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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Watch] 미 민주당, 정책 강령 초안 공표…'트럼프와 차별화에 중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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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7월31일 11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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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20 대선’이 이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이번 대선을 통해 정권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이 사실상 바이든(Joe Biden) 후보의 대선 공약이 될 정책 강령(綱領)  ‘2020 Democratic Party Platform’ 초안을 공표했다. 초안 작성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맥도나우(Denis McDonough) 전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번 강령 초안은 ‘역사상 가장 담대한 민주당 강령’ 이라고 자평했다. 

 

80 페이지에 달하는 이 초안은 수 개월 전 구성되어 활동해 온 초안작성특별위원회가 크게 9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향후 민주당이 추구해 나아갈 정책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강령제정위원회 180명 위원들 앞으로 배포됐다. 향후, 이 초안을 바탕으로 위원들의 활발한 논의 및 당내 파벌 간의 조정을 거쳐 최종안이 완성되면, 오는 8월 위스콘신주 밀워키시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 “미국과 세계를 재앙으로 이끈 트럼프의 노선과 차별화에 주력”

 

민주당 내의 온건파인 바이든(Joe Biden) 잠정 대통령 후보 측과 진보 세력의 상징인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의원 측을 대표하는 인사들을 포함한 16인으로 구성된 특별 TF가 마련한 이 초안은 2016년 대선 이후 일어난 내외 정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인종 차별 문제, 의료보험 제도 개혁, 기후 변화 대응, 경찰 공권력 남용 등에 재한 보다 깊은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의 체제 교체(regime change) 반대, 국방비 예산 감축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요 대외 정책 이슈에는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블룸버그 통신 번스타인(Jonathan Bernstein) 논설위원은 항상 당의 ‘중도’ 노선을 추구해 온 노련한 정치인인 바이든(Biden) 후보가 대표적인 민주사회주의자이자 최대 경선 상대였던 샌더스(Sanders) 상원의원과 이렇게 신속하게 핵심 정책에 타협을 보고 컨센서스를 이룬 것은 두 세력이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한 놀라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본격화될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민주당의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대마초 문제, 對 이스라엘 정책 스탠스 설정, 경찰 예산 삭감 등 여러 미합의 과제들에 대해 더욱 광범위한 타협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안된 민주당 강령 초안은, 전반적으로 현 트럼프 대통령 정권은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은 실패였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과 거리를 두며 차별화하는 데 치중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더욱 군사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further militarizing’)며,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결정은 전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했다.         

 

▷ “바이든의 주장도 포함됐으나, 그가 원하지 않던 정책들도 수용”  

 

 민주당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강령 초안에는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2020 대선’ 후보로 정식 선출될 예정인 바이든(Biden) 후보가 주장하는 정책들이 광범하게 수용되었으나, 동시에 상대 진영에서 주장했거나 자신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 온 정책들도 전당대회가 정강으로 채택하도록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당내 세력 간의 효율적이고 정책적인 타협의 산물임을 입증한 셈이다. 

 

이 초안은 서문을 포함해 총 11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① 서문, ② Covid-19 팬데믹 대응, ③ 강력한 공정 경제 재건, ④ 국민개(皆)의료보험제도(Medicare-for-all)’ 도입, ⑤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믿을 수 있는 사회 건설, ⑥ 미국의 정신의 치유(Healing the soul of America), ⑦ 기후 위기 대응 및 환경 정의 구현, ⑧ 미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재건 및 강화, ⑨ 21세기형 이민 제도의 구축, ⑨ 글로벌 선진국 급(級)의 교육 제공, ⑩ 미국의 리더십 확립,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 민주당 정책 강령 초안의 주요 내용 요약> 

 

<Covid-19 대응>;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로 감염 확산 초기에 전문가들의 고위험성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극한적 상황을 불러온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시행할 것을 약속. 정부 재정 출동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州 및 市 정부 지원 확대 등의 공약과 함께 Covid-19에 대응하는 국제적 공조 모색, 동시에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협조 체제 구축에 노력할 방침을 제시

 

<보다 강력하고 공정한 경제 재건>; 트럼프 정권은 전임 오바마-바이든 정권에서 이룩한 사상 최장의 경기 호황을 코로나 대응 실패로 불과 수 주일 만에 무산시켰음. 이전에도 중국과 무모한 무역전쟁을 촉발해서 3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음. 근로자 가족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책으로 ① 연방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② 전략적 고용 창출 분야에 집중 투자, ③ 공정한 통상 시스템 구축, ④ 모든 국민들에 주택 보유 지원, ⑤ 경제적 공정 경쟁 기반 구축, ⑥ 소비자 권리 보호, ⑦ 대형 금융기업 횡포 방지, ⑧ 빈곤 해소, ⑨ 기업들의 경제력 집중 방지, ⑩ 은퇴자들의 사후 보장 확충 등을 약속하고 있음   

