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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Watch] 트럼프 코로나 대책 ‘행정 명령’, 의회의 강한 반발 불러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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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8월13일 14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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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실업 급여 추가 지급 연장을 포함한 코로나 추가 대책을 대통령령(令)으로 발동하자, 이와 관련한 추가 예산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에는 ① 추가 실업 급여 가급액을 현행 주(週)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감액하고, ② 소득세 납부를 연말까지 유예하며, ③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④ 주택융자 연체자들에게 취하는 퇴거 조치를 일부 정지하는 등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 정치 전문紙 ‘더 힐(The Hill)’은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 공화당 내의 일부 보수 인사들도 대통령령(令)에 의한 Covid-19 대책 결정은 세출(歲出) 의결권을 가진 의회에 대한 ‘월권(越權)’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난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에서는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민주당은 사법 기구에 소송도 불사할 태세로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런 행위는 실업 급여 지급을 방해하는 아주 인기가 없는 수단이 될 것” 이라며 민주당의 반발에 역공(逆攻)을 취했다. 


▷ 트럼프, 핵심 쟁점인 실업 급여 추가 지급 연장 독단적으로 결정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가 예산 협상을 벌이고 있는 양 당이 가장 큰 대립을 보이는 쟁점은 실업 급여 추가 지급 문제다. 지난 3월 2.2조 달러 긴급 대책을 위한 추가 예산이 성립될 때에, 각 州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 급여에 연방 정부가 週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 제도는 지난 7월 말로 이미 시한이 종료됐고, 기 이후로도 경기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으로 추가 지급액을 주 400달러로 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므로, ‘국가비상사태法’에 따라 연방비상사태관리국(FEMA)이 보유한 재해(災害) 예산을 대통령 권한으로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실업급여 가급액 주 400달러 가운데 300달러는 연방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100달러는 州 정부가 부담하게 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실업 급여 추가 지급액의 분담 요구에 대해 각 주지사들은 코로나 사태로 이미 곤경에 직면해 있는 주 정부들의 재정 사정을 더욱 핍박하게 한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소개한 더 힐(The Hill)紙는 최근 펜스(Mike Pence) 부통령과 주례 원격 화상 회담을 가진 주지사들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가방위군(National Guards) 동원 비용 가운데 25%를 분담하라는 제안에 더해서 실업 급여 가급금도 1/4을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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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의회, 경기 침체 가속 우려에도 트럼프의 행정 명령을 비난


미국 의회는 지난 3월부터 Covid-19 대응을 위한 2차 추가 예산을 둘러싸고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나,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추가 대책을 발동한 것에 대해 의회에서는 당파를 초월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세출 예산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어서, 만일, 의회가 법정 투쟁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고(國庫) 지출에 가압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Covid-19 추가 대응을 둘러싸고 정치적 혼미 상황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미 경제 침체가 더욱 가중될 우려도 커진다. 므뉘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민주당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 등과 분주하게 회동하며 재정 출동 규모 등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은 견해 차이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세(稅) 재정은 의회의 전권(專權)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월권(越權)’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소송전도 불사한다는 자세다. 

 

트럼프 행정부 및 의회는 지난 3월 2.2조달러 규모 추가 예산에 합의하고, Covid-19 방역, 고용 유지 지원 및 경제 회생 대책을 펼쳐 왔으나, 후속 추가 예산 심의가 난항을 겪게 되자, 실업 급여 600달러 추가 지급을 비롯한 고용 유지 대책은 이미 7월 말 및 8월 초에 걸쳐서 잇따라 적용 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 2,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실업자들 중에는 추가 가급금이 중단되면 주택 임차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의회는 지난 7월 말까지 실업 급여 추가 지급 제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었으나, 공화당은 추가 지급금을 주 200달러로 감액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600달러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등, 여야 간 의견 대립으로 동 제도의 연장 법안 성립이 늦어지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은 이 가급금을 주 400달러로 하는 동시에 지급 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재정 출동 규모도 민주당은 당초 제시한 3조달러에서 2조 달러로 감액 제시했으나, 공화당은 여전히 1조달러를 고집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 행정 명령의 적법성 두고 소송전(戰) 가능성, 경제에 리스크 가중


그러나, 이번 행정 명령과 관련, 대통령에게 이런 명령을 발령할 ‘권한’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발령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따라 대통령에게는 연방 정부가 보유한 ‘재해구제기금’에서 고용 지원 자금을 지출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이를 Covid-19 대책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한편, 의회에서는 백악관, 공화당 및 민주당 3자 간에 추가 예산 협상이 벌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이 협상이 타결되는 것은 요원한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행정 명령으로 근로자들의 소득세 납부도 유예 조치했으나, 이 소득세는 원래 노사가 같이 6.2% 상당분을 부담해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재원에 충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대통령 행정 명령에서는 연 소득 10만 달러 미만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말까지 세금 징수를 유예해 준 것이다. 

