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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ngton Watch] 美『홍콩인권法』, 중국과 새로운 불씨, 무역 협상에도 영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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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2월03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2월04일 03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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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시 주석과 홍콩 시민들에 대한 ‘敬意’에서 법안에 서명” 


홍콩 정국 혼란 사태는 지방선거에서 民主派가 압승을 거둔 이후, 오히려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시위는 다소 소강 상태로 들어갔으나, 선거에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시민들의 인권 존중 및 민주주의 확립을 지원할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法(‘홍콩인권법’)”에 서명, 정식 법률로 공포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시위대와 진압 경찰은 또 다시 격렬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이 美 의회에서 초당파적으로 가결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무역 협상(‘phase 1’)’ 타결을 목전에 두고 중국과 마지막 줄다리기를 벌이던 점을 감안해서 이 법안 서명을 보류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의 관측이었으나, 이를 깨고 전격적으로 서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시민들과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한 경의(敬意)를 가지고 법안에 서명했다” 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홍콩인권法”은 美 행정부로 하여금, 매년 홍콩의 인권 개선 및 민주주의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라는 점에서 중국은 당연히 내정(內政)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 보복에 나섰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美 中 무역 협상에도 암운이 드리워진 것이라는 평가다.

 

* 참고; 美 『홍콩 인권 · 민주주의法』의 주요 내용 (Nikkei)


① 美 행정부는 홍콩에 ‘一國 兩制’가 적절히 작동하는지를 매년 검증할 것

② 홍콩 시민들의 인권 침해를 범한 인물을 의회에 보고, 미국으로 입국 금지

③ 홍콩 정부가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인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제안 · 제정하는 경우, 홍콩 거주 미국인들을 보호할 전략을 수립할 것

美 행정부는 홍콩을 경유하여 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 제품 등을 不正하게 수입하고자 하는 중국의 시도를 매년 검증할 것, 등이다.

 

▷ 중국 정부 “중대한 내정 간섭, 보복 조치 강구할 것” 강력 반발

 

미국은 홍콩이 지난 1997년에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이후에도, ‘一國 兩制 (중국 중앙 정부 주권의 관할 하에 있으나, 독자적 통치를 유지)’를 전제로, 중국 본토와는 다른 지역으로 간주해서, 관세 및 비자 발급에서 우대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의 독립적 자치(自治)가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거나, 특별 우대 취급을 중지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美 의회가 이번에 제정한 “홍콩 인권 · 민주주의법” 에서는, 美 행정부로 하여금 홍콩에 ‘고도의 자치’ 를 보장한 ‘一國 兩制’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를 매년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홍콩의 언론 · 집회 자유, 사법 독립 상황에 근거한 우대 조치 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이번에 제정된 ‘홍콩인권法’에는 홍콩 시민들의 자유 및 자치를 침해한 중국 혹은 홍콩 정부의 책임자를 특정해서,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미국에 입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 자산 및 가족을 가진 중국 및 홍콩 정부 고위 관리들이 적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홍콩인권法’ 제정에 맹렬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껑솽(耿爽) 대변인은 28일 “중국 정부와 인민은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중대한 내정 간섭이고 패권 행사” 라고 비난하고, 미국 정부가 동 법 시행으로 美 中 관계 및 중요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동 법을 시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동시에, 미국이 이러한 독단(獨斷)과 전횡(專橫)을 중지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나쁜 결과는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 『一國 兩制』 개요; 2047년까지 홍콩에 ‘高度의 自治’ 보장


중국의 일부인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국가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1997년 7월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될 당시에 홍콩 반환 이후에도, 2047년까지 50년 간 중국의 외교 · 국방을 제외한 분야에서 고도(高度)의 자치(自治)를 유지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홍콩은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로 존속하며 독자적 행정, 입법, 사법권을 보유하는 동시에, 중국 본토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언론 및 집회의 자유, 통화(通貨) 및 여권 발행권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중국은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기본법’에 대한 해석 및 개정 권한, 정부 고위 관리들의 임명권을 장악하는 등, 홍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의 홍콩 民主派 의원들도 ‘一國 兩制’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부 젊은 시민층은 중국으로부터 자립을 주장하며, 2047년 이후 홍콩의 장래를 중국에서 독립을 포함하여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래, ‘一國 兩制’는 중국이 타이완(臺灣)을 통일하기 위한 구도로 입안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점차 강화해 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대만에서도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 대만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홍콩에서는 ‘一國 兩制’가 실패했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있다” 고 주장하며, 동 제도의 수용을 거부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Nikkei)

 

▷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른 美 中 무역 협상에 영향은 필지(必至)”  


美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들어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 협상이 숱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일부 합의’ 이기는 하나, ‘최후의 어려운 단계’에 근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 미국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에 미국産 농산품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를 위한 수치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종전에 부과한 제재 관세의 완전 (혹은 대폭)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험난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이미 공표한 바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휴대폰 등을 포함한 1,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産 제품 수입에 대해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가뜩이나 국내 경기가 심각하게 둔화되는 시기에 미국을 상대로 벌여온 무역전쟁을 종결하고 싶은 것이 속마음이나, 자국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를 선뜻 양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다.

