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되살아나는 IMF위기의 망령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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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12월15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18년12월15일 17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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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해외 자본유출, 과도하다


1. 1997년 IMF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장부상으로는 충분한 외환보유고가 있는 줄 알았음

   그러나 막상 급할 때 뚜껑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음.

   ⟹ 외환관리를 잘못해서 두 번이나 국민이 고통을 받은 셈

 

2. 지금 우리경제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있음

   (1) 내외 금리역전으로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진데에다

   (2) 외환보유가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불안함

 

3. 지난 3년간(2016년~2018.3분기말) 경상수지 흑자 2,355억 달러, 해외자본 유입 946억 달러로 총 자본유입은 3,301억 달러

   - 같은 기간 외환보유고는 겨우 353억 달러 증가하고, 이를 포함한 대외채권 증가는 1,850억 달러에 그쳐

   - 그 차액은 어디로?

 

4. 현재 외환보유고 4,000억 달러, 그래도 불안하다

   관리를 잘못하면 날려먹거나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님

   -즉,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거나 부실투자가 되어서 막상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5. 따라서 ➀외환보유고를 더 늘려야 함. 지금보다 2,000억~3,000억 달러는 더 보태야 하고, ➁ 외환보유고 운영을 수익성 위주가 아니라 안정성 위주로 운용해야 하며 특히 현금보유 확대 등 유동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함

 

6. 현재와 같은 경상수지흑자 규모에 비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  특히 기업이나 은행 등 내국인에 의한 자본의 해외유출을 더 잘 관리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7. 국내 금융기관 또는 기업에 의한 해외 자본 유출이 너무 과도하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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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12월15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18년12월15일 15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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