 

한편, 현행 미국 헌법은 세(稅) 재정의 결정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대통령이 행정 명령으로 연방 정부 세출을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에도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을 대통령령(令)을 발동해서 갹출했던 적이 있다. 당시에도 美 의회는 여야가 함께 강력히 반발해 법정 투쟁으로 이어졌으나, 결국, 미국 대법원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지출을 합법적이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법정 투쟁으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고 지출은 일시 가압류(假押留)될 가능성이 높다.

美 행정부 및 의회는 지금까지 Covid-19 확산 사태에 대응해서 총 3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을 출동해 대응했으나, 실업 급여 주 600달러 추가 지급 제도는 이미 7월 말로 종료됐고, 종업원 500인 이하 중소기업들을 위한 종업원 급여 대지급(代支給) 제도(PPP)도 지난 8일 기한이 만료되어 종결됐다. 이에 더해, 오는 9월 말이면 종업원 4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항공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고용 비용 지원도 기한이 만료된다. 추가 인원 감축도 예고돼 있다. 결국, 이런 각종 지원 대책이 끊기는 경우에는 미 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이다.  


▷ “트럼프, 유권자들에 실력 과시 노리나, 선거 앞두고 커다란 도박”


당초 여야는 7월 말 내에 경제 대책 연장 법안을 성립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런 긴급 상황에서도 다가오는 11월 선거를 의식해서 첨예하게 대립,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Q2 GDP 성장률이 사상 최악인 연율 (-) 32.9%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재정 절벽’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성을 감안해서 지난 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권한으로 실업 급여를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대책을 대통령령(令)으로 발동한다”고 표명했던 것이다. 소득세 징수 유예 및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 조치들도 의회를 우회해서 대통령 권한으로 발동한 것이다. 일견, 혼미를 거듭하는 의회 절차를 피해 유권자들에게 실력 과시를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다. (Nikkei)

한편, 실업 급여 가급금이 제로가 되면 美 가계소득은 4%가 감소할 것이라는 시산도 나오고 있어, 경기 불안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더 이상 미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서둘러 추가 대책을 성립시켜야 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발동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인기몰이를 겨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예산 심의가 지지부진한 의회를 향해 일종의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이 소송을 제기함으로 실업 급여 지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할 명분은 생겼으나, 경제를 인질로 삼아 정치 투쟁에 나서게 되면 백악관도 또한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게 된다. 게다가, 의회가 끝까지 반발하면 추가 지원 예산 자체가 완전히 무산될 우려도 있어 대통령령(令)을 발동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큰 도박을 건 셈이다. 

 

▷ 민주당 “헌법 위반이기는 하나,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 


미국에서는 법률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해 대통령이 각 주 정부에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이것이 ‘대통령령(令)’이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것은 미국 헌법 2조에 ‘미국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 권한은 대통령에 속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헌법은 “국고(國庫) 지출은 법률로 정하는 세출 예산에서 결정한다” 고 되어 있고, 예산 편성권은 의회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세(稅) 재정은 입법권이 있는 의회의 전속 권한인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 세출(歲出)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은 위법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엄중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Pelosi) 하원의장은 “대통령령(令)을 발동해도 그것은 무효” 라며 법정 투쟁도 불사할 자세를 표명하고 있다. 만일, 법정 소송으로 가면 국고 지출은 가압류 처분되고, 결과적으로 실업자들에게 자금이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한편, 지난 7일 노동부가 발표한 미국 7월 실업률은 10.2%(전월대비 0.9%P 하락)로 3개월 연속 개선되었으나, 개선 추세는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지난 8일에는 중소기업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6,000만명의 급여 대지급(代支給) 기한도 종료됐다. 따라서, 만일, 정치적 혼란이 이어져서 의회 차원에서 추가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실업의 2차 파고가 닥쳐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美 경제가 ‘V 자형’ 회복을 실현할 것이라고 거듭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 회복은 점차 둔화되고 있어 여차하면 바닥 수준에서 횡보하는 ‘L 자형’이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우려되는 Covid-19 확산 2차 파고가 실제로 나타나면 고용은 2번 바닥을 보이는 ‘W 자형’이 될 위험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펠로시(Pelosi) 하원의장 및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총무를 위시한 민주당 지도자들이 협상 여지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펠로시(Pelosi) 의장은 “우리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야 할 것” 이라며 기대 섞인 언급을 했다. 이와 부응해서,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도 “민주당과 추가 예산 협상은 금명간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되며, 잘 되면 이번 주 안에 합의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The Epoch Times). 현재 백악관과 의회 민주·공화 3자 간에 벌어지고 있는 추가 예산 협상의 진행 상황에 美 경제 회복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온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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