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임명하면 그만일 것을…”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9년09월03일 11시29분
  • 최종수정 2019년09월03일 11시29분

작성자

메타정보

본문

<이슈체크>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기자회견을 보고

 

어제(9월2일) 열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무려 8시간 20분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전격적으로 마련된 기자간담회는 “법정기한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못해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이른바 ‘셀프청문회’를 진행한 셈이다.

그런데 이날 기자간담회는 자정을 넘겨가며 장시간 진행됐지만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를 비롯 ‘사모펀드 가입과 운용 과정’, ‘웅동학원 재산 및 채권채무 문제’ 등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죄하면서도 “불법은 없었다” 또는 “자신은 정말 몰랐다” 등으로 ‘겉치레 해명’으로 끝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려했으면 차라리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법절차에 따라 임명하면 그만일 것을 “왜 이런 법석을 피웠느냐?”는 생각도 든다.

여당과 야당은 이번 기자간담회 결과에 대해 극단적으로 옹호와 험론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와 관련,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면서 "해명이 진실했는지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조 후보자는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뜻을 표했으며 후보자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명했다"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와 관련해 "반칙왕을 보았다. 편법왕을 보았다. 역시 뻔뻔함의 대명사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 후보자는 그의 흉측한 삶의 궤적 그대로, 반칙·편법·위선·날림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조 후보자는 그렇게 살아왔다"며 "법도 무시하고 국민을 조롱하며 국회에서 1인 상황극을 펼쳤다.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그의 해명은 거짓말이고 모순덩어리였다"고 비판했다.

또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끈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과연 이대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법무부장관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는 “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교수시절 또는 사회활동에서 SNS등을 통해 잘못된 사회현상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고, 권력가 또는 재산가 등 이른바 ‘금수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가장 높은 톤으로 비판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행적이나 가족 또는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은 그야말로 ‘금수저의 전형’이라 할 만큼 많은 문제가 노출됐다. 그래서 “과거의 조국이 현재의 조국을 심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돌았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관에 임명되면 검찰을 관장하는 장관이 휘하 검사들로부터 가족이나 본인의 행적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과연 공정한 법무장관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이는 정권을 걱정하는 것도 조국 개인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 나라의 법치와 국가장래가 걸린 문제라서 그런 생각을 해본다. 정말 상식이 통하고 법치가 이뤄지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뿐이다.<溪丁>

 

6
  • 기사입력 2019년09월03일 11시29분
  • 최종수정 2019년09월03일 11시55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