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국의 생활과 경제 이야기 <2>중국이 강국인가? 아니 강국인 적이 있었는가?(中)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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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5월13일 17시02분
  • 최종수정 2022년05월12일 19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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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서방국가들로부터 미래에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가?

 

지난 1편에서 중국은 문화적 대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 세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군사 대국인적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들어 설명하였다.

 

그러면 현대 중국은 어떠할까? 

 

분명히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GDP가 큰 나라다. 사실 G2라는 말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밖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니 사용하지 않기로 하겠다. 등소평 이후 중국은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지난 20년 가까이 최소 8% 근처, 때로는 10%를 넘는 경제성장을 하였다. 작은 개도국이나 도시국가도 아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8% 이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다. 

 

그러나 감탄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해 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덩치 큰 나라가 자본주의식 자유경쟁을 하면서 10% 가까운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그럼 중국 고속성장의 이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번째; 중국이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러시아(소련)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을 키워 준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중국기업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를 하고 몇십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을 쉽게 모집했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는 부러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아! 역시 중국이구나. 대단하다. 

그러나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미국 정부와 월스트리트가 중국을 성장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업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거 기업 실적과 재무현황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해 전 세계가 『공인』하는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제출된 데이터에 대한 정당성을 반드시 적법한 기관들을 통해 검증 받아야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중국기업이 제출한 데이터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너무나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다. WTO 가입도 너무 유리하게 진행시켜 주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 정부는 소련의 견제를 위해 중국을 빠르게 키울 필요가 있었고, 월가는 엔론사태 이후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대규모 대출처가 필요했다. 또한 미국정부와 월가 모두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심한 사기 투성이의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었다.

 

초창기 중국이 잘 나갈 때는 투자자들 모두 상당한 이익을 건질 수 있었다. 특히 미국 투자기업들처럼 막강한 정보력을 갖추었고, 중국도 조심할 수밖에 없는 『미국』기업이라는 위상으로, 초창기에 투자한 미국기업들은 제법 큰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그런 정보력도 없고, 강력한 위치도 갖지 못한 우리나라나 여타 국가 투자자들은 이러한 속 내용을 모르고 ‘뒤늦게’ 투자하여 대부분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관세 인상과 함께 가장 먼저 실행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중국기업들이 미국에서 기업공개를 할 때 국제표준에 맞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증빙자료를 요구하였다. 중국기업들은 기업 내부정보 공개요구라고 반발하였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이 조치를 시행하자마자 중국기업들의 미국 내 기업공개는 알리바바 계열사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져 버렸다. 미국 내에서만이 아니다. 홍콩에서의 기업공개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중국 내에서의 기업공개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소련)는 거의 붕괴 직전으로 몰려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 자신이 멈추지 않는 한, 결코 『빨리』 끝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러시아를 고사(枯死)시키는 것이 서방국가들의 진정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푸틴은 우쿠라이나를 차지하여, 안보와 식량 그리고 구 소련 시절의 무기생산 시설 등을 확보하고 싶었다. 개전 초기에 미국과 서방국가들도 이런 정도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서방의 전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단순한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수호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체제의 수호와 독재 전재주의 세력(러시아, 중국, 북한)의 붕괴로 전쟁 목적이  바뀌었다.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것은 이제 아주 『작은』 목적이 돼 버렸다. 현재 서방의 목적은 이제 러시아를 말라 죽여, 다시는 이런 전제주의적 침략전쟁을 다른 나라들에게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변하였다. 그러면 이런 서방국가들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이전 1편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의 무기와 자부심은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우리나라 보다 GDP가 적은 나라다. 장기전을 담당할 능력이 없다.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국방비는 거의 다 써버렸고, 탱크도 1,200대 이상, 보유 탱크의 1/3 이상이 절단 났다. 미사일은 2/3를 소비하였고, 군사병력은 정규군의 65%를 쏟아 부었다. 

더욱이 서방 국가들의 다방면에 걸친 수출제한으로 부품 등의 부족으로 부족해진 무기의 추가 생산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연히 러시아는 속전속결로 하루라도 빨리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러면 이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효과적인 대응전략은 무엇일까? 

맞다. 지구전(持久戰)으로 가야 한다.

