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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Watch] 美 ‘COVID-19 전쟁’ 상황; 상원은 아직 긴급 예산 ‘협의 중’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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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3월25일 17시01분
  • 최종수정 2020년03월25일 17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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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감염자 수 이미 3만명 돌파, 뉴욕州가 절반, ‘이동 제한’ 속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글로벌 확산 초기에는 다소 느긋한 자세로 일관하던 미국이 현지시간으로 지난 주 22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감염자 수가 3만3,073명(Johns Hopkins 대학 집계)을 넘어서자 엄격한 방역 대책으로 나서고 있다. 뉴욕州가 15,800명(뉴욕시 만으로도 9,000명)으로 전세계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글 작성 시점(현지시간 23일 아침 5시 27분)에 CNN 방송은, 전세계 COVID-19 감염자는 38만1,600명+, 사망자는 16,500명+, 그리고 미국 전체로는 감염자가 43,530명+, 사망자는 540명+ 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COVID-19 확산 방지 및 폐해 구제를 위해 국민들이 단결, 협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회견에서 바르(William Barr) 법무장관은 관련 물자의 매점매석을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히 단속할 것을 천명했다

 

이러한 감염 확산 대책의 일환으로 뉴욕주는 22일부터 모든 사업자들에 완전 재택 근무를 강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쿠오모(Andrew Cuomo) 뉴욕주 지사는 이미 6만1,000명이 감염 검사를 마쳐, 어느 지역보다 확진 건수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중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할 ICU 병상 수가 부족하므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수술을 미룰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 조치들은 다른 州로 확산, 플로리다 및 네바다주 등에서도 음식점 등에 대해 주말 휴업을 지시했고, 감염자가 급속히 증가해서 의료 서비스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CNN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사회적 이동 제한 조치들이 경제 활동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점을 감안, 부분적으로 완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며,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방역 당국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 상원, 2조 달러 지원책 성립 지체, 민주당 ‘기업만을 위한 것’ 반대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COVID-19 쇼크”에 대응하는 2조달러 규모의 긴급 경제 회생용 예산안에 대해, 현재 패키지로는 피해 근로자들을 적절하게 구제하지 못하는 한편, 지원 대상 기업들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민주당 주도로 부결시켰다. 최근 이틀 동안 동 법안에 대한 두 번의 표결이 민주당에 의해 부결된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긴급 경제 촉진안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과 상원 의원들이 이미 의회와 협상을 벌인 끝에 1.8조 달러 혹은 그 이상 규모로 마련된 것이어서 초당파적 지지가 기대됐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상원 표결 결과 47: 47로 부결된 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민주당 진영과 백악관 간에는 타협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동 긴급 구제 예산이 상원에서 연이어 부결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 지도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긴급 구제 예산을 동원해서 시시각각 심각해지는 “COVID-19 쇼크”에 따른 경제적 폐해를 조속히 만회하려던 기대와 일정은 일단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장 현금 자산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기업 및 가계는 불안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동시에,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공화당 측은 소속 의원 3 명이 ‘감염’ 혹은 ‘자가격리’된 상황에서 법안이 부결되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며칠 간 이루어진 초당파적 협상 결과를 배신했다고 비난했다. 공화당 콜린스(Susan Collis) 상원의원은 “이런 결과는 무책임하고 현명하지 못한 것”, “그들은 불장난을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그러나, 시장은 므뉘신(Stephen Mnuchin) 재무장관과 슈머(Charles Schumer) 상원 원내총무 간의 협상이 머지않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록적으로 반등했다.  

 

▷ 펠로시 하원의장 “민주당, 2.5조 달러 규모의 수정안 제출 방침”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지금과 같은 위중한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사안인 경제 회생의 버팀목이 될 화급한 조치를 방해했다는 ‘역풍’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감행했다. 그러나, 상원 야당인 민주당 원내총무 슈머(Chuck Schumer) 의원 등은 아직 타협을 이룰 여지가 있다며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동 의원은 표결 직후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보다 타결에 훨씬 가까이 와 있다” 고 언급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상원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2조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에 대해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며 ‘절차적으로’ 부결시킨데 이어서, 민주당 펠로시(Nancy Pelosi) 하원의장 등의 주도로 트럼프 정부의 2조 달러보다 더욱 확대된 약 2.5조 달러에 이르는 독자적인 긴급 경제 회생 대안을 제안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금, 공화·민주 진영 간에 가장 첨예한 쟁점 사항은 주로 항공사 및 숙박업 기업들에 대해 지원할 2,000억 달러 지원 예산의 집행 절차와 관한 것이다. 민주당 측은 “기업들보다 근로자들의 지원을 우선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 지원 절차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슈머(Charles Schumer)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2조 달러 규모는 타당하나 집행 절차에 보다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회의 교착 상태에 대해, 금융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 시스템 안정 및 금융 기업들 구제를 위한 7,000억 달러 지원 법안이 하원에서 한 차례 부결됐던 추억을 떠올리며, 당시와 마찬가지로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도 2008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는 11월 실시될 대선 및 총선거를 앞두고 경제 대책 자체가 정치적 줄다리기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의회 심의가 혼란에 빠져 시급한 지원 시기를 놓친다면 경기 위축 및 시장 혼란이 더욱 심화될 것은 필지여서 의회의 즉각 타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 美 연준, ‘기업들에 무제한 자금 공급’, 이례적인 역사적 결단 


