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Washington Watch] 미 의회, 코로나 예산 둘러싸고 노선 차이가 선명히 드러나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7월23일 17시30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23일 17시00분

작성자

메타정보

본문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어, 신규 감염자 수가 4백만명을 육박하고 사망자 수는 무려 14만명을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소에 부응해서 서둘러 경제 활동 재개를 단행했던 일부 주에서는 지역 봉쇄를 다시 시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걸린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정치적 타격도 입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상원에서는 이번 주부터 코로나 사태 관련 조치로는 네 번째가 되는 추가 지원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추가 예산 성립 때와는 달리, 백악관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사이에는 이번 예산안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미 지난 5월에 3조 달러 규모 추가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11월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마지막 지원책이 될 이번 추가 예산 심의를 시작한 미 의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인 공화당과 진보 성향의 민주당이 정부의 역할 및 재정 예산 집행 효과를 둘러싸고 정치적 성향 차이가 점차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흥미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 하원은 지난 5월 3조 달러 지원 법안 의결, 상원은 심의 지체 중 


트럼프 행정부가 연초에 Covid-19 팬데믹 사태가 발발했던 당시부터 잘못된 자세로 대응한 것이 모든 걸 틀어지게 했고 지금처럼 엄청난 재앙을 자초한 것이라는 평가가 대세다. 그런 와중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및 의회가 지난 3월 코로나 방역 및 경제 붕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3 가지 추가 예산 법안을 신속하게 합의해서 비상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합리적인 조치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량 실업에 대응하는 대책의 근간인 ‘고용유지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예산안은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올 쟁점으로 꼽힌다. 하원을 통과한 추가 예산안에는 이고용유지 프로그램(PPP)​ 연장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원에서는 아직 본격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미 경제가 실질적인 위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이 ​본격적인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고용유지 프로그램(PPP)을 포함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들의 시한이 7월 말로 다가오고 있음을 감안해서 이미 오래 전에 추가 예산안을 의결하고 상원에 회부했으나, 공화당이 이렇게 예산 심의에 뜸을 들이고 있는 것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집행한 코로나 대응 재정 자금 지원의 효과를 좀 더 기다려서 평가한 뒤에 더 이상의 재정 자금을 통한 긴급 지원을 계속할 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나서 추가 예산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관망(wait and see)’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으나, 다른 많은 공공 정책들과 관련해서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 추가 재정 지원안에 대해서도 표리부동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 백악관의 큰 문제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인식을 가진 행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않아 온 것이고, 백악관 내에 대통령이 의지할 정치 베테랑들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Bloomberg)   

  

▷ 공화당 지도부 “함부로 국가 부채를 늘려서는 안돼” 오히려 신중한 자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초 백악관에서 상원에서 추가 예산 심의를 주도할 맥코넬(Mitch McConnell) 공화당 원내총무를 위시한 공화당 지도자들과 회동하고 나서,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고 밝혔으나, 이어서 “불행하게도 이런 협의 과정이 대단히 힘들다(Unfortunately, this is something that’s very tough)” 고 토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맥코넬(McConnell) 원내총무는 재정 적자 증가를 우려하여 추가 지원 예산을 1조 달러 정도로 축소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백악관도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선호할 만한 ‘작은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 번스타인(Jonathan Bernstein) 논설위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에 신속하게 긴급 방역 및 경제 회생 예산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며 대응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말로는 추가 긴급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이상하리 만치 긴급함이 없이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고 지적한다. 

 

그는, 만일, 트럼프 백악관이 그렇게 신중하게 대응하기로 정했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통적인 공화당의 보수 노선에 휩싸여 있거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말로는 코로나 감염 확산에 적극 대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데에는 늑장을 부려 실기(失機)했던 것처럼, 추가 지원에서도 말로만 적극 대응을 주장하며 실제로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맥코넬(Mitch McConnell) 공화당 원내총무는 이미 하원에서 결의해 상원으로 회부한 추가 예산안을 이번 주부터 심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보다 많은 지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최종 타결을 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느긋한 자세를 보인다. 그는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본다” 고 말해,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코로나 지원 추가 예산 규모에 대해 “의회가 국가 채무를 쉽게 가중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라고 언급, 향후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첨예한 논쟁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맥코넬(McConnell) 원내총무는 종전부터 백악관 관리들과 추가 예산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민주당이 하원에서 의결한 3조 달러 규모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화당 지도부가 이렇게 작은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마련 중인 것에 대해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서는 현 상황의 급박함을 감안해서 ​반대하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에서 지난 5월에 의결한 ‘영웅들을 위한 예산(HEROES Act)’라고 이름이 붙은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비롯해서, 실업 수당 추가 지급 연장, 지방 정부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의결한 3조 달러 추가 지원 예산안을 거의 무시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3조 달러 지원안을 두고 사보타지(sabotage)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실업 수당 주 600 달러 추가 지급의 연장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  