 

<국민개(皆)의료보험제도 도입>; ‘국민개(皆)의료보험제도(Medicare-for-all)’를 수용한 것은 타협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임.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현행 ‘Affordable Care Act’와 병행하여 선택하도록 했음. 초안은 “Medicare-for-all 방안 지지자들을 환영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고 선언했다. 진보의 아이콘 샌더스(Sanders) 상원의원 측은, 이번에 ‘Medicare-for-all’ 제도를 당 강령에 수용한 것은 획기적이라며 열렬히 환영하는 분위기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 이번 당 강령에 수용된 또 하나의 핵심 정책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모든 발전(發電) 시설을 2035년까지 탈탄소화(脫炭素化; carbon neutral)하고, 향후 5년 내에 교외 지역 발전網(grid)에 5억 개의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60,000개를 설치할 것을 공약함

 

<방위비 예산 개혁>;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대폭 증액을 주장해 왔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미국 군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위협해 왔으나, 군사비 지출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위협을 피하지 않으려는 정책 노선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 강령 초안은 “(민주당 강령에 따라)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며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은 국방비 지출을 재조정하고, 방위 산업 효율화로 경쟁력 기반을 향상시킬 시기” 라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대한 엄정한 연례 감사를 실시해서 방위비 예산 낭비를 줄이고 부정 부패를 척결할 것” 이라고 강조  

 

<대외 정책 방향 전환>; 기본적으로 대외 문제에 군사적 개입을 축소할 것을 전제로 하고, 현 정권과 달리 ‘외교에 치중하는 정당’이 될 것을 선언. 민주당 진보파를 대변하는 예비역 모임인 ‘Common Defense’ 맥코이(Alexander McCoy)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끝없는 전쟁(forever wars)’을 종식시킨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을 새로운 전쟁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 고 비난. 중국 등과의 대결에서도 기본적으로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외교적 방도를 일차적 해결 수단으로 중시할 것을 강조(celebrate diplomacy as a tool of first resort) 

 

<중동 지역 전쟁 개입 종식>; 바이든(Biden)이 종전에 약속해 온 바이지만, 아프간 등에서 지속되는 ‘끝없는 전쟁’을 책임 있게 종식시킬 것을 강조(bringing forever wars to a responsible end)’. 사우디 주도의 예멘(Yemen) 분쟁도 끝낼 것을 선언, 오바마(Obama) 정권의 사우디 지원을 통한 개입 정책에서 획기적으로 반전됨. 이와 함께, 주요 서방국들과 함께 이란(IRI)과 체결했던 ‘핵 개발 중단 협정’에 복귀할 것을 선언. 동시에, “타국의 ‘체제 전복(regime change)’을 추구하지 않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도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미국 국내에서 강력한 단결을 이룰수록 글로벌 리더십이 강력해질 것이라고 전제. 트럼프 대통령은 ‘America First’를 주장했으나. 결국 미국은 고립된 상황이라고 비판. “그는 미국의 강점을 파괴했고, 명성을 추락시켰고, 미국을 더욱 불안한 나라로 만들었고, 경제는 더욱 취약해졌고, 민주주의도, 국민들의 단결도 취약하게 만들었다” 고 주장. 따라서,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① 미국의 외교력을 복원, ② 외교 수단을 최우선 해결책(Tool of First Resort)으로 정립, ③ 외국과의 동맹 복원, ④ 국제 질서 확립 선도, ⑤ 대외 원조 및 개발 확충, ⑥ 21세기형 군사력 배양 등을 제시 

 

* 참고; 한국 관련 부분 정책 방향 제시; 민주당이 제시한 새 정강 초안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집권 4년 동안에 동맹국들을 배신했고, 이대로 4년을 더 가면 치유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트럼프 정권은 한반도 핵 위기 와중에서도 우방국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중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서 갈취하려고 시도했다(tried to extort)” 고 주장. 민주당은 향후, 이렇게 파괴된 동맹 관계를 치유할 뿐 아니라, 동맹국들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선적 공통 과제를 진척시키고 새로운 과제들에 대응해 나아갈 것을 약속    

 

▷ “노예 제도의 잔영(殘影)이 지속되는 한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이번에 공표된 강령 초안에서는 최근 미국 사회에서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흑인 및 유색 인종을 대상으로 한 백인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재연되고 있는 잔혹한 차별 대우에 항의하는 시위 확산 분위기를 감안. 미국 사회에 제도적 원인으로 지속되는 인종 차별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과거 노예 제도 보상(報償)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이 초안은 백인 경찰의 흑인 폭행 살인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를 지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서 연방법을 적용해서 기소하는 사법 경찰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인권 유린을 판정하는 ‘고의성’ 기준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경찰관들을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으로부터 보호해 온 것으로 여겨지는 ‘면책특권 원칙(doctrine of qualified immunity)’도 엄격하게 할 것도 제시하고 있다. 

