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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내정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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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2월05일 12시14분
  • 최종수정 2019년12월05일 12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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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미애 전 대표 지명… 검찰에 감찰권과 인사권 휘두를 지 주목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추미애(61)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조 국 전 장관이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이번 법무부 장관 내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해 볼만한 대목이 많다. 

우선 법무장관만의 원 포인트 개각이 왜 서둘러 이뤄졌는가 하는 점이다. 당초 청와대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법무장관 인선만 우선 발표한 것이다.

 

 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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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임명시기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검찰은 3일 전격적으로 우리나라 최고권부인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부랴부랴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본격화한 청-검 갈등 국면의 한복판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현안으로 돼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이뤄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닌가 싶다.

 

 또 장관 인사청문회도 고려했을 성 싶다. 이른바 '의원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역 의원의 경우 청문회를 돌파하는 데 강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만에 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법무부 장관 청문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경우 오히려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추 의원 발탁에 담긴 메시지는 비교적 명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이라는 정권의 최대 과제를 개혁 성향이 강한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정면에서 돌파하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특히 추미애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뒤에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여권 내에서는 새 장관이 강력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발휘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과연 이런 인사에 대해 검찰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

 

추 내정자는 대구 경북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고법과 춘천·인천·전주지법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권에 입문, 당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1996년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전인 2016년 당 대표에 올라 이듬해 대선을 총지휘했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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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2월05일 12시14분
  • 최종수정 2019년12월05일 16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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