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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수상의 ‘신자본주의’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2년06월20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6월19일 06시57분

작성자

  • 김도형
  • 전 계명대 일본학과 교수, 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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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금 자유와 민주주의는 자원 에너지 식량 등 글로벌 공급망 단절, 국가자본주의의 불공정 행태,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스테그플레이션 등 복합위기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선진각국은 디지털과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한 최첨단기술 개발, 서플라이 체인 복원과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시스템 재구축 등을 목표로 민관협조형 대규모투자 경쟁으로 응전하고 있다. 

 일본은 동서냉전구도 붕괴 직후 찾아온 거품붕괴 이후 헤이세이 30년을 고스란히 장기불황으로 지샜다. 2002년 이후 73개월, 2013년 이후 71개월의 호황국면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세계금융위기, 동일본 지진과 방사능유출, 코로나 팬데믹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잠재성장률 1% 미만의 참담한 현실이 증명해 준다. 

 일본의 2021년 IMD 국제경쟁력은 31위(64개국 중), 2018년 기업 시가 총액은 세계50대 기업 중 1개사에 불과하다. 최근 엔화는 더 이상 안자자산이 아니며 디지털 시대도 뒤쫓는 형국이다. 헤이세이 원년 1989년 당시 위상을 생각하면 일본 주락(凋落)이 가까웠다는 느낌이다.

 

 작년 9월 출범한 기시다 정부가 내건 ‘신자본주의’는 낙일(落日)의 질곡에서 헤어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빗나갔다. 자신의 소속 파벌 보수들의 정치슬로건, 이케다 수상의 소득배증, 오히라 수상의 전원도시, 미아자와 수상의 자산배증을 디지털 전환의 이름을 빌어 각각 레이와(令和)판 소득배증계획, 디지털 성장전략과 자산배증계획, 디지털 전원도시 구상으로 차별화했다. 

 이 3대 어젠더를 관통하는 전략과 정책을 담은 것이 기시다의 ‘신자본주의’다(ifs 2021. 10. 24일자 참조). 그동안 내각부가 실행계획을 기초로 로드맵과 공정표를 마련했고 ‘2022년도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6. 7일자)으로 확정되었다. 이 방침에 따라 사안별 연도별 투자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3대 목표 제시

 

 ‘신자본주의’도 자본주의이다. 그러나 이전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 논의에서 자주 등장해 온 ‘시장과 국가,’ ‘민과 관’ 선택 문제가 아니다. 외부효과가 큰 경제사회적 문제군(問題群)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려면 시장과 국가, 민과 관이 동시에 나서 신기술 신제품 신시장 창출 성과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일자리와 풍요로운 삶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자본주의 목표는 세 가지다.

 

 첫째, 분배병목 해소를 통한 지속 성장. 자본주의 엔진은 당연히 시장메카니즘이다. 신자본주의 역시 성장노선을 철저하게 추구한다. 그러나 성장 과실이 적절히 분배되어 투자로 환원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성장이 어려워진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이는 전후 경제민주화 개혁이후 고도성장을 지탱해 온 종업원 중심 경영시스템 속에 녹아 있는 분배중시 사고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사회주의적 색채가 가장 강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평을 들어온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면서 성장 과실이 종업원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적절히 환원되지 않는 분배 병목현상을 초래했다. 임금인상, 중소하청·계열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근절, 교육자산 축적 등 소득과 자산 두 측면에서  중간층을 향한 분배기능 강화와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투자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분배를 실현하고자 한다.

 

 둘째, 민관연대에 의한 AI·양자(量子) 등 디지털, 그린에너지·소재, 바이오·의료 기술혁신은 인류가 당면한 사회경제적 과제군 해결과 동시에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본다. 일본기업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이들 분야 R&D투자와 설비투자가 크게 뒤처져 있다. 기존의 비용절감형 저수익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고수익 창조형으로 대담한 변혁을 시도할 지점으로 본다. 