 

게다가, 지난 10월 칠레(Chile)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칠레 국내의 소요(騷擾) 사태로 중단된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담이 2020년 1월 중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美 中 무역 협상은 최소한 외견상으로는 타결이냐, 결렬이냐, 중대 기로에 선 형국이다.

 

▷ 日經 “시 주석, 홍콩 民意와 국제 여론을 잘못 읽어 오류를 거듭”


日 Nikkei紙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예상을 깨고 ‘홍콩인권法’에 선뜻 서명한 것은 시진핑 지도부에게는 홍콩 區의회 선거에서 親中派가 참패한 데 이어 중대한 오산(誤算)을 드러낸 것이고, 대단히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수 개월 간 시위를 통해 표출된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民意를 힘으로 억누르려는 자세로 일관해 온 중국 지도부는 스스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온 셈이다.

 

저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이번 區의회 선거에서 홍콩 시민들의 심중을 헤아리는 데서 중대한 현실 착오를 범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선거 직전까지도 중국 국영 CCTV는 홍콩에서 치러질 區의회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거를 통해 폭력 세력을 몰아내자고 주장했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親中派 세력을 과신하고 홍콩 시민들의 압도적인 ‘民主派 지지’ 여론을 철저하게 잘못 읽었던 결과다.

 

한편,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중국 사회는 수 십년 동안에 걸쳐 ‘改革 · 開放’ 노선을 걸어온 바이지만, 유독 ‘정치’ 구조는 거의 변함없이 中國共産黨(CCP)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CCP의 독재적 국가 통치를 절대시하면서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완선(完善)한다”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다.

 

그런 중국 지도부가 국영 매체를 통해 선거를 통해 폭력 세력을 몰아낸다는 방침을 주장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기도 하고 자기모순이기도 하다. 선거 결과, 民主派가 85%를 넘는 의석을 석권하자 이러한 주장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지금 중국 미디어들은 선거 결과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이것은, 홍콩의 민의(民意)는 親中派를 지지하고 있다는 전혀 틀린 정보에 기인한 결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여기에, 시진핑 지도부는 이번 美國의 ‘홍콩인권法’ 제정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을 읽는 데서 중대한 착각을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부터 “천안문(天安門) 사태와 같이 무력을 사용하면 (무역) 협상은 어려워질 것” 이라고 간간히 경고해 왔다. 이를 염두에 두고, 중국 지도부는 홍콩에 중국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이나 무장 병력을 투입하지만 않으면 무역 협상을 우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콩 사태를 우려한 미국 국민들의 거대한 여론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과 국제 사회의 현실을 안이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 “트럼프의 ‘홍콩인권法’ 서명은 중국의 反響을 충분히 예견한 결과”


미국의 “홍콩인권法” 제정과 관련해서는, 동 법안이 정식 법률로 성립되는 경우에는 중국 측 태도가 경색(梗塞)될 것은 분명히 예견됐고, 다분히 美 中 무역 협상이 표류할 위험성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초점이 집중됐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의회의 탄핵 조사가 점차 열기를 더해 가는 가운데, 2020 대선(大選)에서 재선을 겨냥한 정치 · 외교적 성과도 절실한 상황에 있다는 점에서 美 中 무역 협상 ‘1 단계(phase 1)’ 합의 타결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을 거부한다고 해도, 의회 상 · 하 양원이 각각 2/3 이상의 찬성으로 再가결하는 경우에는 동 법안은 성립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 공화당 내에서도 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정권을 위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탄핵 조사가 진행 중인 마당에, 서명을 거부하여 공화당의 반발을 불러오는 사태는 피하겠다는 판단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한 측면도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법률 제정은 “중국의 내정 간섭을 위한 한 장의 종이 쓰레기일 뿐” 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美 中 무역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중국은 종전대로 미국의 도전에 강력히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을 하면서도 아직 이렇다할 구체적인 행동은 나오지 않고 있다.

