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辛경제] 문재인 정부 3년 경제 성적표 - 주가(株價)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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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7월25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25일 17시01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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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가. 똑같은 집권 초기 3년 동안의 이전 정부와 연평균종합주가지수로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1,615에서 1,64833p가 올랐다. 2% 올오른 셈이다. 박근혜 정부 때 3년 동안에는 종합주가지수가 1,975에서 1,9678p 오히려 떨어졌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합주가지수는 2016년도 평균치가 2,300인데 2019년도 평균치가 1,965를 기록했다. 연평균지수로 337p가 떨어졌다. 15%가 떨어진 것이다. 시가총액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초기 3년 동안에는 940조 원에서 1,200조원으로 260조가 증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는 1,164조 원에서 1,255조 원으로 91조가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가총액이 1,519조 원에서 1,363조 원으로 3년 동안에 156조가 줄어들었다.

 

- 주가로만 놓고 비교하면 역대 세 정부 중에서 초기 3년 성적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제조업 생산이나 고용도 제일 나빴다. 종합적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다.

 

- 그러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야하는지는 그 방향이 너무도 분명해졌다. 문제는 이 정부가 아직도 지금 현재 경제실적이 얼마나 나쁜가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못하는 것 같다. 정부는 또 코리아 뉴딜을 발표했다. 180조 원 넘게 투자한다는 것이다.코로나 대책으로 나온 것에 비하면 1/3 밖에 안 되는 규모다. 이것으로 우리 경제를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다.

 

- 정부가 늦었지만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대해 선회를 하지 않으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없는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규제를 풀어주고, 그래서 정말 180도 정책 방향을 선회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말 이제 경제정책을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신념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 내년 가면 갈수록 우리 경제는 어려운 질곡으로 빠질 것이라고 본다.

 

- 내년 이맘때는 문재인 정부 4년 정책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놀랍게도 4년차부터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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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7월25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31일 15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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