그러나, 미국 각 州에서 벌어지는 Covid-19 팬데믹 2차 확산 조짐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백악관 및 의회 지도자들은 코로나 방역 우선이냐, 경제 붕괴 방지 우선이냐 선택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실제로, 서둘러 경제 재개를 단행한 일부 지역에서 심상치 않은 2차 확산 조짐이 나타나는 것처럼, 만일, 코로나 팬데믹 2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대규모 재정이 동원되어야 할 위험은 상존한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기업들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이 없고, PPP 연장에도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의원들이 8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경제에 대한 2차 충격이 본격화할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오는 7월 말로 지원 시한이 종결되게 되어 있는 실업 수당 ‘주 600 달러’ 추가 지급 방안이다. 아마도, 이번 4차 지원 예산안에 대한 상원의 심의 과정에서도 이 실업 수당 추가 지급 방안을 지속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소속 거의 모든 의원들은 이 ‘주 600 달러’ 실업 수당 추가 지급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 추가 지급을 내년 초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많은 국민들에 직접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 왔고, 심지어, 민주당 안보다 더 많이 지급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커들로(Larry Kudlow) 국가경제위원장(NEC)은 최근, 실직자 1인당 1,200달러 이하로 하고, 지급 대상도 저소득층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 위원장은 “그런 형태의 지원은 특정 그룹에 한정해야 할 것” 이라며 “전 국민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는 되지 않을 것(It’s not going to be across the board)” 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맥코넬(McConnell) 공화당 원내총무도 직접 지원금은 연 수입이 40,000 달러 이하인 개인들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 고용 상황 호전은 착시 현상, 경제 급속 회복에 회의적 시각”  

이와 관련하여 정책 결정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미국 경제 현황에 대한 판단 및 장래에 대한 전망이 될 것이다. 최근, 미 노동성은 5월 실업율이 13.3%로, 전월(14.7%) 대비 급격히 개선됐다고 발표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다.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호전된 고용 통계가 발표되자 마자, 미국 경제가 ‘V 字’ 형 회복 단계로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환호하기도 했다. 동시에, 현 행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자랑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고용 시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통계 수치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Brookings 연구소). 즉, 동 연구소는 일견, 고용 시장 사정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도, 고용이 ‘개선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종의 ‘착시(錯視)’ 현상이 실상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제기하는 것이다. 심지어, 노동성 고용통계국(BLS)이 발표하는 통계 수치 자체에 대해 신뢰성 문제를 제기되기도 한다. 그렇게 고용 시장 회복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주원인이 바로 ‘고용유지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 낳은 착시 현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자세한 내역을 살펴보면, 미 노동성 고용통계국(BLS)이 발표한 전체 실업자수는 20,935,000명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업률을 산출했으나, BLS는 동시에 실업 급여 수령자가 29,965,415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두 가지 수치 간의 차이의 대부분은 ‘고용유지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의해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을 ‘고용된’ 사람들로 계산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는, 다른 요인들까지 감안해서 산출한 5월 실업률은 노동성 발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 근사한 17.5%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일종의 ‘고용유지 프로그램의 역설(逆說; paradox)’ 이라고 할 만하다.    

 

▷ CNBC “투표 의향을 가진 유권자들 81%가 추가 지원을 원해” 

 

최근 들어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5월 고용 현황도 이렇게 급격히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으나, 최근 발표된 CNBC/Change 여론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미국 유권자들은 향후 미국 경제 전망에 여전히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1월 선거와 관련해서 대단히 흥미로운 시사점을 보여준다. 