 

즉, 중국은 금년 들어 미국의 대만에 대한 첨단무기 판매 승인, 신장(新疆) 위글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 및 ‘화웨이(華爲) 기술’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등 조치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위협을 가했다. 이번에도, 껑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이 “보복 수단을 강구할 것 . . . 향후, 모든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할 것 . . . 기다려보자 . . . 적절한 조치가 나올 것 (what will come will come)” 등,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홍콩의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뒤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法’에 서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타격을 입히려는 방안을 강구하면, 이미 최근 30년 만에 가장 심각한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英 FT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얽혀”


英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紙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함으로써 정식 법률로 성립되어 미국이 홍콩의 인권 및 민주주의 진척 상황을 자국의 입법 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은, 혹시나, 중국이 엄연히 자신들의 주권(主權)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홍콩의 국내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올 수도 있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동 紙는, 이에 따라서, 美 中 간 분쟁이 지금까지는 무역 및 첨단기술 산업 문제에 국한되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인권 문제로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당장, 오랜 기간,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협상을 진행해 온 결과, 이제 겨우 부분적이나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지는 가운데, 이번에 ‘홍콩인권法’ 이라는 새로운 복병(伏兵)이 돌출되어 이 마저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法”에 서명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우려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시진핑 지도부의 격분을 불러올 것이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어떤 형태이건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홍콩인권법’을 제정하며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은 나름대로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지난 1989년 ‘天安門 대학살’ 사태가 발생한 뒤에 1990년대 全 기간에 걸쳐 부시(Bush) 및 클린턴(Clinton) 정권은 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세 우대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MFN; Most-Favored Nation)’ 지위를 매년 경신했었다. 이제 ‘홍콩인권法’ 제정으로 다시 그런 패턴이 적용될 상황이 되살아 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조치가 중국에게는 지금 협상이 진행되는 (1 단계) 무역 협상 타결에 서둘러 응하라는 압박이 될 것을 상정한 것임은 물론이다.

 

▷ “중국이 홍콩 民意를 수용하는 것은 ‘共産黨 체제’ 존립의 문제”


홍콩 중국은행(Bank of China)의 즈환(E Zhihuan) 이코노미스트는 “홍콩은 점차 美 中 무역전쟁의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고 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그 카드를 내밀었고,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혜를 시험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지금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 외 정치 상황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서명한 것이고, 동 법안에 서명하면서도 이에 따른 행동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Bloomberg)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홍콩인권法’에 서명하면서 “중국과 홍콩이 상호 입장 차이를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고 양측이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지향할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를 감안해 보면, 미국이 무역 협상의 포괄적인 타결, 북 핵 문제 등 상호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들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홍콩 사태를 두고 형성되고 있는 국제 사회 여론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가 관건이나, 그럴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것이 종전의 관례이다. 중국공산당 일당 독재의 관성(慣性)으로 보면 민의(民意)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일당 지배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바탕에서, 중국 지도부는 끊임없이 “중국 인민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향한 높은 자신감에 충만해 있고 이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것” 이라는 투의 결의를 반복하며 일당 독재를 지켜갈 각오를 표명해 왔다. 중국에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무역 및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벌여오던 美 中 대립은 홍콩 사태를 계기로 이념과 가치관을 둘러싼 공방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 “시 주석이 내놓을 회심의 반격 카드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


최근, 중국 상무부 산하 싱크탱크의 Mei Xinyu(梅新育) 연구원은 홍콩 이슈는 美 中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반드시 논의될 것이며, 이 경우 중국은 미국에 대해 확실한 자세를 밝힐 것을 촉구할 것이다. 어쩌면, 동 法의 적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Bloomberg). 그는, 최근 외교부 껑솽(耿爽) 대변인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미국을 향해 대응 수단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Mei(梅新育) 연구원은 예상되는 대응 수단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중국이 대응하면 무역 협상에 불확실성을 더할 것이나, 그렇다고 반드시 결렬이냐, 타결이냐 하는 수준은 아닐 것” 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인내를 발휘하며 협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고, 만일, ‘일부 합의(phase 1)’라도 성사되지 않으면 12월에 또 한 차례 대폭 관세 인상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복은 무역 협상을 최대한 늦추는 것일 뿐이라는 추측이 대세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선택肢는 미국 기업들의 제품 수입을 통제하거나, 美 국채(國債)를 매도하거나, 희토류(稀土類) 등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중국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역풍을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 외에,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 및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에 협조를 거부하거나, 미국 주재 중국 大使의 소환 혹은 외교 관계 격하 등 수단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 모두 지금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취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옵션들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美 군함의 홍콩 기항(寄港) 금지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과연, 시 주석 및 공산당 지도부가 홍콩 사태를 둘러싼 국제 여론에 대응해서 자신들이 거듭해 온 판단 오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향후 홍콩 이슈를 둘러싼 美 中 관계의 향배를 점치는 기점이 될 것이다. 블룸버그의 표현대로, 홍콩은, 바야흐로 中國 共産黨 일당 체제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홍콩 민심이 대결하는 최전선이 되어 있다. 시 주석이 총체적 명운이 걸린 決戰場에 내놓을 회심(會心)의 다음 한 수에 온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는 형국이다. <if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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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12월03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19년12월04일 03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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