 

러시아(소련)가 계속해서 전비와 전쟁 물자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저절로 말라 죽게(枯死)하면 된다. 더욱이 전쟁터가 자기나라도 아닌 먼 곳 우크라이나이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 싸워주기 까지 한다. 미국과 서방 입장에서는 완전히『꽃놀이 패』다. 어느 정도의 무기를 지속적으로 공여해주면 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군의 전략자산 성능이 깜짝 놀랄만큼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호이-25, 34, 57, 미그-35 전투기들, T72, T80, T90 전차들, 무장 헬리콥터 그리고 고정밀 미사일의 스펙은 정말로 “뻥”스팩으로 가득차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고성능 순항 미사일은 보통 수천 Km 떨어진 곳에서도 2~3m 오차로 건물이 아닌 그 건물의 유리창을 적중하는 정밀도다. 그러나 이번 소련제 미사일은 우쿠라이나 군사기지를 향해 발사하였지만 일부는 거기에서 한참 떨어진 민간아파트에 떨어졌다. 

 

삼중, 사중의 방어막을 갖추었다고 러시아가 자랑한 대공 방공망도 미그-24, 29 구형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만큼 허술했다. 러시아 흑해 기함인 모스크바호는 150kg 소형 미사일 두발에 의해 격침되었다. 작은 화재가 난 것이 아니라 흑해함대를 지휘하는 기함(旗艦)이 격침된 것이다. 이런 스팩의 무기로 미국과 전쟁하였다면 러시아 군대는 아마 일주일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 전쟁 후 미국 무기와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세계적 수요는 아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구 소련제 무기를 불법복사한 중국 무기의 수준은 이번 기회에 더 없이 적나라하게 밝혀져 더 말할 필요조차 없는 꼴이 되었다.

즉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러시아(소련)가 생각보다 별 볼일 없는 나라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는 미래 최소 2,30년 내에는 과거 영광을 찾는 것이 불가능 한 나라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 

 

즉 소련 견제를 위해 중국을 키워야 할 『제1의 이유』가 미국입장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두번째; 미국이 중국을 키운 다음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의 민주화”였다. 

 

중국은 14억 인구의 나라다. 최소 2025년까지는 세계 제1의 인구 국가다(연구에 따라서는 2023년에 인도가 최대인구 국가라는 발표도 있다.). 이런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은 자유세계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는 수학공식과 같은 방법이 있다. 먹고 살 수 있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 방법에도 정식적인 공식이 있다. 무역 증진을 통해 선진국가들이 만들고 싶지 않는 물건(부가가치가 적은 상품들), 고(高)폐기물 배출산업, 노동집약적 산업 또는 이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들을 만들게 하여, 미국이 그런 상품을 싼값으로 사주는 것(수입)이다. 

 

이 작전은 너무나 잘 맞아 떨어졌다. 세계의 하청공장으로 중국을 이용함으로써(좋게 말하면 세계의 생산 허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낮은 인플레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낮은 이자율도 유지할 수 있었다. “꿩먹고 알먹고”다. 더욱이 중국이 성장하여 많은 신흥부자들도 생겨 서구의 럭셔리한 상품까지 다량 구입해주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중국의 등장을 환영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꿈은 잠시였다. 

중국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민주화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산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버렸다. 사실 이것은 키신저가 핑퐁외교로 중국을 개방할 때도 걱정했었던 사실이다. 그의 회고록에는 “내가 미래의 괴물을 세상에 등장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이 중국을 성장시켜 주어야 할 두 번째 이유도 사라졌다.

 

세번째;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중국의 패악질』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기 있다. 하나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를 미국과 함께 ‘공동통치’하자는 ‘미국패권에 대한 도전’이다. 

중국을 잘 살게 해주면 중국이 민주화될 것이라는 미국의 예측도 보기 좋게 빗나갔지만 중국은 도를 넘는 행위를 너무 자신 있게 내보였다. 즉 무역을 통해 돈을 벌게 된 중국은 스스로를 G2라고 부르고, 늦어도 2020년대 말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제1의 패권국가될 것이라고 자랑하였다. 그리고 벌써부터 미국과 ‘세계를 『함께』 경영하자’고 대들었다. 

