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Washington Watch] 美 공화당 전당대회, 트럼프 후보 ‘미국 우선주의 지속’ 공약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8월27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8월27일 12시23분

작성자

메타정보

본문

美 공화당 전당대회(RNC)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Charlotte)시 소재 Charlotte Convention Center에서 24일부터 4일 간 일정으로 진행됐다. 개막 첫날에는 현직 트럼프 대통령 및 펜스(Mike Pence) 부통령을 각각 ‘2020 대선’ 후보로 지명했다. 이례적으로 대회 첫날 대회장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이고 우리는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강조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일반 지지율에서 바이든(Biden) 후보에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 만회를 노리고 있다. 

 

한편,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진행 상황을 방송한 11개국을 합계한 시청자 수는 1,700만명에 그쳐 지난 주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 시청자 수 동 1,970만명을 하회했고, 2016년 전회 전당대회 시청자 수 2,300만명에도 크게 미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앙숙 관계인 CNN TV가 이례적으로 이날 공화당 전당대회 과정의 대부분을 중계 방송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감사를 표했다.     

 

이날 개막된 공화당 전당대회도 지난 주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Covid-19 팬데믹 사태를 감안해서 대규모 군중집회 형식으로 개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규모를 축소하기는 했으나, 민주당과는 달리, 각 주, 지역에서 30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했고 부분적으로 온라인 절차를 적용하면서 후보 지명 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주에 밀워키市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바이든(Joe Biden) 前 부통령 및 해리스(Kamala Harris) 상원의원을 각각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로 선출한 바 있어, 양당은 이제 11월 3일 선거일을 향한 본격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

 

▷ 대회 첫날에 트럼프 등장,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업적’ 자화자찬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자, 예고도 없이 대회 첫날에 대회장에 등장해 연설했다. 그는 자신은 “미국 역사상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고 주장하면서, 지난 3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을 자화자찬(自畵自讚)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부터 역병(疫病)이 흘러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고 언급했다. 아울러, “Covid-19 확산 이전에는 실업률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에 있었고, 주가도 가장 높은 수준을 실현했다” 고 강조했다. 

 

한편,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州들이 취하고 있는 ‘지역봉쇄(lockdown)’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투표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Covid-19 사태를 이용하여 모든 미국인들로부터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치를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취하는 지역 봉쇄 조치에 대한 불만을 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도 더욱 강화하고 “중국은 우리를 이용해 왔다. 바이든(Biden)이 승리하면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장악할 것” 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응해서, 중국으로부터 고용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기업들에게 세액 공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과는 별도로 마지막 날인 27일에 백악관에서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할 예정으로 있다. 

 

지난 주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 3명은 물론, 과거 대통령 후보들도 모두 참석해서 연설했으나, 이날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공화당 출신 전직 대통령이나 前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일가 및 측근 인사들이 지지를 호소했다. 인종 차별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으로는 유일한 흑인인 스콧트(Tim Scott) 의원이 등장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 연설을 했다. 펜스(Pence) 부통령도 첫날 모두 연설에 나서 “이번 선거에서 선택肢는 분명하다. 잘못하면 나타날 손해는 헤아리기 어렵다” 고 경고했다. 

 

이날 연사 중에는 인도계인 헤일리(Nikki Haley) 前 UN 대사도 등단해 트럼프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여성 및 소수 인종 출신 유권자들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날 및 셋째 날에는 각각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 및 멜라니아(Melania Trump) 여사가 연설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이례적인 행보는 상당한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폼페이오(Pompeo) 국무장관이 공무 출장 중에 정치 연설을 했다는 것과, 멜라니아(Melania) 여사가 국민의 재산인 백악관을 개인적 정치 행사 장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어떤 경우를 이용해서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코로나 사태를 틈타 부정 선거를 획책하고 있어” 공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내년은 엄청난 한 해가 될 것” 이라고 주장하며,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미국 경제 회생으로 이끌겠다는 결의를 피력했다. 동시에,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민주당이 선거를 도둑질할 우려가 있다. Covid-19 사태를 빙자하여 부정을 획책하고 있다” 고 공격하는가 하면, 코로나 사태로 우편 투표가 늘어나게 되어 선거 부정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은 부정 선거를 통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당시 ‘힐러리(Hillary Clinton)’ 후보에 일반 지지율이 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부정 선거를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후보로 지명을 받아 마지막 날인 27일로 예정된 후보 수락 연설을 앞두고 있으나, 이례적으로 대회 첫날에 예고도 없이 등장해 연설했다. 회의장에 집결한 지지자들은 ‘4년 더’ 라는 함성을 질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저들은 정말 화나게 해주려면 ‘12년 더’를 외쳐야 한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미국 헌법 수정 제22조(1951년 제정)에는 대통령 임기는 ‘2기 8년까지’ 로 되어 있다.

