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산에서 바라본 세계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7%에 숨겨진 비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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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12월12일 16시30분
  • 최종수정 2021년12월10일 09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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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94.7만명."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 비율과 대상 인원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자 수는 지난해 보다 42% 증가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8.1% 451만명이 된다. 그 중 유권자를 추정하자면 200만명 정도 될 것이다.
부과 세액은 5조7천억으로 작년 대비 3.2배 늘었다, 평균이 601만원 정도이고, 다주택자 및 법인 비율이 88.9%, 100만 이하가 80%에 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윤석렬 후보의 서초동 62평형 아파트의 종부세가 110만원 정도라고 추정했다. 즉 80%에 해당하는75만명 정도는 집 한 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이 된다.

정말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상관없다. 하지만 어렵사리 마련해 놓은 집에서 근근이 노후를 보내는 노년들에게는 진퇴양난이다. 부자도 아닌데 부자세를 내야하고, 아니면 집을 팔고 옮겨야 하는데 세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 양도세, 취득세를 떼고 나면 집이 점점 쪼그라드는 꼴이 되고 만다.  

1.7%는 총인구 대비 비율이고 전국 유주택자 가구 대비 8.1%, 수도권 유주택 가구 대비 10.6% 정도로 추산한다. 즉, 수도권에서는 열 집 건너 한 집은 종부세 대상이라는 결론이다 

이재명 후보는 1.7%(가구 대비 10% 수준)뿐이라고 했다. 또 새로 도입하겠다고 하는 국토보유세를 주장하며 상위 10%에 못 들면서 토지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했다. 10%한테서 세금을 걷어 90%에 기본소득으로 나눌 것이니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다.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정치인의 정책에 반영된 철학과 그 정치인의 위치에 대해 말했다. 그가 말하는 철학이 잘못 되었다. 국민을 1: 9로 가르는 것부터 잘 못 되어 있다. 10%에 세금을 물린다 하면서 존경은 관두고 착취의 대상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대다수(적어도 60~70%)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을 만큼 경제를 좋게 만들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로 대다수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 일부의 부자들로부터 뜯어내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딜레마는 세금을 내지 않는 개인과 법인의 비율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세금을 낼 만큼 수입을 못 만들어 내는 계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작년보다 3.2배씩이나 인상해 아우성이 터져도 겨우 5.7조원 밖에 안 된다. 국가 총 재정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일부 부자들한테 아무리 세금을 많이 부과해도 국가 살림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포퓰리스트로서 1: 9로 갈라 90%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복선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90%의 지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200만~300만명 정도는 비토 세력이 생겨도 상관없다는 계산이라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바보 취급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하려면 폭넓게 세원을 확대해야지 일부 부자들의 부담으로는 국가를 끌고 갈 수 없다. 

국민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참여해 세금을 내기를 원하는 것이지 10%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분배 받은 이전소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전국민에게 기본주택, 기본소득을 분배할 것이 아니라 70~80% 정도는 세금을 낼 수 있고, 20~30% 정도는 국가의 이전소득에 의존하도록 하는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양도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국토보유세) 등 징벌적 세금 강화는 결국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 재화(주택)의 소유(보유)와 이동(양도)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면 재화의 생산(건설)과 유통(양도양수) 모두를 경색시켜 경제와 일자리에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

현 정권이 추진했던 세금 중심의 주택정책을 원상회복 시키지 않으면, 세금이 가격에 전이되어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1.7%(정확히 몇 %일지 알 수 없음)는 부글거리며 버틴다 해도 보호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 

부자와 부자기업이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낸 애국자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물론 부자가 되는 과정도 반칙 없이 공정하고 존경 받을 만 해야 한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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