 

대표적인 예가 『일대일로』 사업이다. 부패한 개도국들의 지배층에게 국가개발이란 명목으로 돈을 고(高)이자로 ‘일부러’ 다량 빌려주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그 다리, 철도, 공항, 항만을 중국이 100년 동안 관리한다는 내용이었다. 부패한 관리는 당연히 공사대금의 절반 이상을 착복하였고, 공사는 완공될 수가 없었으며, 공사 자체도 현지기업이 아닌 중국기업, 중국 노동자가 실행하였다. 당연히 그 나라 기업들은 자국 내 대규모 사업으로부터 하등의 이익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공사는 중단되었고 자국의 중요 자원이 중국 소유가 되었다. 그 나라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채무불이행 선언과 부패 정권교체, 정권불안의 연속적 발생은 당연한 결과다. 이것이 지금 스리랑카, 미얀마, 필리핀 그리고 아프리카 여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요사태와 반(反)중국정서 팽배의 근본 원인이다.

그래도 이것은 개도국 대상의 일이다. 잔뜩 자가(自家)생산한 중국몽(中國夢)에 취한 중국은 (자기 스스로도 꿈, 몽(夢)이라고 하였음) 미국을 향해서도 용서할 수 없는 직접 도전을 하였다. 

 

그것은 미국의 가장 큰 자금줄인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다.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은 미국이 어떤 나라에게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과거 일본과 독일이 이것을 넘보다가 ‘1985년 플라자협의’로 얼마나 큰 곤욕을 치뤘는가? 일본은 아직도 그때의 어려움을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헤쳐 나가지 못하고 있다,

<달러패권의 유지가 얼마나 미국에 중요한지는 차후 별도의 글로 작성하겠다.>

 

그런데 중국은 바로 이 아성에 너무나 당당하게 도전한 것이다. 중국의 미국패권에 대한 이런 도전은 미국 입장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다.

 

네 번째는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도를 넘는 지배의욕이다.

 

세 번째 주제와 비슷하지만 내용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겠다. 

동아시아는 평범한 동아시아가 아니다. 세계3위의 일본이 있고, 세계10위의 대한민국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나라 북한이 있다. 중국까지 합한다면 세계 최대 GDP 존이기도 하다. 더욱이 미국과 전 세계를 오랜 기간 양분했던 소련이 있는 지역이다. 일대일로 사업의 『개도국들 연합』과는 비교되지 않는 중요한 국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더욱이나 대한민국과 일본이 무너지면 태평양이 무너지고, 이것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는 반드시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할 나라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이 탐내는 대만과 남중국해는 몇가지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우선 남중국해에는 ‘순다해협’이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으로 가는 원유의 80%와 유럽행 무역의 90% 이상이 이 해협을 지난다. 싱가포르는 바로 이 해협에 코 앞에 붙어있는 나라다. 더욱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는 원유, 광물자원, 산림자원 등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천연자원으로 가득 차 있는 땅덩어리 들이다. 이런 남중국해와 순다해협을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대만은 중국통일이라는 대의명분 이외에 경제적으로도 중국에게 더욱 중요하다. 중국은 현재 반도체 자급률이 10% 정도다. 그것도 25나노 크기 반도체다. 지금 7나노 시대도 지나 5나노, 3나노 양산을 얘기하는데 25나노라면 그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세계 시장 반도체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나라가 대만이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은 굴뚝같을 것이다. 더욱이 황제의 꿈을 가진 시진핑은 자기 최고 업적으로 국토통일 야욕 까지 가지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대만을 침공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적이 그 만큼 가지고 싶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중국에 넘길 수 없는 치명적인 지역이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야욕을 숨기지 않고 너무나 당당히 도전하였다. 전략적으로 말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등소평이 살아있다면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하며 시진핑을 나무랄 것이다.  

 

다섯번째; 중국의 너무 심한 도둑질이다.

 

기술 도둑질, 문화 도둑질 그리고 분수 모르고 자주 저지르는 수입금지령 발동 등, 오직이나 기술도둑질이 심했으면 소련은 최신예 전투기를 수출할 때 엔진에 땜질을 하여 열어보지 못하게 했을 정도다.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동북공정, 김치논쟁, 한복논쟁, 오징어게임 등 하도 종류가 많아 열거하지도 못할 정도다. 