 

초안은, 미국 사회에 노예 제도의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는 현실에 대해서 투쟁하지 않고, 수 세기 동안 물려 내려오는 흑인들에 대한 폭압과 공포와 트라우마에 맞서서 대항하지 않고는 ‘아메리칸 드림’의 실현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We must acknowledge that there can be no realization of the ‘American Dream’ without grappling with the lasting effects of slavery, and facing up to the centuries-long campaign of violence, fear, and trauma wrought upon Black Americans’).

 

이는, 민주당이, 트럼프의 공화당과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으로 흑인 및 유색 인종의 인권 신장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기조를 이어받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일어난 미네소타州 백인 경찰관의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폭행 사망 사건에서 촉발되어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항의 시위 등,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인종 분규 사태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이고, 일견 경멸하는 듯한 대응 자세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 “對中 통상·인권·​민주화 문제에서 현 정권의 강경 자세 유지”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對 중국 정책에서는, 공화당 후보로 거의 확정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들어 부쩍 對中 강경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중국을 비롯한 홍콩, 신장 위구르 등 지역의 인권 및 민주화 등 문제에서는 엄격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후 변동 및 핵 확산 방지 등 이슈들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길을 모색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이 취임 이후 줄곧 對中 강경 스탠스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날 공표된 민주당 강령 초안에서도 중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등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견지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홍콩 문제와 관련, 홍콩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지지하고 홍콩의 자치를 위협하는 중국 정부 당국자들에 제재를 가할 방침을 시사하는 등, 트럼프 정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강경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신장 위구르족(族)이 부당하게 구금돼 있는 상황에 대해 국제 사회의 결속을 도모하는 등, 중국의 인권 및 민주화 문제에 엄격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권이 지금까지 관세 인상 등을 무기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의 무역 정책에 압박을 가중시켜 온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민주당도 트럼프 정권과 마찬가지로 통상 부문에서 중국에 대해 ‘엄정한 자세(tougher stand)’를 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지적재산을 훔치려고 시도하는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 맞서서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사이버 첩보(cyberespionage)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과는 달리, 기후 변화, 핵 확산 방지 등 문제에서는 협력을 모색할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과 동맹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것 외에, 세계 무역 규칙(rules) 제정 노력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관계국들과 결속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기할 점으로, 오바마(Obama) 정권이 통상 면에서 중국과의 대항을 염두에 두고 일본과 함께 적극 추진했던 ‘환태평양(環太平洋)파트너십협정(TPP)’에 대한 연급은 없었다.  

 

▷ “공화당은 당 내부 분열을 우려해 정책 강령 책정 작업을 포기”  

 

 이번 ‘2020 대선’에서 공화당은 당 내부의 분열을 염려하여 당의 새로운 정강을 논의하는 작업을 포기하고 지난 2016 대선 당시의 당의 강령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격식을 갖춘 문서 형태로 자신의 시정 방침을 공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비록 현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여 당 정강위원회 및 전당대회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보다는 대부분 이메일 투표를 통한 원격 투표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기는 해도, 정통 방식으로 새로운 강령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 정강 초안을 작성한 특별위원회는 현재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 바텀스(Keisha Lance Bottoms) 아틀란타(Atlanta) 시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오랜 동안 민주당 충성 당원인 트럼카(Richard Trumka) AFL-CIO 위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바이든(Biden) 전 부통령과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샌더스(Sanders) 상원의원 간의 타협의 결과도 반영되어 있다. 

 

바텀스(Bottoms) 초안 작성 TF 위원장은 “트럼프에 의해 망가진 미국을 다시 고쳐 세우는 일은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Biden)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정책들을 포함해서 마련된 정책 강령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고,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를 역사의 쓰레기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고 역설했다.  

 

이들 정강 초안 작성 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새 정강에 포함될 것을 주장하는 수 천 건의 비디오 및 이메일 제안 등을 포함한 수많은 메시지를 청취했고, 세 차례의 공청회도 거쳤다. 이 과정에서 50여명의 대중 연사들의 다양한 견해도 청취했다. 미국 주요 정당들은 전통적으로 매 4년마다 격렬한 토론을 거쳐 전국적 정책 강령을 수정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널리 읽히지는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대선과 함께 출마하는 의원 후보들이나 일반 유권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현 판세로는 바이든(Biden) 후보가 현직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 폭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해도,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발전될지, 그에 따라 미국 경제가 얼마나 급속히 회복될 지가 지극히 유동적이어서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민주당이 당의 정강을 논의하고 획정해 가는 과정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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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7월31일 11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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