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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街 Watch] “ 장기국채금리 상승, 어떤 설명도 근본적인 설득력이 없다.” (No fundamental explanation is convincing.) - 제넛 옐런 재무부 장관(2023년 10월 3일)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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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10월08일 16시47분
  • 최종수정 2023년10월08일 14시47분

작성자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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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주의 WS 초점 : 폭락하는 미국 장기 국채가격의 원인과 시사점 

 

■ 미국 장기국채 가격이 최근 폭락하고 있음 :

   

   ◼ 10년 물은 연초 대비 7.2% 하락 : 최근 5주 연속 하락 및 11주 중 10주 하락 

   ◼ 30년 물은 연초 대비 15.92%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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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WSJ에는 관련 기사들이 많이 게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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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채가격 폭락으로 연준 유동성 축소 정책이 바뀔까 ?

     Bond Selloff Might Force Fed to Rethink Shedding Assets

      By Justin Lahart 

  ■ 현재 미국 경제에는 대규모 파언과 학생대출 상환과 같은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가운데 10년 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고 있음.

 

    - 6월 30일 3.84% 에서 10월 5일 4.74%를 기록 

    - 30년 물 주택금융 이자율은 6월 말 7.2%에서 최근 7.9%로 상승 

    -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갈 것이라고 예상 되는 가운데

      장기 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있음. 

 

   ■ 장기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 당분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연준 관리들의 확답이

      시장을 설득하기 시작한 때문임.

    - 또한 양적 긴축(즉 보유 국채 및 MBS 매각) 계획을 축소하지 

       않을 것임을 확언함. (월 국채 $600억, MBS $350억)

    - 이는 이만큼의 국채 및 MBS가 시장에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함. 

   

   ■ 연준이 만일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라도 

      연준의 양적긴축(국채 및 MBS 매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파월 :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긴축의 지속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 카펜터(Morgan Stanley 수석경제학자) : 

            “연준은 양적 긴축을 지속할 것이다“

    

   ■ 그러나 연준이 과소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국채 시장분위기가 악화되면서

 

    -  연준 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은행이나 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장기 국채 및 MBS를 매각할 지도 모른다는 점임.

 

 ■ 유사한 일이 2013년 일어났음 : 

 

    - 당시 버낸키 의장은 양적완화 속도를 늦추면서 악셀레이터 밟기를 

      다소 늦추는 것이지 브레이크(양적긴축)를 밟는 것은 아니라고 했음. 

    - 그러나 시장은 양적긴축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장기금리가 급등하는

      ”양적긴축 발작(TAPER TANTRUM)‘을 일으켰음.  

 

   ■ 2018년 12월 파월 의장은 양적긴축정책이 

      ’자동주행장치(AUTOMATIC PILOT)에 따라 움직인다고 발언했다가 

      한달 만에 양적긴축 정책을 번복해야만 했음.

 

   ■ 장기금리 폭등을 멈추기 위해서 연준은 

   

     -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카드를 서둘러 지워버려야 함.

     - 그래도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적긴축 계획도 철회해야 할 것임.   

 

<2> 장기금리 상승과 재정적자 부담 문제 : 누가 미국국채를 살까?

    Rising Interest Rates Mean Deficits Finally Matter

     By Greg Ip

 

■ 미국은 역사적으로 세계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 왔음 ;

 

  - 1990년대 개도국 위기 때도 그랬고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그랬으며

  - 2020년 이후 팬데믹 위기 때도 그랬음.

 

 ■ 그러나 지금은 미국국채 발행량과 정치적 리더십 결여로 인해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국채시장의 위험에 직면해 있음.

 

  - 최근의 장기국채 금리 상승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임. 

 

 ■ 최근 장기금리 상승은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 때문.

 

    -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 이란 만기가 긴 상품에 대한 추가적 수익률을 의미함.

   - 최근 장기국채수익률 상승은 기간프리미엄이 급등하면서 발생했음.

   - 그 주된 원인은 미국 재정적자의 확대 때문임.

 

 ■ 일반적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정석.

 

   -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이 정석이 무너졌었음.

   - 연준이 너무 낮은 인플레와 불경기를 염려하여 금리는 낮추고

     동시에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음.

   - 따라서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국채발행을 연준이 무리없이

     소화해 내면서 아무도 재정적자를 문제 삼지 않았음.

 

 ■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갑자기 재정적자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함. 

 

    - 그동안 미국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던 국내외 투자가들이 

      미국 국채 사들이기를 줄이기 시작한 것임.

 

  ■ 아직까지 국내외 미국국채 수요가 위태로울 단계는 전혀 아님.

 

    - 그러나 미국 재정적자가 지속 불가능한 단계에 다다른다면,

    - 연방정부 셧 다운이 올 정도로 미국 정치적 리더십이 결여 된다면 장담 할 수는 없는 것임.  

 

 ■ 최근 미국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은 

 

  - 신용평가 기관 피치의 미국신용단계 하락과

  - 미국 재무부의 국채공매 규모확대와

  - 2023년 연방재정적자 예상치의 확대와 

  - 의회의 연방저부 셧다운 우려와 맞물려 일어났음. 

 

 ■ 2023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7%가 예상되고 있음 :

 

   - 전시와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1930년대 이후 최대치.