 

우선, 11월 선거에서 투표할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들의 57%가 향후 미국 경제가 ‘불안하고 불확실하다(worried and uncertain)’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미국 경제에 대해 ‘신뢰할 만하고 낙관적(confident and optimistic)’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에 불과해, 비관적인 전망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격전지(swing vote)’라고 불리는 지역의 유권자들의 81%가 연방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민주당 성향인 유권자들 가운데 95%가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심지어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 중 무려 68%의 유권자들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계속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핵심적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격전지(swing state)’에서의 지지율 하락폭은 미시간주(6%P), 펜실베니아주(8%P), 위스콘신주(6%P), 애리조나주(6%P), 노스캐롤라이나주(1%P), 플로리다주(7%P) 등, 모든 주에서 지지율이 전회 대비 급격히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하는 11월 대선 관련 주요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변화를 집계하고 있는 사이트인 ‘270towin.com’의 최신 업데이트를 살펴보면, 10개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평균한 주요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8.9% vs 39.6%로 민주당 바이든(Biden)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현직 대통령을 9.3%의 격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백악관, 코로나 2차 확산 조짐 속에 심각한 내부 분란 노정(露呈)  


한편, 미국에는 지금 Covid-19 2차 대유행 사태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7월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연일 과거 기록을 경신하며 하루 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촉으로 경제 제재를 서둘러 완화했던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에서 피해가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배경으로, 전통적으로 공화당 아성이었던 남부 택사스州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 바이든(Biden) 후보에 추월을 당했다. 

 

결국, 코로나 감염 방역보다는 경제 활동 재개를 우선했던 후과(後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 감염 2차 확산의 원인이 단지 경제 재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백인 경찰관의 흑인 용의자 살해 사건에 발단한 인종 차별 시위 확산도 코로나 감염 재확산을 불러오는 다른 요인일 수도 있다. 만일, 각 주 정부가 코로나 2차 확산을 감당하기 어려워 다시 경제 활동 봉쇄 조치를 시행하면 경제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우려와 불안이 팽배하게 되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급락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불안 상황이 트럼프 재선에 황색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깊은 시름으로 몰아넣는 것이 코로나 방역 대책을 둘러싸고 백악관 내부 참모들 간의 분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백악관 코로나 대책 책임자인 파우치(Anthony Fauci) 국립 알레르기 및 전염병연구소장(NIAID)이 2차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지역에 봉쇄 재도입을 포함한 철저한 방역 태세를 촉구한 것에 대해 나바로(Peter Navarro) 통상국장이 코로나 방역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경제 활동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격렬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전부터 파우치(Fauci) NIAID 소장에게 불만을 가져왔다고 알려진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나바로(Navarro) 국장이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며 진화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발언을 비판하거나 문제삼지는 않았다. 메도우스(Mark Meadows) 백악관 비서실장은 나바로(Navarro) 국장이 파우치(Fauci) 소장을 공격한 것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그럼에도, 코로나 방역에 관한 한, 국민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지지도가 높은 파우치(Fauci) 소장이 오래전부터 백악관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소문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3개월 만에 코로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재개했으나, 회견장에 파우치(Fauci) 소장을 비롯한 백악관 방역 의료 전문가들은 배석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중국을 미국 경제 파탄의 주역으로 삼아 집중 공격함으로써 승리했던 것처럼, 측정 상대를 ‘민중의 적(敵)’으로 설정하고 대중의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탁월한 기술을 가진 인물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특유의 전략이 번번히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를 ‘전시(戰時)’ 사태로 선언함과 동시에 철저한 방역 활동을 펼쳤다면 위기시에 안정을 원하는 민중 심리를 이용할 좋은 기회가 됐을 터이나, 초기에 소홀히 방관한 것이 화근이 되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다. 

 

▷ 이번 예산 협의 결과가 11월 대선 결과 들어설 새 정부 정책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紙는 의회의 이번 추가 지원 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 총 규모가 1 조 달러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착하고 있는 근로소득세 감면(혹은 유예) 조치를 포함하고, 주 600 달러 실업 수당 추가 지급을 축소하며, 지방 정부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므뉘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도 “근로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것보다 집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제도는 개선할 것” 이라고 공언, 고용 유지에 역효과가 지적되는 실업 수당 추가 지급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민주당 측은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수용적인 재정 효과를 기대하는 소위 ‘큰 정부’ 라는 재정 운용 노선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을 비롯해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슈머(Charles Schumer) 상원의원 등 민주당 지도자들은 시 및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하고 있다. 예산안 최종 성립을 위해서는 상 하원 표결에서 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강공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화 민주 양당의 재정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노선 차이를 선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공화, 민주 양당은 현 시국이 코로나 사태 등에 따른 비상 시국임을 감안하여 방역 및 경제 회생을 지원할 추가 예산 지원에 대해 거의 초당파적으로 신속히 합의했으나, 이번 추가 예산 심의부터는 각 당의 노선 색깔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엿보인다. 아직 양당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최종 타결될지 알 수는 없으나, 이번 추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노선 차이가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새로 들어설 미국 정부의 향후 재정 운용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지남(指南)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ifs POST> 

 

 

5
  • 기사입력 2020년07월23일 17시30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23일 17시00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