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국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3>중국이 강국인가? 아니 강국인 적이 있었는가?(下)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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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5월20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2년05월19일 11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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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패권국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중국은 문화적으로 분명히 대단한 나라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군사적 강국인 적은 없었다(이전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번 글에서는 현대 중국이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군사 강국이 절대 아니고, 자유주의 세계 또는 최소한 우리나라와 전쟁을 일으킬 만한 강국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증명)해 보겠다.   

 

중국이 세계 두 번째 GDP 국가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런 성공을 이루게 된 뒷배경에는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대체세력의 필요와 중국 공산화의 탈피, 그리고 14억 인구의 거대시장을 노리는 월가와 미국 정부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것을 이미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전쟁을 통해 러시아가 생각보다 훨씬 별 볼일 없는 국가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중국은 오히려 공산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며, 대 중국 미래 투자 불안감을 증대시킴으로써 중국을 성장시켜야 할 세가지 요인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럼 이번 회에서는 중국이 패권국이 될 수 없는 이유와 특히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 

 

첫째; 중국은『지속적』전쟁을 할 수 있는 자원보유국가가 아니다.

 

중국은 땅이 넓은 나라다. 그리고 다양한 자원도 많다. 그러나 중국은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과 원유가 턱없이 부족한 나라다.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70% 정도다. 그리고 비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포타쉬는 90% 수입하고 있다.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는 8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무기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은 60%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점에서 중국의 처지는 미국, 러시아와는 판이 하게 다르다. 미국은 국민의 2%가 3억명이 소비하는 식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셰일가스 생산으로 향후 200년 동안은 에너지 걱정이 없다. 러시아도 식량과 에너지 면에서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다. 이 단순한 사실 한 가지 만 보아도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지속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나라다.

 

중국은 땅이 넓은 만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육상으로 16개국, 해상으로 4개국 총 20개국과 접하고 있다. 그리고 이 20개국의 나라 중 단 한나라와도 우호적 관계에 있지 않다. 인도, 베트남과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유일한 친중 국가인 북한과도 실제로는 그리 좋은 사이가 아니다.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 편에 들 나라가 없다. 오히려 중국이 망함으로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나라들, 독립을 원하는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다. 티벳, 위그루, 내몽고 등이 그것이다. 

 

즉 중국은 전쟁이 심화되어도 자국 군대의 『총』동원이 불가능한 구조다.

 

미국 전쟁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중국의 전쟁 비축물자는 3개월분이라고 한다. 만약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과 서방의 대(對) 중국전략은 간단하다. 말라카해협과 순다해협을 틀어막으면 된다. 그리고 중국과 전쟁 중인 나라에 이번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중국의 해외자산을 동결하면 된다. 

 

중국 해외자산의 대부분은 미국과 서방국가에 있으며, 중국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은 미국국채다. 중국 외환보유고 3조2천억 달러에서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가용 가능한 자산은 약 2천억 달러라는 말이 있다.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해외자산을 동결하면 중국은 고사(枯死)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러시아는 먹을 식량과 에너지는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아니다. 그런데 먹여야 할 입은 14억개나 된다. 

 

세째; 중국은 무기 강국이 절대 아니다.

 

공산국가의 무기 수준은 뻥이 얼마나 심한 정도인지 이번 우크라전쟁으로 전세계에 적나라하게 들통이 났다. 최신예 미그와 수호이 전투기, T80, T90 탱크 그리고 최신형 무장헬리콥터가 공대공 또는 지대공 미사일도 아닌 제블린 대(對) 탱크 미사일에 격추되었다. 더욱이 정밀도가 99% 이상이어야 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정밀도가 60% 정도라는 황당한 보도도 있었다. 특히 최신예 동축반전 헬리콥터는 무기가 장착된 날개가 너무 심하게 진동하여, 정밀무기의 발사가 가능할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런데 중국의 전투기, 헬기, 미사일 등은 모두 과거 소련제를 모방한 것들이다. 

