노사관계와 성장동력 확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파악했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그 결과물을 2014년 ‘북유럽을 가다’는 주제의 시리즈를 보고서와 동영상으로 10회에 걸쳐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소개해 인기를 끈 바 있다. 

 

무려 8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혁됐는가. 안타깝게도 아직도 북유럽 국가들의 당시 전략이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20대 대통령 선거를 90여일 앞둔 시점이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미래연구원 ifsPOST는 그런 취지에서 당시의 영상과 보고서를 재구성해 유튜브와 ifsPOST에 게재하기로 했다.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4개국은 1인당 GDP가 5만 달러 이상에 달할 뿐만 아니라 EU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혁신리더 그룹에 속해 있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라별 특징과 시사점을 9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1> Boxing & Dancing 스웨덴 노총 LO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2> 스웨덴 혁신청 VINNOVA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3> 스웨덴 ICT의 메카_KISTA Science City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4> 노르웨이 노사관계와 노르딕모델 NHO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5> 미래를 생각하는 복지 개혁 / NOVA(노르웨이 사회연구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6> 네덜란드 경제의 심장 SER (사회경제위원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7> 파트타임의 나라 네덜란드_사회과학연구소(SCP)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8> 여성파트타임제 성공의 비결 (네덜란드 SER-사회경제위원회) 

북유럽 사회의 시사점 <9, 끝> 핀란드 고용정책 '성장동력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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