 

 셋째, 민간도 공적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양육, 고령화, 환경 등 일본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군은 국가만이 주체가 되기에는 너무나 버겁기에 사회전체가 나서야 하고 공헌도에 맞는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기존기업을 벗어나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가(起業家), 대학과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민관 연대 형태로 참여하고 공헌도가 참여자에 자금과 인력이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평가기준은 기존의 리스크와 리턴에 더해 과제해결 능력을 새로운 척도로 삼아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신자본주의는 정부의 재정·세제·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수단을 경제재생, 고기술·고부가가치· 고임금의 새로운 성장궤도에 진입하도록 인적투자,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스타트업, GX와 DX 등 4대 전략 분야에 집중 동원한다.

 

 인적자본 투자와 분배

 

 오랫동안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하여 코스트 절감으로 생산성을 높여온 일본은 이제 노동력 부족시대로 진입,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격차시정, 에너지와 식량을 포함한 경제안보 등 사회문제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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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임금과 최저임금 인상.

 임금은 물론 교육자산 축적 등 소득과 자산형성 차원에서도 인적자산 투자 강화와 동시에 아동, 현역, 고령층 등 라이프 사이클에 상응한 맞춤형 투자환경을 정비해 가고자 한다. 선진국 노동분배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지만 일본은 유독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선진국 대비 낮지는 않지만 임금증가율이 낮아 소비로 연결되지 못해 성장이 저해되고 있다. 

신자본주의에 맞게 민관협조아래 임금인상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물가상승 압력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그 폭에 관해 공노사(公勞使)최저임금심의회를 통한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인상세제(임금인상 시 세액공제폭 대기업: 20%→30%, 중소기업:25%→40%으로 인상)를 통해 민간기업이 임금인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중소기업이 코스트 상승분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도록 서플라이 체인상의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독금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및 범정부차원의 중소하청거래 적정화 가이드라인 수립, 하도급지불지연 방지법 위반사례 점검, 대·중소기업간 파트너십 실효성 강화 등 임금인상 환경정비, 요양·장애복지 직원, 보육사, 코로나 대응 간호사 처우 개선 등 국가차원에서 민관연대 하에 근로자 숙련향상과 인력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인력과 근로세대의 디지털 스킬 보강은 물론 초기실패 허용과 연구내용의 재량성 인정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실적을 평가하는 연구지원제도 도입, 대기업에서의 부업·겸업기회 확대로 다양한 커리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성장업종으로 노동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디지털 인력육성 및 전문능력 축적.

 임금인상의 전제조건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디지털 분야 중심으로 인적투자 촉진, 대기업, 중소기업, IT기업의 수요인력이 각기 상이한 점을 고려한 디지털 실장(實裝), 지역과제 해결을 주도할 디지털 인력을 현재 100만 명에서 2026년 330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온라인 플렛폼 정비, 대학 등 교육기관과 기업이 동참하는 공통교육콘텐츠 제공과 기업사례에 의거한 실천적 사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국대학에는 AI·데이터 사이언스, 수리 교육 강화와 문리과 공통인재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자산소득배증계획」을 통한 저축과잉 해소.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 2000조엔 중 1/2 이상이 예금·현금이다. 이들 과잉저축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의 혜택이 가계로 이어지는 호순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다.  구조적인 저축과잉-투자부족 문제에 봉착해 온 일본경제의 뇌관을 처음으로 건드리는 셈이다.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확충, 현금·예금의 과반을 보유하는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보 노력의무 70세 연장을 고려하여 iDeCo(개인형 확정갹출연금)제도 개혁, 자녀세대의 자산형성 환경정비 등을 포함하는 자산소득배증 프로그램을 금년 말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개인이 근로방식 변화에 맞추어 장래 수급가능 공적연금액을 시뮤레이션을 통해 확인하고 민간 앱과 연대로 사적연금과 민간보험 등도 동참하게 한다. 

 

 넷째, 다양성 존중과 선택의 유연성. 

 일본 대기업 경영은 여전히 중고령 남성이 중심이다. 성차별 없이 근로 가능한 환경을 정비, 다양성이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당연히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철저하게 적용한다. 다양한 정규직(단시간, 근무지 한정, 직종·직무한정 등) 제도 도입, 다양한 인재의 임원등용, 안식년 도입, 스타트업 파견 등이 가능하도록 기업조직의 변혁을 촉진한다. 성별 직급별 임금격차와 여성의 파트타이머 비율이 선진국 대비 높은 점을 감안하여 여성활약추진법에 의거하여 남녀간 임금격차 공시도 의무화한다. 

