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Washington Watch] 바이든, 1.9조 달러 긴급 대책 제안, 향후 ‘적극 재정’ 예고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1년01월16일 10시51분

작성자

메타정보

  • 4

본문

​미국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당선자는 현지시간 14일 저녁, 자신의 고향인 델라웨어(Delaware)주 윌밍턴(Wilmington)시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첫 정책으로 시행할 Covid-19 팬데믹 확산 대응 및 침체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총 1.9조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추가 재정 출동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을 구하는 플랜(American Rescue Plan)” 정책의 대강을 공표했다. 

바이든(Biden) 당선자는 이날 28분에 걸친 연설을 통해, 국민 1인 당 1,4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실업수당 특별가급금도 오는 9월말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써, 트럼프 정권 기간을 포함해 미국 정부가 임시 재정 출동을 통해 실행하는 Covid-19 팬데믹 대응 대책 규모는 합계 6조 달러에 이르게 된다. 

 

그는 이번 긴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Covid-19 팬데믹 위기는 ‘몇 세대에 한 번 겪을 만한(once-in-several-generations)’ 위기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Covid-19 팬데믹 상황을 당하면서, 일부 가난한 국민들이 굶주리게 놔둘 수는 없다.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간호원, 교육자 등 종사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놔둘 수도 없다. 우리는 지금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하고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한다(‘act now and act decisively’)”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바이든(Biden) 당선자가 공표한 재정 출동 방안이 악화 일로에 있는 Covid-19 팬데믹 사태에 대응하려는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해도, 이미 선거 공약에서, 특히, 환경 및 인프라 확충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바이든(Biden) 정권이 추구해 갈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예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바이든 긴급 대책’의 내용 및 배경을 살펴본다. 

 

▷ “미 하루 신규 감염자 수 20만명을 넘고, 고용 사정도 다시 악화”  

 

바이든(Biden) 당선자는 오는 20일에 미국 제 46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나, 최근 들어 미국에서 Covid-19 팬데믹은 더욱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감염자 수가 폭증하는 동시에 사망자 수도 급증 추세에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최근 시작된 백신 접종을 가속하는 것을 포함한 Covid-19 대응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목전에 닥친 급선무다. 이처럼, 좀처럼 꺾이지 않는 Covid-19 팬데믹 장기화로 경제 상황도, 특히, 최근 들어 신규 실업 수당 신청건 수가 폭증하는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권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바이든(Biden) 당선자로서는, 정권 발족과 동시에 미국 국민들에게 철저한 Covid-19 방역 대책과 함께 경제 회생 대책을 제시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Covid-19 팬데믹 대응 방책을 선보이는 것이 긴요하게 된 실정이다. 그는 이번에 제안한 긴급 재정 출동 계획은 주로 백신 접종 확대를 위한 직접 비용 및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국민들을 위한 긴급 구제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CNN 방송은 바이든(Biden) 당선자가 ‘지금 미국의 Covid-19 방역 현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직접적인 방역 지원 및 경제 회생 대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Biden) 당선자는 이날 연설에서 “실제로, 경제 상황을 훨씬 뛰어넘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들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급여에 의존해서 자녀 양육 및 생계를 이어가는 게 현실” 이라고 지적하며, Covid-19 사태 이후 점차 현저해진 소득 불균형 상황을 강조하며 긴급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 “1인 당 최대 1,400달러 현금 지급, 실업수당 특별 가급도 연장”  


이날 발표된 1.9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바이든(Biden) 정권’의 첫 Covid-19 팬데믹 대응 정책은, 총 재정 출동 규모의 절반이 넘는 1조 달러를 가계 생활 지원에 배정하고, 국민 1인당 최대 1,400달러씩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포함했다. 미국 정부가 Covid-19 팬데믹 대응책으로 국민들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Covid-19 사태 초기인 2020년 3월에 1,200달러, 12월에 600달러씩를 지급할 것을 결정한 이후 이번이 3번째 현금 지급이 된다. 이와 함께, 종전의 실업수당 지급에 추가로 400달러의 실업 수당을 가급하는 특례 조치도 오는 9월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최근 시작한 Covid-19 백신 접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광범하게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신속 배급을 위한 수송 비용 등 직접적인 대책 비용으로 4,000억 달러를 추가로 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는 Covid-19 감염 검사 확대 및 보건 관련 인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한 비용 1,600억 달러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재정 패키지는 Covid-19 사태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한 지원 자금도 500억 달러를 추가하도록 책정되어 있다.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100만개에 달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을 중심으로 총액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유연한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한편,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각 州 정부 등 지방 정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3,500억 달러를 책정했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이번에 공표된 ‘바이든(Biden) 재정 패키지’에 대해 “바이든(Biden) 당선자가 제시한 ‘과감한’ 긴급 재정 출동 플랜인 ‘미국 구출 플랜(American Rescue Plan)’은 민주당이 종전에 주장해 오던 적극적인 정부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플랜이고, 바이든(Biden) 정권이 들어서면 정부의 Covid-19 대응 방향이 극적으로 변화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 “바이든 진영, 트럼프 정권의 소극적인 대응 자세를 비판해 와”  