 

그 성능이 소련제의 80% 정도라는 말이 있다. 중국이 자랑하는 젠 20 스텔스전투기는 인도에서 일반 레이더로도 추적이 되었으며, 더욱 웃기는 것은 젠 20의 스텔스 도료가 불안전하여 비가 오는 날에는 출격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이 중국 무기의 뻥스펙이다. 이런 뻥스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중국정부는 그것을 물량으로 대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항공모함 세 척은 해상에 있는 날 보다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날이 더 많고, 항공모함 함재기는 자기들 스팩의 1/3 수준도 비행갑판에 없는 실정이다.

 

중국이 자랑스럽게 해상 공개훈련을 할 때 미국 순양함의 장교들이 선상에서 발을 꼬고, 머리에 뒷짐을 지고 있는 사진을 미국이 공개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얼마 전 중국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동풍(東風, 둥펑) 2기를 남지나해로 발사하였다. 그런데 하나는 남지나해에 떨어졌는데 하나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중국이 당황하여 그 미사일을 찾을 때 미국이 실종된 미사일은 어디에 떨어져 있다고 발표해 주었었다. 이것이 미국과 중국의 실력 차다.``

 

만에 하나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미국은 간단히 대응할 수 있다. 말라카해협을 틀어막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해당국가(대만)에 제공해 주며, 미군 전투기로 금문해협을 나오는 중국 군함만 처리하면 된다. 정 그것도 싫으면 대만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여 군함을 공격해도 된다.

 

우리나라를 침공한다는 것은 언감생신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미사일(현궁, 신궁, 해궁 등)은 세계가 알아주는 실력이고 전투기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나라는 현제 세계5위 군사대국이고 전(前) 주한 합참의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 중국과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일본은 우리의 적수가 아니다. 나의 이 지적을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의 의견이 아니라 고급 미국 군 관계인 그리고 전략연구소의 지적이라는 것을 부언한다.

 

넷째; 중국의 패악질과 전랑외교(戰狼외교, 싸우는 늑대 외교)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즉 중국편의 나라가 없다. 

 

이번 우크라전쟁에서 러시아가 매우 힘든 것은 세가지 이유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러시아제 무기가 “뻥”스팩으로 가득 찼으며, 명분 없는 전쟁으로 러시아 편을 들어주는 나라가 없고, 오히려 서방이 뭉쳐 러시아를 제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면 또는 최소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대만을 공격하더라도 이제 전 세계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국가가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중국은 앞서 말한 지정학적 이유 그리고 무기 성능 측면에서 이길 가망성이 없다. 또한 중국의 끝없는 전랑외교는 전 세계를 너무 피곤하게 만들었다. 

 

즉 중국 편을 들어줄 나라가 없이 중국은 외롭게 싸워야한다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떨지는 너무 자명하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통한 전 세계 빈곤국가의 수탈, 동북공정을 통한 아시아에서의 인심이반, 구단선, 영토분쟁을 통한 일본, 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긴장강화, 인도, 베트남과의 전쟁 등 도대체 중국은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양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나라 같다. 최근에는 피자와 토마토 소스도 중국이 원산이라고 하니 정말 대책 없는 나라다.

 

다섯째; 중국의 지나친 중화주의와 너무 낮은 중국인들의 민도(民度)다. 

 

중국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최고의 문화대국이었다. 그러나 모택동의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을 걸치면서 너무나 턱없이 민도가 추락하였다. 큰길에서 엉덩이를 내놓고 대소변을 보는 아주머니와 아이들, 고성방가, 지하철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행위들 도대체 어떤 때는 이게 21세기 사람들이 하는 행위인가를 의심하게 만든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은 5천년 중국 역사를 깡그리 깨부스는 행동들이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발로 차 부러뜨리며(보시라이), 스승의 목에 개 목걸이를 걸고 시내를 조리돌림하는 세상이었다. 문화혁명 10년 동안 학교도 문을 열지 못했다. 이런 세상이 일반 중국인들에게 과거 찬란한 문화와 철저한 단절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를 극복하는 데는 최소 수십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저급문화상태의 국민들이 갑자기 돈을 벌게 되었으니 그들 벼락부자들의 행태가 어떨 것인지는 불문가지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소득증대에 따른 민중들의 자유화 의지를 꺾는 교묘한 방편으로 무한정의 ‘국뽕 중화주의’를 오히려 조장까지 하였다. 그런 잘못된 중화주의가 세계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게 했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따져 보기로 하자.