 

 현재 여성 취업에 걸림돌인 이른바 「130만엔 벽(壁)」과 「106만엔 벽(壁)」은 근로자 보험 적용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보장과 세제 개정으로 해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근로방식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규제는 기업의 각종 수당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노사가 공유하고 폐지·축소 논의를 전개할 때가 되었다. 

 나아가 근로방식의 다양화와 함께 중립적 사회보장제도 구축 차원에서 기업규모 요건의 단계적 인하 등을 담은 2020년 연금제도 개정법에 의거하여 피용자보험(후생연금·건강보험) 적용 확대, 비적용 업종도 재점검하게 된다. 예컨대 프리렌서·Gig Worker 등의 사회보험 적용문제는 피용자성과 노동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사회보험 적용문제를 검토한다. 근무간 인터벌, 남성육아휴업 촉진, 위성오피스와 온라인을 활용한 이주지원을 통한 전직 없는 이주 등 코로나 이후 근로방식 개혁은 시급하다.

 

 다섯째, 인적자본 등 비재무정보 공시 강화와 지침 정비. 

 비용으로서의 인건비에서 자산으로서의 인적투자로 변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인적자본을 비롯한 비재무정보의 가시화와 공시 강화,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자본시장만이 아니고 노동시장에서도 인적자본 가시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모니터링 관련지표 선정과 목표설정, 기업가치 향상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공시지침 수립으로 상생 가이드라인 활용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 투자로 사회문제군도 동시 해결

 

 코로나 팬데믹도 백신으로 대응했듯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은 감염증은 물론 지구온난화,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군을 해결하고 권위주의적 국가들의 도전을 극복할 최종승자의 필수요건이다. 

 연구개발은 외부효과에 의한 사회적 수익률이 개별기업 사적수익률의 2.5배 이상임을 감안할 때 민간 기업에만 일임하면 자칫 과소투자 가능성이 높다. 민관연대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이다. R&D투자 증가율이 선진국 대비 낮은 일본으로서는 우선 정부가 명확한 국가전략을 제시, 장래성장 기대를 민간과 공유하고 민간의 풍부한 금융자산을 활용해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개방형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재편도 시급하다. 

 

 여기에서 사회적 과제를 오히려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활용하려는 역발상이 돋보인다.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은 필수이다. 특히 양자, AI, 바이오 제조기반(모노쯔구리), 재생·세포의료·유전자치료 등 바이오테크(BT)·의료는 일본이 이미 상당한 생산기반기술을 확보한 유망분야이기도 하다. 국가전략을 명시하고 민관 연대 하에 과학기술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과학기술입국을 다시 세우겠다는 야심찬 모습이다. 내각에 과학기술고문도 두기로 했다.

 

 소형위성 콘스트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 복수 통신위성이 하나의 체계로 기능하는 시스템) 구축, 로켓발사능력 강화, 일본인 달착륙 등 달·화성 탐사 등 우주분야, 북극을 포함한 해양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R&D 투자 증액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이노베이션 창출 거점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연구대학을 지향하며 경쟁적 환경 하에서 대학펀드 지원을 받게 될 국제우수연구대학이 지속적 이노베이션 창출과 자율경영에 이바지하도록 전문인력의 대학경영 참여 등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정부는 규제개혁으로 응답하려 한다. 

 

 지방 중심 대학도 특색을 살려 지역경제사회 발전에 동참하도록 산관학 등 전략경영 능력을 강화해 간다. 이노베이션 주역인 젊은 인재, 특히 박사과정재학생 처우 개선, 미래 유망 연구자도 연구에 전념, 세계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코로나 위기로 정체된 국제두뇌순환을 복원할 것이다. 

 

 대학개혁, 스타트업 가속, 오픈 이노베이션에 주목 

 

 이와 같이 민관연대하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세 가지 인프라는 우리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첫째, 대학개혁. 세계유수 연구대학 존재가 필수라는 인식하에 대학 연구역량 강화에 이어 연구와 경영분리, 젊은 연구자 등용 등 우량 거버넌스 도입을 우선하는 대학에는 10조엔 규모 대학펀드를 지원하는 등 높은 개혁능력으로 연구력 강화에 임하는 대학에 집중 배분한다. 민관 이노베이션 담당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문과이과 통합 인재 육성과 업계 인력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진학자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학부재편에 필요한 초기투자와 재편 후 필요 운영경비도 지원한다. 이공계 여성 활약을 촉진하기 위해 여학생 확보에 적극적인 대학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의 재적과 채용 상황 정보공시도 촉진한다.  

