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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Watch] 바이든 정부, FY 2022 예산 요구, ‘큰 정부’ 지향성 선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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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4월12일 11시02분
  • 최종수정 2021년04월12일 15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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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후 첫 예산인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예산 요구서를 제시했다. 바이든 정권은 백악관 행정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영(Shalanda Young) 국장서리 명의로 상원 세출위원회(Committee on Appropriations) 레이히(Patrick Leahy) 위원장에게 보낸 ‘재량적 지출’ 예산 요구서’에서 총 1.5조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 운영의 상세한 전모를 담은 ‘예산교서(敎書)’는 정권 인수 과정에서 전임 트럼프 정권의 비협조로 재정 상황 파악이 늦어져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늦춰질 전망이다.  

 

이날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재량적 지출 예산 요구서는, 7,530억 달러 규모의 국방비 예산(해외 활동 비용 포함)에 더해 7,690억 달러 규모의 정책적 지출에 해당하는 국내 지출 예산 요구액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제시된 국내 지출 예산 요구액은 현 회계연도(2020년 10월 ~ 2021년 9월) 대비 16% 증가된 금액이다. 

 

바이든 정권은, 의회에 대폭 증액된 (재량적 국내) 지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려서 사회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민주당 정권의 정치 성향 및 노선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파적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큰 정부’를 지향하는 동 예산안은 앞으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 등과 상당한 타협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OMB “의료 확충·경제 회생 등 정책 방향 제시, 증액 요구” 


이날 백악관 영(Young) 행정예산국(OMB) 국장서리가 상원으로 보낸 ‘재량적 지출 예산’ 요구서는 바이든 정권이 다음 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는 주요 정책 아젠다를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영(Young) 행정예산국장은, 동 서한에서 ‘Covid-19 사태 등, 현재 미국이 사상 유례가 드문 4 가지의 다중적 비상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향후 미국이 지향할 ‘미국 재건(Build Back Better)’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동 국장서리는 비(非)국방비 예산 요구액은 GDP의 3.3%에 상당하는 것으로, 대체로 지난 30년 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추산도 제시했다. 아울러, 강력한 국가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외교, 개발, 경제 회생 등을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1 회계연도 예산 대비 국방비 증액은 예산 성립 기준으로 1.7%에 그치는 반면, 비(非)국방 재량 지출 예산은 동 16% 증액에 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참고; 바이든 정부 FY 2022 예산 요구 중점 정책 추진 방향 요약

① 공공 건강 투자(Investing in Public Health); Covid-19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백신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 장기적인 국민 건강 확충을 위한 투자

② 모든 국민을 위한 경제(Creating an Economy that works for all); 긴급 대응책인 ’미국구제플랜(ARP, 2021)’에 이어서,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보다 포용적인 경제 발전을 지향하는 경제 회생 대책 추진 

③ 환경 위기에 대처(Tackling the Climate Crisis); 현 시점에서 가장 중대한 도전 과제인 기후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에너지 분야 및 경제 활성화에 활용 

④ 사회 격차 해소(Advancing Equity); 현재 미국은 모든 국민들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에 바탕하고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규정, 제도적 인종 차별 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투자 확대 

⑤ 글로벌 위상 회복 및 안보 위협 대처(Restoring America’s Global Standing and Confronting 21st Century Security Challenges); 중국의 패권 확장 야망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고, 글로벌 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핵심 동맹국들과 외교 관계 공고화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 “국내 재량적 지출 8% 증액, 국방비 억제, 격차 해소 · 환경 대응”  

 

바이든 정권은 이번에 의회에 제시한 2022 회계연도 재량적 세출 예산 요구서에서 세출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재량적 지출 규모를 2021 회계연도 대비 8% 증액을 제시했다. 동시에, 국방비 지출를 억제하는 반면, 정권의 정책적 재정 집행의 중점을 사회적 격차 해소 및 환경 문제 대응 등으로 옮겨갈 것을 시사했다.