 

그 중 나에게 가장 이해조차 되지 않았던 일은 축구선수 손홍민에 대해서다. 손홍민이 축구선수로 유명해지자 손씨는 원래 중국에서 기원했기 때문에(매우 의심스럽지만) 손홍민은 중국 선수라는 것이다. 아마 영국이 이런 주장을 했다면 전 세계 백인들은 모두 영국국민일 것이다. 도대체 중국의 후안무치(厚顔無恥)는 어디까지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내 흰머리의 길이가 3,000장(3,000미터와 비슷)’이라는 이태백의 시는 허황된 시어(詩語)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의 최근 행동들은 모택동 시절 중국을 휩쓴 홍위병의 광기 어린 행동과 거의 차이 없게 느껴진다. 그러나 중국도 그리 오래지 않아 중심을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는 독자들에게 맡긴다.

이러한 중국의 정도를 넘는 행위들이 계속되자 전 세계가 중국을 경계하게 되었다. 특히 기술 강국(미국, 독일)들의 경계가 심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선진국들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제구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경제는 수입과 수출이 상당히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구조다. 특히 미국의 경우 그렇다.

 

즉 그들은 주로 특허와 고(高)기술을 개발하여 기술료를 받거나, 그런 고기술을 바탕으로한 상품을 해외(한국, 중국 등)에서 생산하고 전 세계로 수출하여 돈을 버는 구조다. 그리고 자국에 필요한 잡다한 생필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저렴하게’ 아웃소싱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저렴한 비용으로 풍요롭게 유지하는 구조다. 중국의 파렴치한 기술도적은 바로 이런 구조에 비수를 꼽는 행위인 것이다.

 

그럼 결론을 얘기해 보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미래 대 중국 자세는 어떻게 될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에게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전쟁이다. 

그것은 서방국가들의 분명한 태도 변화 때문이다. 『이제 서방국가들은 ‘단합’하여 전제국가들의 자유주의를 해치는 행위를 ‘단호’하게 제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변하였다. 북한에 대한 몇 일 전 미국의 강경대응도 바로 이런 집단의식의 결과라고 본다.

 

나는 독일 메르켈총리의 자진사퇴가 조금 이해되지 않았다. 인기가 가장 많은 총리가 왜 자진사퇴했을까? 

메르켈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독일은 세계대전을 두번이나 일으킨 전범국가다. 그리고 전쟁에 패함으로서 독일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졌다.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국방예산을 줄여도 다른 나라들은 내심으로는 오히려 안도해 할 것이다. 그 대신 절약된 예산으로 경제를 다시 부흥시켜야 한다. “이 것이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그녀는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나토 군비를 너무나 적게 분담하여 트럼프로부터 미군철수와 나토 퇴출 위협까지 받을 정도였다.

 

어떻든 그녀는 자기 뜻을 이루었다. 누가 봐도 현재 독일은 영국과 불란서를 능가하는 유럽 제1의 경제대국이다. 즉 총리로서 그녀의 경제부흥 역할은 아름답게 끝난 것이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자진해서 물러났다.

“슐츠, 차기 총리! 당신 미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겠지?”

슐츠도 당연히 그 싸인을 받아들여 순서대로 행동하였다. 우크라이나전쟁을 핑계로 전비를 GDP의 2%로 급증하였으며, 스위스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국 최강의 레오파드 전차, 자주대공포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런 슐츠의 행동은 독일이 전범국가로서의 오명을 벗어나 이제 유럽의 군사적 강국으로도 나서겠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이제 서방 자유진영 국가들이 특히 미국이 미래에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대형시장으로서의 가치』는 미래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월스트리트의 ‘대출시장’으로서 가치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겠지만 그래도 매우 크다. 그러나 대손위험의 중가로 『직접투자』 시장으로서의 중국 가치는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국이라는 상품 가치는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 

 

첫째;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많이 『회수』되거나 줄어들 것(자본유츌)이다. 그리고 투자도 매우 선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둘째; 투자방식도 직접투자 보다는 『대출』방식이 더욱 보편화 될 것이다. 그리고 대출도 위안화 표시가 아니라 『달러 표시 원리금 대출』이 될 것이다. 

 

자유무역세계 국가들에게 중국의 시장 가치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동반자로서의 가치 특히 리더 국가로서의 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즉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중국을 ‘뚱뚱한 집돼지’로 키우지, 절대로 ‘저돌적인 산돼지’로 키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결론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러한 정책변화를 우리나라 정책입안자들이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 미래는 자유주의 국가집단과 전재주의 공산국가 집단 간의 『신(新)냉전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기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제3편에서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경제력, 무기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 등을 분석할 때 중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한계를 분석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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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5월13일 17시02분
  • 최종수정 2022년05월12일 19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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