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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Watch] 바이든, 상원의 ‘사회안전망’ 법안 심의 둘러싸고 난관 봉착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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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1월20일 18시05분
  • 최종수정 2022년01월20일 19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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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핵심 정책의 하나로 야심 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자녀 양육 지원’ 및 ‘기후 변화 대응’을 핵심 내용으로 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Plan)’법안의 상원 심의를 둘러싸고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 법안은 지난 연말에 이미 하원을 통과해서 상원으로 회부되어 온 뒤 해를 넘기며 심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좀처럼 타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진다. 바이든 정권의 또 하나의 간판 정책인 ‘인프라 투자’ 법안은 작년에 이미 초당파적 결의를 거쳐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서명해 법률로 성립된 바가 있다. 

 

CNN 등 미디어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심의하고 있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Plan)’ 법안에 대해 “지난 수 십년 동안에 시행된 미국 가정을 위한 지원 법안 중 가장 혁신적인 것” 이며, 동시에 “미국이 취해 왔던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을 위한 노력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바이든 “조기에 성립된다면 ‘분할’ 입법도 가능” 유연한 자세 표명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자녀 교육 지원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세입/세출 예산법안을 둘러싸고 상원에서의 심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고 동 법안을 조기에 성립시키기 위해서라면 법안을 ‘나누어서’ 입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을) 나눠서 심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은 현재 조건으로는 상원이 가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법안의 일부 내용을 떼어내서 우선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서둘러 성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일종의 고육지책(苦肉之策)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집권 민주당 내 일각에서조차 정책의 실효성에 회의(懷疑)를 가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의 의결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예산 규모($3.5조)에서 절반 가까이로($1.75) 축소됐다. 따라서, 이번에 상원에서 분할해서 심의하는방향으로 추진된다 해도, 결과에 따라서는 실제로 집행될 지출 규모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당초 의도한대로 정책이 구현될 가능성은 희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올 11월에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권 및 민주당에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 “하원, 작년 말에 재원(財源) 조달 우려로 예산 규모 절반 축소”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공약했던 의욕적인 규모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출 예산 규모가 민주당 다수인 하원의 심의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은 재원 조달을 위한 세입(歲入) 예산에 대한 우려가 큰 때문이다. 이 플랜은 향후 10년 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재원 조달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커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비록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표결 결과, 220 vs 213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기는 했으나, 민주당 하원의원 1명이 반대하며 공화당의 전원 반대에 가담하는 등, 파란이 일기도 했다. 이를 감안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상원에서 작년 내에 가결될 것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해를 넘겨 지금까지도 동 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하원이 결의한 법안에서 다시 내용을 수정하자는 요구가 분출하는 등으로 심의 결과를 예단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동 법안은 유아(幼兒) 교육의 무상화 및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에 대한 감세를 포함하고 있고,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전기자동차(EV) 구매에 따른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등,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감축을 지원하는 내용이 근간이다. 바이든 정권은 이런 정책을 지원하는 세출 증액분을 전액, 증세(增稅)​ 및 세출 삭감으로 충당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재정적자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기업들의 회계상 이익에 대해 최저 15%를 과세하는 등,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및 징세(徵稅) 강화로 합계 약 2조 달러 규모의 재원을 염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계획에 대해 독립기구인 의회예산처(CBO)는 작년 하원 심의에 앞서서 동 계획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징세 강화를 포함하면 재정적자가 1,60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시산(試算)한 바가 있다.  

 

▷ “민주당 내 중도파 맨친(J. Manchin) 상원의원의 반대가 결정적”  


바이든 정권의 핵심 선거 공약 정책 중 하나인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확충을 위한 법안이 이처럼 의회 심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작년 11월 치러진 선거 결과, 상원 의석 분포가 민주 · 공화 양당이 50 : 50 동수로 형성된 것이 배경이다 (단, 상원의 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고 있어 표결 결과 가부(可否) 동수인 경우에는 민주당 소속인 헤리스(Kamala Harris) 부통령 겸 상원의장이 결정권을 가짐).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민주당 내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맨친(Joe Manchin III; West Virginia州 출신) 상원의원이 이 법안에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맨친(Manchin) 상원의원이 반대하고 공화당 전원이 반대하면 민주당 열세가 굳어져서 동 법안은 가결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혹시, 상원에서 어렵사리 합의 수정에 성공하게 되면, 상하원이 법안을 일원화해서 재가결(再可決)할 필요가 있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성립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키(Jennifer Psaki) 백악관 대변인은 작년 말 발표한 성명에서 “맨친(Manchin) 의원이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과 한 합의를 돌연 번복한다면 이는 약속을 깨는 일이 될 것” 이라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맨친(Manchin) 의원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 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2022년에도 설득을 진전할 방법을 찾을 것” 이라며, 바이든 정권의 동 의원에 대한 설득 노력을 강조했다. 현재, 야당 공화당은 전원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전원이 찬성해야만 가까스로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맨친(Manchin) 의원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교육 프로그램에는 찬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비록 일부 자녀 교육 지원 내용이 제외된다고 해도 당초 법안의 대부분은 실현된다고 보고 당초의 정책 규모가 크게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맨친(Manchin) 상원의원은 최근 Fox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왔으나, 이 법안에 대해서는 노(NO)” 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채무 증가 및 인플레이션 가속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 “집권 여당 내에 대립이 이어지면 정권 운영에 어려움도 예상돼”  


맨친(Manchin) 상원의원은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으로 알려져 왔고, 재정 확대 및 증세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급진 좌파 의원들이 주도하며 확장적 성향의 세입 · 세출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종전에도 맨친(Manchin) 의원 등 민주당 내 중도 성향의 의원들은 재정 확대 정책 노선에 우려를 표명해 왔고, 이들은 이번에 심의 중인 법안이 하원에서 의결되는 과정에서 당초 제안에서 규모를 반감하는 타협을 이끌어 냈었다. 맨친(Manchin) 의원은 출신주가 석탄 산지 지역이어서 기후변화 대책을 강화하려는 급진 좌파 의원들과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맨친(Manchin) 의원이 동 법안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하원이 결의한 규모에서 더욱 축소해서 수정에 합의하고 사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마저 아직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편, 바이든 정권은 취임 이후 지지율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40.3% 수준)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기를 마련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있다. 또한, 당 내에 대립 구도가 오랜 동안 이어지면 정권 운영도 답보(踏步)할 우려가 커져서 정치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바이든 정권은 올 가을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작년 말 성립된 ‘인프라 확충’ 법안에 더해 지금 상원이 심의 중인 ‘사회안전망’ 법안’의 심의 결과가 정권의 안정적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바이든 정권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예의 맨친(Manchin) 의원과 견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바이든 정권의 핵심 공약 법안이 무산되면 국정 운영의 구심점을 잃는 것은 물론, 이제 겨우 1년이 경과한 정권의 순항도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급진 인사인 센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맨친(Manchin) 의원을 향해 “법안을 조기에 성립시켜서 출신지 주민들에게 왜 강대한 이권에 대항할 의기가 없는지를 설명하게 해야 할 것” 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향후, 바이든 정권, 민주당 및 공화당 간에 어떤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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