바이든 정권은 의회에 재량적 지출 예산의 8%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 재량적 지출 중에서도, 빈곤 지역 교육 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Covid-19 긴급 대응을 포함한 장기적인 사회적 건강 체제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기후 변동 대응에 충당할 비(非)국방비 지출 예산을 7,690억 달러로 16%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대통령의 예산 제안은 공평한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그런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와는 달리, 재정 운영의 전체상은 모호한 점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Nikkei). 예를 들어, 최근 공표한 향후 8년 동안 2조 달러를 인프라 재건에 투자하면서 대부분 재원을 증세(增稅)로 보전하고자 하는 ‘미국고용플랜(AJP)’ 내역은 이번 예산 요구서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비(非)국방비 예산 16% 증액, 기후 변화 및 의료 확충에 중점”  

 

바이든 정권이 이번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의 특징은 재량적 지출 중에서 빈곤 지역에 대한 교육 투자를 증강하고, 질병 대책을 강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질병관리예방기구(CDCP) 예산을 과거 20여년 간 최대로 증액하는 87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저소득 지역 학교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 가정, 학교, 연방 정부 빌딩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7% 증액한 7,530억 달러를 책정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이미 중국의 패권 확장 노선에 맞서서 대항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연계해서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증액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민주당 내 좌파 성향 의원들은 국방비 삭감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 공화당은 바이든 정권의 소극적인 국방비 증액에 실망스럽다고 반발하면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 바이든 정권의 고위 관리는 “기후 변화 및 의료 등 비(非)국방비 예산을 삭감해온 과거 10년 간의 경향을 되돌려 미국 인프라 재건에 재투자할 때” 라고 강조했다. 영(Young) 행정예산국(OMB) 국장서리도 ‘미국을 더 훌륭하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방비 부담을 인프라 투자로 돌려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비(非)국방비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에 중국 및 러시아와 대항하기 위해 국방비를 상대적으로 크게(5~10%) 증액해 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 예산 요구서는 국방비 증액을 최소화하고 있어 정책 노선의 극명한 전환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공표한 향후 8년 간 증세를 통한 2조 달러를 인프라 재건에 투자하는 ‘미국고용플랜(AJP)’ 및 사회보장 비용 예산을 포함한 ‘의무적 지출’ 예산은 곧 제시할 ‘예산교서(敎書)’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 “정통적인 민주당의 이념적 지향성 선명, 재원 마련 방안이 관건”  


미국에서는, 세금, 예산 및 재정과 관련된 사안들은 법률로 성립되어야 하므로, 예산 결정 권한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속해 있다. 그러나, 행정부가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는 의회가 진행할 예산 심의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매년 2월 경에 대통령이 향후 재정 수지(收支) 전망 등을 포함하여 재정 운용의 전체상을 담은 ‘예산교서(敎書)’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이든 정권이 이런 통상적인 예산 심의 일정표에 맞춰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바이든 정권은 매년 행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안을 의회에서 법률로 정해 성립시키는 것이 정해진 절차임을 감안해서 의회가 예산 논의를 시작할 바탕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는 우선 사회보장 등 지출 규모가 정해진 ‘의무적’ 지출 예산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에 대해서만 예산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 전문 폴리티코(POLITICO)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대표적 진보 성향 인사인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국방비 예산을 10% 삭감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샌더스(Sanders) 의원은 바이든 정부의 빈곤층 교육, 주택, 건강보험, 환경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침을 지지하는 한편, “미국이 차위 12개국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방비 부담을 신중하게 돌아볼 때”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의 포캔(Mark Pocan) 하원의원은 “미국은 트럼프 정권 시절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면서 미국을 재건할 수는 없을 것” 이라며 국방비 억제에 동조하고 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행정부가 의회에 이미 제출했어야 하는 ‘예산교서(敎書)’의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바이든 정권은 정권 이양기에 전임 트럼프 정권의 협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전망이 불투명한 인사안을 철회하자 백악관 행정예산국(OMB) 수장 직은 공석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바이든 정권은 통상적인 ‘예산교서(敎書)’ 제출에 앞서 세출의 3할을 차지하는 ‘재량적 경비’ 만을 미리 성안해서 의회에 제시한 것이다. 


