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살아있는 외침

국가의 미래를 향한 첫 걸음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와 기본소득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6월04일 14시01분

작성자

  • 이상돈
  • 20대 국회의원,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메타정보

본문

금년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EPA)이 시행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닉슨 대통령은 NEPA를 신속히 서명해서 발효시켰고 환경보호처 EPA를 행정명령으로 발족시켰다. 의회법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각료급 부처를 탄생시킨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만큼 닉슨은 시대적 요구를 읽을 줄 아는 노회한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닉슨은 실제로 이에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구현은 미적거렸으니, 역시 닉슨이었다.

 

닉슨은 전임 존슨 대통령이 시작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라는 복지 프로그램을 인계 받았다. 아마도 그것이 탐탁치 않았던지 닉슨은 네거티브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라는 일종의 기본소득 제도를 좋아했다. 그 아이디어는 다름 아닌 자유시장경제론자 밀튼 프리드먼이 주장한 것으로, 복잡하기 이를데 없고, 시행하는 데 엄청난 관료비용이 들어가는 기존의 사회복지를 대체하자는 내용이었다. 말하자면 기존 복지를 없애고 개개인이 정부가 주는 돈으로 재량껏 적당히 대처하도록 해야 거대하고 방만한 정부의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뼈속까지 현실주의자인 닉슨은  그런 구상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의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고  '위대한 사회'는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였다. 존슨이 벌려 놓은 베트남 전쟁과 '위대한 사회'는 그야말로 위대한 정부지출을 요구했고 그 부담은 모두 닉슨이 져야만 했다. 그 당시 인플레는 심해지고 있었고, 실업율도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닉슨은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선거를 치러야 하자니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닉슨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가족보조금 제도를 마련했는데,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화끈하게 해 놓고  민주당이 거부하도록 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하니, 역시 닉슨다운 발상이었다.

 

국가 재정이 화수분 같다고 생각하는 진보주의자들이나, 모든 복지제도를 없애고 현금을 지불해서 각자 도생하도록 하자는 극단적 시장주의자들이 갖고 놀았던 기본소득제 논의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불이 붙는 모습이다. 그것도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말이다.

 

내가 아는 김종인 박사는 밀튼 프리드먼이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다. 김종인 박사는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록펠러, 밴더빌트 등 당시의 재벌들을 독점금지법으로 옥죄서 자본주의를 살렸다는 사례를 여러번 들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프리드먼, 하이에크가 결코 같이 갈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회복지는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을 추가하자는 것인지, 기본소득을 설정하고 기존 복지를 공제하자는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닉슨 처럼 정부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화끈한 제안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정부 여당을 공격하려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알 수가 없다.

 

레이건-부시 공화당 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 재무장관,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보수정권 12년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낸 제임스 베이커 등 미국 공화당  저명인사 몇몇은 최근에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렇게 걷힌 세금을 탄소 배당금(carbon dividend)으로 일종의 기본소득화해서 전국민에게 제공하자는 제안을 최근에 내어놓았다. 

이 제안은 기후변화에 대처한다는 좋은 목적이 있고,  재원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무엇보다 에너지 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왔던 공화당 쪽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면서도 근본을 버리지 않는게 보수의 덕목이다. 보수는 잘못이 없다.  이명박 박근혜 황교안에 잘못이 있을 뿐이다.<ifsPOST>

 

7
  • 기사입력 2020년06월04일 14시01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