 

공화당은 이날 대회의 테마를 “약속의 땅”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난 주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보다는 ‘네거티브’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등단한 연사들 대부분은 바이든(Biden)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파멸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로 알려진 게이츠(Matt Gates) 하원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되는 것은 ‘공포 영화’와 같다고 말했다. “그들(민주당)은 당신들의 무기를 회수할 것이고,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석방해 당신들을 집안에 가두어 둘 것, 갱단을 이웃하고 살게 될 것” 이라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흑인 유권자들 표를 의식해서 이날 회의장에서는 많은 흑인 지지자들이 모여 트럼프 지지를 외쳤다. 공화당 유일의 흑인 상원의원인 스콧(Tim Scott) 의원 외에도, 워커(Hershel Walker) 前 프로 축구 선수 등이 트럼프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존스(Vernon Jones)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도 연설하고 “민주당은 흑인들에 대해 오랜 동안 누려온 정신적 식민지로부터 떨쳐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민주당은 흑인 표를 당연시한다” 고 비난하며 연설했다.

 

이날 등단한 트럼프 장남도 민주당 공격에 열을 올렸다. 그는 바이든 후보를 “베이징의 바이든” 이라고 부르며 중국에 대해 약체가 될 것임을 주장하면서 중국에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는 아버지의 對中 정책 노선을 칭찬했다. 이어서, 중국공산당은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불법 이민자들을 불러들여 일자리를 빼앗을 것” 이라며 “그들이 승리하면 경제는 호전되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하는 등, 연설의 대부분을 민주당에 대한 비난에 할애했다.            

 

▷ 트럼프 대선 공약 발표 “『미국 우선주의』 첨예화로 차별화 시도”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2020 대선에 즈음해서 고용 재창출을 근간으로 하는 자신의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발표하고, 10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코로나 대책을 추진해서 내년에는 미국을 ‘정상화’ 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관심이 집중된 對 중국 정책에서는 “중국에 Covid-19 확산 책임을 완전히 부담하게 할 것”을 약속하며 전에 없이 높아진 미국인들의 反 중국 감정을 부추겼다. 특히, 외교 면에서는 해외 주둔 미군의 경비를 동맹국들에게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주둔국들의 방위비 부담 증액을 계속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 재생 및 중국에 대한 강경책에 역점을 둔 “미국 제일주의” 를 한층 첨예화(尖銳化)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건 것이다. 이는 자신의 재선을 위한 핵심 관건을 쥐고 있는 백인 노동자 및 보수층의 지지를 굳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상적으로 각 정당은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선거 공약인 정책 강령(platform)을 채택하나, 공화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과 달리 새로운 정강을 채택하지 못하고 트럼프 후보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대체하게 됐다. 상세한 정책 내용은 27일에 행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밝힐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 본부가 내건 대선 공약의 대강(大綱)>

* 고용 관련; 향후 10개월 동안에 1,0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감세(減稅)를 단행하는 한편,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교역 파트너 국가들과 공정 무역 협정을 추진할 것. ‘Made In America’ 제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시행할 것

* Covid-19 대책; 금년 말까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미국 경제 및 사회 전반을 2021년 말까지는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것

* 對 중국 관계; 미국 제조업의 ‘脫 중국’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100만명의 고용을 미국으로 되돌릴 것. 중국으로부터 고용을 되돌리는 기업들에게는 감세 혜택을 제공. 한편, 중국이 Covid-19 확산 책임을 완전히 부담하도록 할 것

* 불법 이민 관련; 불법 이민자가 세금으로 복지를 향유하는 사례를 해소할 것

* 외교 관계; 끝없는 전쟁을 조속히 끝내고 미군을 귀환하도록 할 것. 해외 주둔미군을 철수 혹은 축소할 것을 시사.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과 관련하여 공평한 부담을 지게 할 것을 재차 강조, 동맹국들에 부담 증액을 요구할 것 시사 

 

이와 관련, 美 미디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 찬 공약들을 내걸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서는 대단히 공허하다고 평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수행할 정책 공약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진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선거본부가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공약의 대강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민주당이 지난 주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50페이지에 달하는 정강(platform)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 지지 아성에서 드러나는 ‘트럼프 이탈’, Covid-19 대응 불만 표출   


AFP 통신은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지 기반인 텍사스(Texas)州 지역에서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 ‘트럼프 이탈(離脫)’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이 통신은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으나 곧 후회하게 됐다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심경을 전하고, 70여일 남짓 남은 이번 선거에서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들의 소회도 전했다. 

