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여 3개월/1년 단위로 추이를 제시합니다.

2021.3분기 국민행복지수 소폭 상승…고용률 상승이 큰 비중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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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1월24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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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오락비·실질최종소비·가계 교육비지출 등 상승으로 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이 상승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의 긍정적 요인도 개선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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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3분기 국민행복지수(기준치 2003.1분기=100.0)는 77.84로 전분기 76.42에 비해 1.42p 상승하였다.

 

2. 국민행복지수가 상승한 것은 긍정적 요소인 1인당 실질최종소비, 노동생산성지수, 주거지수 등이 상승하고, 부정적 요소 중 1인당 가계부채 등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3. 최초 지수산출 이후(2003년 1분기)의 동향을 보면 카드사태 당시인 2004년 4분기에 55.97로 나타났으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분기에 133.88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20년 2분기부터 상승하여 2021년 3분기 77.84을 나타내고 있다.

 

4. 정권별로 지수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2003.1분기~2007.4분기)의 평균은 94.63로 이명박 정부(2008.1분기~2012.4분기)의 평균인 121.9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2013.1분기~2017.1분기)의 평균은 135.64으로 이명박 정부의 시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2017.2분기~2021.3분기)는 82.44으로 박근혜 정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국가미래연구원은 과거 18년간(2003년 1분기~2021년 3분기)의 국민행복 정도를 상대비교하기 위해 국민행복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지수산정은 3개의 대항목(△경제성과 및 지속가능성 △삶의 질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20개의 중항목, 34개의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이들 34개 소항목들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고 있다.

 

6. 국가미래연구원은 ▲국민행복지수 이외에 ▲민생지수 및 ▲국민안전지수 등 3대 지수를 산출해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데, 2021년 3분기 민생지수(2022.1.24. 발표)는 전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7. 2021년 3분기 민생지수는 하락했는데도 국민행복지수가 상승한 것은 두 지수의 산출 목표도 다르고, 그에 따라 서로 다른 분석 요소들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이다. 국민행복지수는 장기적이며 종합적으로 국민행복의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민생지수는 단기적으로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 산출되는 체감지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생지수의 하락은 긍정적 요소인 실질소득과 임금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 비중의 하락과 부정적 요소인 실질세금, 실질전세가격 등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행복지수에 반영되지만 민생지수에는 반영되지 않는 요소들도 많다. 삶의 질에 속해 있는 건강, 교육, 환경, 문화나 경제/사회 안정 및 안전 부문의 중산층 비중, 소득분배, 사회 안전, 부패와 신뢰수준, 자연재난/재해안전, 식품안전, 노후안정 등은 단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고, 장기적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민생지수 산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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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1월24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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