▷ “바이든의 야심찬 정책들이 야당 공화당의 반대로 험로에 직면”


한편, 미국에서는 에산안이 법률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재 여·야 당이 동수로 의석을 균점하고 있는 상원(의석 정수; 100석)에서 6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집권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찬동하는 경우에도, 야당 공화당 의원들 중 적어도 10석을 확보해야 성립될 수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초당파적 지지를 기대하고 있으나, 의회 논의는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예견되어, 이번 재량적 지출 예산 심의 결정에서부터 상당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에서 백악관은 물론 상하 양원 다수당 지위도 모두 잃어버려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공화당은 바이든 정권 출범 이후 제시된 각종 핵심 정책 아젠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총기 규제 강화, 보다 수용적인 이민 정책,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필리버스터 제도 개정, 심지어 각종 예산 관련 법안을 포함한 수 많은 주요 아젠다가 과도하게 급진적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원 세출위원회 공화당 측 간사 쉘비(Richard Shelby)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비 예산안은 결국 국방비를 동결하자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국방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에 미국이 약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동시에 “국경 경비 비용을 삭감함으로써 지금 불법 이민이 폭증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남부 국경을 열어놓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야심찬 주요 정책 추진을 입법 활동들이 중대 시련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동 지는 상원이 여야 간 백중세로 균점되어 있고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벼르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부활절 휴회를 마치고 복귀하는 의회가 향후 수 주일 간 논의를 벌일 예정으로 있는 바이든 정권의 일부 핵심 정책 안건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다행으로 초당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판가름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전망했다.      

 

▷ “민주당 내부 중도 보수 성향 의원들도 급진적 정책 추진에 제동”


여기에 더해, 많은 전문가들은 일부 민주당 핵심 의원들이 지난 달 성립된 1.9조 달러 규모의 Covid-19 긴급 재난 구조 플랜(ARP)을 법제화할 당시에 당 지도부가 밀어부치기로 처리한 것에 역풍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내의 보수 중도 성향의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패배했던 지역 출신인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 등, 적지 않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공화당 측의 보수 성향의 입장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CNN 등 주요 미디어들은 바이든 정권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민주당 내 중도 온건파 의원들의 반대 혹은 비협조로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는 사정을 전하며 법안 심의에 험난한 전도를 예고한 바가 있다. 지난 달 ‘미국구제플랜(ARP)’ 법안이 상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 정권이 제시한 일련의 정책들의 추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분위기를 전하는 것이다. 

민주당 피터스(Gary Peters) 상원의원은 “우리는 (이념적 스팩트럼이 다양한) 빅 텐트 정당(a big tent party)이다. 만일, 맨친(Manchin) 의원 등이 계속해서 민주당의 정치적 노선에 서지 않으면 민주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며 현재 민주당이 처한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설명한다. 

 

결국, 바이든 정권은, 자신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의회의 협조가 순조롭지 않을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주요 법안 성립에 필요한 최소한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더해 현재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50석 모두의 지지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 정권의 핵심 정책 아젠다들은 중도에서 좌절되거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목전에 닥친 2022 회계연도 예산 성립을 위해서는, 향후 6개월 간, 공화당 측과 험난한 예산 투쟁을 벌여야 함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의 중도 온건 성향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의회에서 어려운 설득 작업을 불가피하게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렵사리 성립된 바이든 정권은 지금 각종 의욕적인 개혁 아젠다들을 추진하고자 하면 할수록 의회 심의가 더욱 험난해지는 일종의 정치적 패러독스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한 예감이 든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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