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여 3개월/1년 단위로 추이를 제시합니다.

2021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 “상승”…지수 81.03으로 전분기 대비 4.27p 상승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2년04월12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2년04월12일 17시00분

메타정보

  • 4

첨부파일

본문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이 모두 상승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지수 116.16에서 2021.4분기 81.03으로 추락

 

621f049cdfd124c1ba5f34997a107618_1649643
 

1. 2021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2003.1분기=100.0)는 81.03로 전분기 76.76에 비해 4.27p 상승하였다. 행복지수가 상승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1인당 실질최종소비, 1인당 교양오락비지수 등이 크게 상승하고, 부정적 요소 중 1인당 정부부채 등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2.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4년 4분기에 56.48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30.01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2분기부터 상승하여 2021년 4분기 81.03을 나타내고 있다.

 

3.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1분기~2007.4분기)의 평균은 92.00로 이명박 정부(2008.1분기~2012.4분기)의 평균인 119.5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1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34.46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1.3분기)는 임기 중 평균 83.10으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시기인 2017년 2분기의 국민행복지수는 116.16이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83.03으로 추락했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8년간(2003년 1분기~2021년 3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21년 3분기 민생지수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2022.4.12. 발표)

 

7. 2021년 4분기 민생지수는 하락한 반면, 국민행복지수는 상승하는 상반된 추세를 보였으나.이는 두 지수가 서로 다른 목적을 분석하기 위해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소인 실질소득과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의 하락과 부정적 요소인 실질세금, 실질전세가격 등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는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ifsPOST>

 

 

4
  • 기사입력 2022년04월12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2년04월11일 11시12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