   - 특히 고용과 성장률이 높을 때 일어나고 있어서

     성장률과 고용이 정상 수치로 돌아가면 훨씬 더 높을 것임을 시사함.  

     

 ■ 전 세계적으로 국가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매우 예민해 지고 있음.

 

   - 지난해 가을 UK의 감세정책 때문에 영국 국채가격이 폭등했었음.

   - 이탈리아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면서 국채 발행을 인수하던 

     ECB가 인수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국 투자가들도 이탈리아 국채 인수를 극도로 꺼리고 있음.

 

  ■ 미국 국채시장을 보는 투자가들은,

 

    - 트럼프, 바이든 및 2024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모두 재정적자 감축 법안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민주당, 공화당 모두 재정지출 최대 항목인 메디케어(Medicare)와

    사회보장(Social Security)지출을 줄이거나 증세하지 않기로 합의함. 

   - 더욱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재정지출안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하원의장이 물러나는 것을 보았음.

 

  ■ 이런 정치권 사태는 

 

     ’거버넌스의 침식(erosion of governance)으로써 미국 장기국채의

     건전성 확보와는 역행하는 것임에 틀림없음. 

    

 <3> 장기금리 급등은 소프트랜딩을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Bond Selloff Threatens Hopes for Economy’s Soft Landing

        By Nick Timiraos

 

A sudden surge in long-term interest rates to 16-year highs is threatening hopes for an economic soft landing, all the more because the exact triggers for the move are unclear.

 

■ 연준이 기준금리를 18개월 인상해 왔음.

 

  - 이는 장기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둔화시킴으로써 인플레를 잡기 위한 조치임.

  - 그러나 최근 장기금리 급등은 경고를 보내고 있음.

 

■ 10년 물 장기국채 수익률은 화요일 4.801%로 2007년 8월 이후 최고치 기록.   

 

  -  다우지수는 431포인트(1.3%) 하락하고 S&P 500은 1.4%, 나스탁은 1.9% 추락했음.  

  

■ 만약 차입금리 상승과 주가하락과 달러강세가 지속된다면 

      

     - 내년 미국과 세계 경제를 의미있게 둔화시킬 것이며

     - 장기금리의 급격한 상승 속도는 금융시장충격(financial-market breakdowns) 위험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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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장기금리 급등 원인은 

 

    - 미국의 높은 성장률 지속 기대와

    - 미국 국채공급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한 염려임.

 

   ■ 작년의 장기 국채금리 상승은 

   

    - 연준의 통화긴축 지속에 따른 단기금리 상승과 

    - 장기물 보유에 따른 보상기대심리(TERM PREMIUM)가 오른 때문 

   

   ■ 그러나 이 두 요인은 지금의 장기국채수익률 상승을 설명 못함.

 

    - 지금은  외국, 국내은행 및 국내투자가의 미국국채 수요가 감퇴하기 때문임.

 

   ■ 문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

 

    - 옐런 : “ 어떤 설명도 확고한 설득력이 없다.” 

              “No fundamental explanation is convincing.”

 

  ■ 장기 국채수익률이 오르면 정부의 부채비용이 커짐.

 

    - 최근 미국 국가부채 규모는 $26조 달러.

    - 차입비용의 증가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도 7.5%대로 상승.   

    - 주식가격, 민간 투자, 고용 및 경제활동이 모두 위축될 것임.

 

  ■ 골드먼 삭스 경제전문가들은 7월 이후의 장기금리 급등이 지속된다면 경제성장률이 일 년 동안 1%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년 기준금리 인상전망도 수정해야 할 것. 

 

  ■ 기준금리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제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임.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 일부에서는 ‘중립금리가 올라갔다’고 보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준은 기준금리를 더 높게,더 길게 유지할 것)

   - 일부에서는 ‘통화정책의 시차’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차론자가 더 많았으나 지금은 서서히 기준금리 상향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

 

  ■  이는 향후 글로벌 구조적 인플레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 즉 그동안 저인플레(동시에 저중립금리)를 지속해 왔던 요인들, 즉 세계화, 인구구조 고령화 및 저가에너지 공급원에 반대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오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음. 

 

   ■ 연준도 과거와 같이 대량으로 국채를 사들이지 못함.

 

   - 오히려 2022년 6월부터 매월 950억 달러 국공채를 매각하고 있음.   

   - 지금까지 약 1 조 달러를 매각하였음(현재 보유액 약 8조 달러)   

 

  ■ 민간부문에서의 장기국채 수요 또한

 

   - 성장률 등락 위험, 인플레 위험, 미국내 장기국채수요기관의 위축 등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짐.

  - 그러나 옐런 재무부장관은 장기금리 상승이 고착화 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임.

    

  ■ 경기침체기에는 주식을 피하고 국채로 옮겨 타는 전통적인 행태가 최근에는 주식과 국채 모두 기피하는 추세로 바뀌었음. 

 

   - 최근 2개월 동안 특히 그런 추세가 두드러졌음.

   - 금요일(10월 6일)9월 고용통계가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경제가 활황세를 지속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이 더 강경해지고, 따라서 장기국채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커졌음.

  - 이런 추세가 불이 붙으면 스스로 수정할 때 까지 뚜렷한 이유없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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