한편, 미 중앙은행인 연준(FRB)은 연일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지탱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풍부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중앙은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무제한 양적완화(QE)’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매입, 기업들에게 자금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FRB) 파월(Jerome Powell) 의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은 금융시장의 주요 부문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서 자금이 직접 기업들의 손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자금을 직접 지원할 것을 결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연준이 정통적으로 선출된 정치인들 혹은 재정 부문의 몫이라고 주장해 왔던 역할을 스스로 감당함으로써 중앙은행 106년 역사에서 새로운 장(章)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의회가 2조 달러 규모 긴급 예산안에 대해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준(FRB)이 이런 상황을 우회해서 폐해 기업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동성 지원’을 넘어 ‘여신 정책’ 범위로 들어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판테온 매크로에코노믹스(Pantheon Macroeconomics)사 세퍼드슨(Ian Shepherdson) 주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연준의) 결단은 경제 활동이 잠정적으로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생존을 보장해 주려는 전면적인 노력의 일환”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준이 이제 금융 부문뿐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직접 실질적인 ‘최후의 대출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준(FRB)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담대한 결정을 내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와 협의 중인 예산안이 성립되면 미 경제는 더욱 큰 지원을 받게 된다. Amherst Pierpont사 이코노미스트 스탠리(Stephen Stanley)씨는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 각료들이 자금을 편향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의심하나, FRB는 공정한 자금 집행을 수행할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FRB로써는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조치이자 중앙은행이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서는 모험을 감행한 것(ventured into political territory)’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미 CNN 등 미디어들은, 주택 모기지 대출 양대 기업 Fannie/Freddie 및 관련 은행들을 포함한 금융기업들은 현 모기지 대출 소비자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향후 90일 간 모기지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 유예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실로, 각 관련 부문이 힘을 합쳐 총력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주요국들 대규모 경제 대책으로 공동 보조, GDP 10% 규모 대응도   

 

최근 日經(Nikkei)가 집계해 발표한 바로는, 전세계 주요국 정부 및 정책 당국들은 COVID-19 감염 사태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방지 또는 구제하려는 목적으로 대규모 경제 촉진 대책을 시행하며 공동 보조를 형성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당시보다 훨씬 큰 규모의 지원을 통해 고용과 기업을 지키고 경제적 충격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이다.    

이런 대응은 전세계 COVID-19 감염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외출 금지 등 사회적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자 미국 및 유럽의 금년 2 사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마이너스 폭이 10%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부상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국이 전례 없는 대규모의 경제 지원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정부는 GDP의 약 10% 정도의 대규모 경제 지원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회에서 조정 중인 긴급 경제 구제 대책은, 재정 자금으로 1.3~1.4조 달러 규모에 연준(FRB)의 추가 대책 등을 합쳐 약 2조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8년 당시 금융 지원 규모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이다. 

 

유럽 각국들도 단기 자금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경기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재정 건전화 노선을 일단 유보하고 1,50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예산을 결의했다. 여기에 기업 대출을 위한 펀드를 통한 지급 보증 금액을 합치면 총액은 7,500억 유로 수준으로 팽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들에게 사회보험료 기업 부담금의 납부를 최장 5개월 간 감면해 주는 조치를 단행했다. 한편, 재정 출동 규모는 약 1조2,000억 위안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 정부도 오는 4월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긴급 재정 대책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대응 규모(재정지출 15.4조엔, 사업 규모 56.8조엔)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부상 중이다.     

영국도 300억 파운드 규모의 재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이런 순수한 형태의 재정 자금 지원과 별도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신용 공여 한도도 GDP의 약 15%에 상당하는 규모로 설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각국이 대규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일단 불안 심리 차단을 노리는 것이다. 향후 COVID-19 사태의 확산 양상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세계 공적 채무 잔액이 지난 20년 동안에 3.5배 팽창된 상황에서, 지금 COVID-19 사태에 따른 경기 충격을 조속히 제압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정 악화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장기적 불안을 불러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각국이 마련 중인 대규모 재정 출동 대책은 커다란 도박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Nikkei) 

 

▷ 11월 대선을 앞두고 의회가 타결할 긴급 지원책의 귀추에 주목


지난 23일, 아침 일찍 연준(FRB)이 이례적으로 과감한 ‘무제한 양적 완화’ 방침이 발표된 뒤에도 뉴욕 증시는 속락(續落) 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분명히,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의회에서 민주 • 공화 양당 간에 협의를 벌이고 있는 연방 예산 2조 달러 규모로 제시된 긴급 경제 대책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한 시장 전문가는 지금 시장에는 “문제의 근원은 실물 경제에 있고 금융 시장 안정화 대책 효과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주종을 이룬다고 평했다 (三菱UFJ은행 栗原浩史 이코노미스트). 그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COVID-19 폐해를 입기 쉬운 개인소비 등 실물 경제 약체화(弱體化)를 방지할 구제책이라고 지적한다. 

 

이렇게,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가계도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런 위중한 형국에서, 11월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민주 • 공화 양당이 긴급 지원책을 둘러싸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는 것은 美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의 명운이 달린 사안을 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25일 아침(현지시간 24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이렇게 폐쇄돼 있을 나라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오는 4월 중순 부활절을 즈음하여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할 의향을 공공연히 내비쳤다. 그러나, 뒷줄에 서있던 파우치(Anthony Fauci) 국가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재앙적 실수를 범하려고 하고 있다며, 성급한 이동 제한 해제를 극력 반대하고 있다. 

 

물론, 국민들의 이동 제한은 경제 실적을 악화시킬 것은 자명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최악의 경우에 미국 실업률이 30%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필칭 자신의 대표적 실적으로 자랑하는 주가도, 비록 의회에서 논의 중인 2조달러 재정 패키지 기대감에서 어제 오늘 기록적으로 반등하기는 했으나,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인명을 중시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우선하는 대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재선 가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기 후퇴 방지를 우선하는 방책을 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적 순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어차피, 현실적인 정답은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 지도부도, 모두 11월 대선을 향한 타산에 열중하는 참으로 딱한 모양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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