 

나는 가장 답답한 주장이 “중국은 우리 최대의 수출국이고 수입국이니 그들과의 관계는 중요하고, 또 다시 혐한령 같은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다. 이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으로 눈앞의 숫자적 이익만을 보는 단순 견해다.  

 

우선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교역국이다. 그런데 이번 2022년 1/4분기 교역자료를 보면, 미국이 중국 제1의 교역국이고,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치고 제2의 교역국이 되었다. 그러나 무역의 내면을 분석하면 마치 과거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보는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일본을 싫어함에도 일본으로부터 수입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낫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은 단순상품의 수출이었고,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부장 제품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와 너무나 일치한다. 즉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다른 나라들로 돌릴 수 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전환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자국 필요량의 93% 정도나 된다. 자급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은 25나노 수준이고, 우리는 5나노 3나노 수준이다. 중국이 앞으로도 우리를 추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량은 상당기간 공급량을 초과할 것이다. 정말로 한중간 무역분쟁이 일어나면 손해를 볼 나라는 우리가 아니라 중국이다. 싸드문제로  혐한령이 한창일 때도 우리나라 대 중국 수출량은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격차는 더욱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다음으로 중국과 같이 『잘못된 중화주의』에 푹 젖어있는 국가는 끝없는 양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동화 “햇님, 달님” 얘기가 바로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떡 하나 주지’로 시작해서 결국은 어머니 까지 잡아먹고, 갈데 없는 오누이는 하늘의 햇님 달님이 되었다. 삼전도의 치욕을 상기해도 중국의 요구는 절대 끝이 없을 것이 분명하다. 

 

자기나라 역사서에도 분명히 만리장성은 요동의 산해관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평양으로 변했다. 그리고 트럼프를 만나서는 한국은 자기 땅이었다는 뜽금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중국이다. 나는 어느 역사서에서도 평양에 만리장성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동북공정, 한복 등 더 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다음은 무역구조상의 특이성이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매우 특이한 무역구조를 갖는 나라다. 

 

서방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구분하여 자기들이 비교우위가 있는 고품질의 상품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양의 이 세나라는 부양해야 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바늘에서 우주선까지 모든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는 국가다. 즉  이 세 국가는 보완적 측면 보다는 경쟁적 측면이 훨씬 강한 나라들이다. 중국이 혐한령으로 수입을 안 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된다.

 

저렴한 임금에 기초한 중국의 비교경쟁우위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품의 품질은 중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거 국산이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중국 제품과 우리나라 상품을 소개할 때 판매상들의 이런 말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 포인트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2개월 우리나라 수출은 600억불을 상회하여 사상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은 『많고 그리고 더 많이』 개발할 수 있다.

 

다음은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의 감소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미 이 조짐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인 정치적, 경제적 안전성이 확보 되어야 만 해외투자는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전쟁과 자원전쟁 그리고 시진핑의 무리한 자유무역 기조를 흔드는 행위들은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증가시켰다. 중국은 이제 장기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단기적인 대출처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끝으로 언론 등 일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왜 무슨 일이 생기면 안좋은 측면만을 침소봉대하는가? 더욱이 모든 면에서 이익을 보고 하나도 손해를 보면 안된다는 무의식적인 발상은 정말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로날드 레이건 말을 인용해 보자. “전쟁과 평화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잃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시진핑과 아베가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다. 

모택동의 말을 다시 인용해 본다.

“적의 실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우군이다.” 

 

나는 아베와 시진핑이 장기집권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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