그간 바이든(Biden) 당선자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Covid-19 팬데믹 대응 자세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펴왔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접종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자세에서 너무나 뒤쳐져 있다고 비난해 왔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는 Covid-19 팬데믹이 발발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방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나 개발된 백신이 국민들 손에 들어가게 할 구도도 마련되지 않았다’ 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번에 바이든(Biden) 당선자가 제안한 긴급 추가 재정 지원 대책에는, Covid-19 검사 확대를 위한 비용, 신속 검사 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및 연구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앞으로 100일 이내에 학교를 개학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및 지방 정부들이 정기적인 Covid-19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으로 500억 달러를 책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긴급 재난 구제를 위해 충분한 물자를 공급하고 관련 기구들이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도 책정되어 있다. 

 

바이든(Biden) 당선자는 이날 전 국민들을 향해 행한 연설에서 Covid-19 팬데믹대응 및 경제 회생을 위한 긴급 재정 츨동 플랜을 설명하면서 “이번 Covid-19 팬데믹 사태에 따라, 수 백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일자리와 급여를 잃고 자신의 위신과 존경도 잃어버렸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계획이 규모가 큰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지금, 나라 전체가 보건 위기에 직면해 있어, 국가는 이보다 작은 규모로는 현 사태에 대응할 수가 없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긴급 대책과는 별도로 조만간 의회를 방문해서 연방 정부가 보증한 모기지 대출 상환 연체에 따른 퇴거 및 유질(流質) 조치 시한을 9월 말까지 연기하도록 협의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함께,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수입이 격감해서 주택 임차료, 공공요금, 에너지 및 수도 요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타격이 극심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300억 달러의 재정 자금을 책정하고 있다. 

 

▷ “바이든 정권 첫 Covid-19 대책 실현은 의회 심의에 달려 있어”  


이날 바이든(Biden) 정권이 첫 Covid-19 대책으로 선보인 재정 출동 플랜의 실현 가능성은 예산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 상하 양원의 향후 심의 일정에 달려 있다. 현재 미 의회의 의석 분포 상황으로는, 하원은 민주당이 예산 법안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원은 지난 조지아(Georgia)州 결선 결과 2석을 추가해서 겨우 50 : 50 균형을 이루게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바이든(Biden) 당선자의 Covid-19 대응 재정 페키지는 당장에 앞으로 소수당이 될 처지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저항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원의 50 : 50이라는 미묘한 균형 상황에서, 곧 출범하는 바이든(Biden) 정권은 혹시 모를 민주당 온건파들의 이탈 가능성도 감안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초당파 지원을 확보해야 할 처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곧 집권당이 될 민주당은 이런 의회의 의석 분포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상원에서 의사 진행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들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찬성을 구하기가 쉬울 것으로 보이는 현금 지급 증액 관련 등, 일부 의안을 우선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나머지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 등 관련 법안은 예산 관련 법률에 정해진 ‘재정조정조치’ 라는 특례를 적용해서 상원에서 51표 단순 과반으로 가결하는 방도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동 특례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 예산의 한도를 설정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고, 심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을 얻기 어려운 최저임금 인상 등 시책에는 동 특례를 적용해서라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실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바이든(Biden) 정권의 첫 Covid-19 팬데믹 대응책은 바이든(Biden) 당선자가 이전부터 1인당 1,400달러 지급 등을 강력히 촉구해 온 것으로, 지금까지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장악해 온 공화당의 맥코넬(Mitch McConnell) 원내총무가 극력 거부해 온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어렵사리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행정부는 예산안 통과에 다소 유리한 입장을 차지했다. 

 

민주당의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총무 및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바이든(Biden) 당선자의 첫 Covid-19 대응 재정 정책에 대해 경기 촉진을 위한 개인 지급 증액, 주 정부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수 개월 동안 주장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환영했다. 

 

▷ “대통령 취임 후 정치 일정에 따라 의회 심의가 늦어질 수도”  

 

이번 바이든(Biden) Covid-19 대응책에는 핵심 내용인 추가 재정 지원 대책과는 별도로 현재 연방 정부의 관련법에서 시급(時給)을 7달러 50센트로 정해 놓고 있는 연방 최저임금 수준을 두 배 증액해서 15달러로 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는 공화당 의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오는 20일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이든(Biden) 당선자는 이번에 자신의 종전의 의지와 의욕을 담아 긴급 재정 패케지를 제안하고 있으나, 이는 시기적으로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퇴임을 불과 며칠 남겨두고 있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임기 중 두 번째 탄핵을 의결한 뒤이어 나온 것이다. 