이 통신은, 이들 공화당 당원들 및 보수 인사들 가운데에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 환멸을 느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Biden) 후보를 찍겠다는 움직임도 전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Covid-19 사태에 대한 대응 미숙 및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적성 결여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전한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커다란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유권자 층은 지난 번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유권자들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실적에 진저리를 느끼고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계층이다. 이들은 “앞으로 4년 간 더 이어간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지 상상도 할 수 없다” 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공화당 고위 인사들의 트럼프 이탈도 가속되고 있다. 지난 24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것과 때를 맞춰서 전직 공화당 소속 의원 20명을 비롯해서, 과거 공화당 정권에서 일했던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을 포함한 공화당 인사 70여명도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당 바이든(Biden) 후보 지지로 돌아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파월(Collin Powell) 前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과거 공화당 정권에서 고위직으로 재직했던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공화당 내부 집토끼들의 ‘트럼프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형국인 것이다.         

 

▷ “험난한 트럼프 재선, 코로나 등 ‘3대 위기’ 처방전(箋)이 관건” 


24일 개막된 공화당 전당대회와 지난 주에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와의 뚜렷한 차이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많은 거물급 공화당 혹은 보수 진영 인사들이 바이든(Biden)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으나,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에는 공화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여 주요 당 소속 인사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공화당 내의 입지 및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거두는 것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지금 ‘코로나 대유행 사태의 화(禍)’, ‘사상 유례가 없는 경기 후퇴’, ‘인종 분규에 따른 치안 악화’ 라는 전례가 없는 3 가지의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11월 3일 선거일까지의 캠페인 동안에 미국이 이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경제를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전망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회장을 찾아 행한 40분여에 걸친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역병이 흘러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고 있다” 고 말해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큰 박수 갈채를 받았으나, 이는 대회장 밖의 사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일 증가하고 있고, 이미 17만5,000명을 넘어섰다. 금년 초까지 만해도 장기간 이어지던 경기 호황도 이제 옛날 이야기일 뿐이다. 이에 더해, 미네소타州에서 발생한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폭행 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 차별 항의 시위는 이제 경찰 해체 주장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또 다시 위스콘신州에서 백인 경찰들이 비무장 무저항 흑인 청년을 뒤에서 총격한 사건이 발생, 인종 분규 사태는 또 다시 격렬하게 재연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지난 번에 거센 논란과 반대를 불러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현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 다급한 트럼프 정권은 Covid-19 사태 발원지를 중국으로 지목하고 중국에 대한 불신을 한층 심화하고, 첨단기술, 군사, 인권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전면 대결을 벌일 태세로 가고 있다. 중동 평화 노력에서도 이스라엘과 UAE 관계 개선 등 실적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교, 안보 문제는 ‘3대 위기’ 하에서, 건강, 생활, 경제, 사회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11월 3일에 누구를 찍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어렵다. 

 

단, 선거일 이전에 코로나 백신 혹은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되기라도 한다면 유권자들의 의식은 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감안해서인지 트럼프 대통령은 솔선해서 혈장 치료제 개발 성공 등 뉴스를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은 상당히 무리한 추진 혹은 현실을 앞선 성급한 발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시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핵심 지지층을 이루는 ‘40% 정도’ 만으로는 재선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초조함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일반 지지율 동향도 역대 대통령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고려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를 건 계기가 될 이번 전당대회에서 얼마가 됐건 전향적인 공약을 내건다 해도 실질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대세다. 최근 들어 우편 투표를 통한 부정 선거 시비를 부쩍 더해가고 있는 것도 사후를 대비한 명분 축적이라는 인상도 지울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전의 날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관심과 흥미는 더해가고 있다. 

<ifsPOST> ​ 

3
  • 기사입력 2020년08월27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8월27일 12시23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