 

 둘째, 스타트업의 가속화. 규모 확대에서 신규창업 중시로 시각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노베이션은 분명 신규창업이나 풍부한 자본과 가치획득이 가능한 플랫폼과 과점시장을 차지한 대기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스타트업 창업 촉진과 기존 대기업의 오프이노베이션 환경이 동시에 정비됨으로써 이노베이션이 가속화된다. 특히 일본기업의 개·폐업률(창조적 파괴 지표)과 스타트업 부가가치 창조 기여도는 구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일본경제 다이내미즘과 성장 촉진, 사회적문제군 해결의 계기를 동시에 마련하고자 스타트업 육성 지원항목을 대상으로 ‘5년간 10배증’하는 5개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스타트업이 신규상장 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IPO(기업공개)절차를 재점검, 사업화·국제화 소요기간이 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스톡옵션 환경을 개선한다. 해외 벤처 캐피털(VC) 유치, 국내외 VC에 대한 공적자본의 유한책임투자 확대, 2천조엔 개인금융자산과 연금펀드(GPIF)등 장기운영자금의 순환기능을 확보하도록 제반 규제를 개혁할 것이다. 이에 더해 개인보증, 부동산 담보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사업전체를 담보로 하는 성장자금조달 환경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성장의 필수요건인 인재양성을 위해 성장분야에서 전인미답의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닌 인재 지원확충, 영재 발굴·육성의 장을 정비한다. 정보공시를 통한 부업과 겸업 촉진으로 노동이동을 원활히 하고 대학 등의 연구자와 외부경영 인재와의 매칭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경영지원 전문가 등의 상담창구도 정비한다. 스타트업 연구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기업이 M&A, 공동연구개발 등으로 스타트업의 지견(知見)을 도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성장기업(유니콘) 창출을 위한 미국형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제도 보완 정비, 공공조달 활용을 추진하다. VC와 연대 시 지원확충은 물론 혁신기술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창출 거점은 해외대학과도 연대, 민간자금을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정발주자 의존도가 높으면서 종업원이 없는 프리렌서, Gig Worker 등(현재 462만명)이 증가 추세임을 감안, 하청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관행 시정 등 신규 법·제도도 검토한다. 이외 기업(起業)거점 정비, 스타트업에 의한 대학의 지재권 사업화 환경정비, 대학의 신주 예약권 취득 시 규제 철폐 등 규제·제도개혁 등을 통해 세계 유수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코시스템)를 구축, 대규모 스타트업 창출을 지원한다. 

 

 셋째, 오픈 이노베이션. 기존기업은 매출중시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조로 시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기술에 의존해 온 기업마저도 스타트업 신기술 도입 시 우량기업으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기존기업은 스타트업과 연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경영부진 사업에서 과감하게 철수, 성장성과 수익성이 예상되는 사업에 경영자원을 투입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일본기업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70조엔 이상 늘어난 채무잔고로 인해 사업재구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사업재구축을 위한 신속한 사적정리 법제를 정비(중소기업은 경영자 퇴임을 원칙으로 하지 않는 사업재생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일본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M&A 목적 공모증자에 대한 자율규제 때문에 대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부진하다. 기존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세제와 룰 의 재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일본은 선진국 중 Mark-up 비율이 가장 낮다. 경영 개혁을 가속화하고 신흥국 기업과 연대로 신제품·신서비스 창출로 진출 현지의 사회적 문제 해결과 일본으로의 역수입(리버스 이노베이션)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단기 과당경쟁에서 탈피, 장기투자가 가능한 기업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320조엔에 달하는 기업의 현금·예금을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장기 기업가치 향상, 투자가와의 지속적 대화, 공시제도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높은 기술력이 높은 수익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적이 없는 Deep Tech의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지원은 해당기업은 물론 대기업 성장에도 기여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X 및 DX 투자 확대

 

 기후변화문제는 신자본주의가 극복해야 할 최대 과제이다. 온실가스 2030년도 46% 삭감,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경제사회 전체가 대변혁에 돌입한다. 우크라이나 정세하에 일본은 자원·에너지 안보를 위해 공급원 다양화, 조달선 고도화 등으로 대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급확보를 전제로 탈탄소,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