 

하원에서 의결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의 탄핵안이 상원으로 회부되면, 오는 19일 소집되는 상원은 이 탄핵안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뒤바뀐 의회의 여·야당 간의 정치적 상황도 복잡하게 형성될 것이 틀림없고, 여기에 더해, 바이든(Biden) 행정부를 구성할 각료들에 대한 청문회 및 인준 절차도 시급히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바이든(Biden) 당선자는, 이에 대해, 이미 주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15달러 수준으로 인상을 결정한 공화당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플로리다주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여론이 분열된 주에서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다” 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1주일에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 가계는 빈곤선(poverty line) 이하에서 살아갈 수 밖는 현실임을 역설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Biden) 정권 초기의 워싱턴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비록 바이든(Biden) 당선자가 스스로 여야 정파들을 두루 만나서 직접 설득할 것이라며 의욕에 충만한 각오를 밝히고 있으나, 어쩌면, 바이든(Biden) 당선자가 이번에 제안한 과감하고 의욕에 찬 긴급 재정 패케지에 대한 의회 심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 “바이든의 ‘ARP’ 패키지, 오바마 당시의 ‘ARA’의 1.5배 규모”  


이번 바이든(Biden) 당선자의 Covid-19 대응책은, 이전 민주당 정권인 오바마(Obama) 정권이 2009년 초에 당시의 심각한 경제 침체에서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과감한 재정 출동을 핵심으로 하는 “미국부흥법(ARA: America Rehabilitation Act)”을 통해 극도로 악화된 미국 경제를 원활하게 극복했던 정책과 비교될 만하다. 한 가지 특징은, 이번 ‘Biden-Kamala의 ARP 페키지’는 ‘Obama-Biden의 ARA 패키지’보다 재정 규모가 50% 이상 큰 대형 플랜이다.

 

NYT의 보도로는, 일부 진보적 그룹들은 이번 바이든(Biden) 당선자가 제시한 ‘미국 구원 플랜(ARP)’ 페키지의 규모나 비용을 ‘환영할 만하고 놀라운 것(welcome surprise)’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진보 성향 정치 분석가(Liz Pancotti, Employ America)는 “대통령이 스스로 재정 지원의 필요성 뿐만이 아니고 종전에 시행됐던 지원책들의 불평등성을 지적한 것은 특기할 만한 일” 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한편, NYT는 “이번 재정 플랜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에 뒤이어 제시되고 있어, 상원이 트럼프 탄핵안 심의를 개시하게 되면 동 페키지의 예산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등,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게다가,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1조 달러 이상 규모의 재정 출동안을 거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Biden) 당선자 참모들은 2조 달러에 가까운 규모의 이번 ‘ARP 패키지’가 광범한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의 저금리 상황 지속 및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의원들을 향해 시급히 적극적 재정 출동을 통한 경기 촉진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이번에는 응급 조치에 불과, 더욱 적극적인 재정 대책을 예고”  

 

바이든(Biden) 당선자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당장 시급한 단기적인 Covid-19 대책 및 고용 지원 대책 등을 위해 편성된는 응급 조치의 성격으로 제시한 것이고, 자신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환경 · 인프라 대책 등,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의 공표는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뒤로 미뤘다고 밝히고 있다.

 

미 행정부 및 의회는 작년 3월 이후 이미 4 차례에 걸쳐서 Covid-19 대책을 발동해 온 바이고, 가장 최근인 2020년 12월 말에 9,000억 달러 추가 재정 대책을 결정했다. 이들 대책을 위한 재정 규모는 4조 달러로 미국 GDP 규모의 20% 전후에 달한다. 여기에 이번에 제시한 1.9조 달러를 합하면 총 Covid-19 대책 규모는 GDP 대비 3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어 전례없는 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Biden) 당선자는, 이번 긴급 추가 재정 출동 대책의 제안에 즈음해서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Covid-19 팬데믹 대응책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경제 확대 효과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이 순간을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극복한다면 국가 부채 전망은 불안해지기 보다는 안정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수 주일 내에 일자리 및 경제 촉진 계획을 담은 본격적인 경제 회생 대책을 공표할 것을 예고하고, 이 대책은 미국의 혁신, 경쟁력 증강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될 것이며, 클린 에너지 일자리 및 인프라 구축, 근로자들 및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후 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성을 담게 될 것임도 시사했다. 이를 감안하면, 바이든(Biden)의 첫 재정 플랜인 “ARP; American Rescue Plan”은 비록 응급 조치에 불과하다고는 해도, 민주당 정권이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큰 정부, 큰 재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바이든(Biden) 정권이 전개할 재정 및 예산 정책의 방향을 점치는 지남(指南)이 될 수도 있어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ifsPOST> ​

4
  • 기사입력 2021년01월16일 10시51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