 

 첫째, 성장지향의 GX(Green Transformation) 투자. 일본은 70년대 두 차례 석유위기와 스테그플레이션을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단절과 전지구적 탈탄소 시대를 맞은 현재 에너지 위기는 대응 차원을 달리 한다. 철저한 성에너지대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면서 탈탄소 효과가 큰 전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는 S+3E(Safety, Energy security, Energy efficiency, Environment 약자)1)를 대전제로 한 주력전원 최우선 원칙 아래 국민부담 억제와 지방과의 공생을 도모하면서 최대한 도입한다. 동시에 전력수급 사태를 상정, 공급력 확보, 전력네트워크, 시스템 정비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탈탄소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활용 가능한 서플라이 체인망을 강화한다. 

 1) 재생에너지의 S+3E는? 

   일본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르면 에너지 자급률(Energy security) ‘19년 12.1%→’30년 30%, 전력코스트(Energy Efficiency) ‘13년 9.7조엔→’30년 8.6~8.8조엔, 온실가스 배출량(Environment) ‘13년 대비 ’30년 46% 삭감, ‘50년 0%(탄소중립). 

자료: 일본 에너지청 홈페이지.​

 이와 같은 탈탄소화에 의한 경제사회구조 대변혁의 조기 실현은 바로 일본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그린 에너지 전략’은 자원·에너지 안전보장, 민관연대하의 탈탄소를 향한 경제사회와 산업구조 변혁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민관 협조로 150조 규모의 대담한 투자를 위해 규제·시장설계·정부지원·금융시스템 및 인프라 정비 등을 포괄하는 「GX투자 10년 로드맵」을 연내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많은 플레이어간 시장거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 5대 정책이니시어티브가 담기게 된다. 

 ① 민간의 장기투자 촉매제로서 충분한 정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GX 경제 이행채(移行債)’(가칭)창설, ② 성(省)에너지 기준 강화 등 규제와 신규 제도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규제·지원 일체형 투자촉진대책, ③ GX League(산학관 연대하에 GX를 향한 경제사회시스템 변혁과 시장 창출 선도 기업군) 약 440개사(일본 CO2 배출량의 40% 차지)의 협조 하에 자주적 배출권 거래 추진 및 탄소크레디트 시장 정비, ④ 세계 ESG 자금 유치를 위한 신규 금융수법 동원, ESG 평가기관 신뢰성 향상 및 데이터 유통기반 정비, ⑤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 구상 및 그린에너지 분야 선진국과 이노베이션 협력 추진 등.

 

 둘째, 디지털 개혁·규제·행정개혁 병행하에 DX(Digital Transformation) 투자. DX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동시에 사회적 문제 해결의 원천이다. IMD에 따르면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은 64개국 중 62위로 평가될 정도다. 일본 고교생의 수리와 공동문제해결능력은 80개국 중 상위급이지만 디지털관련 교사의 지식, 교수능력, 교사지원은 최하위인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뒤늦은 만큼 속도를 내기 위해서도 행정·규제·제도를 총점검하기 위해 디지털개혁·규제개혁· 행정개혁을 총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향후 3년을 집중개혁기간으로 설정하고 공공부문도 민간기업과 동행한다. 우선, 신설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디지털3원칙(digital first, once only, connected one stop)에 따라 행정디지털화를 우선 추진 중이다. 금년 중 전국민 ‘마인넘버’ 카드 소지, 편의성 제고(개인·법인의 세무 지원 등 각종 행정부담 경감, 빈곤세대에 대한 신속 정확한 공적급여에 활용, 행정기관간 정보연대 등), 나아가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한 ‘포괄데이터 전략’에 의거하여 의료·요양, 교육, 인프라, 방재 관련 데이터 플랫폼 조기 정비에 나선다. 

 

 동시에 자율자동차, 공중 자동차, 저속소형 자동배송 로봇 활용을 포함한 물류·인적이동 분야 DX와 표준화, MaaS(Mobility as a Service) 추진과 센서, 드론, AI진단, IoT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등 관련 디지털 로드맵을 정비하고 실장 속도를 높일 것이다. 디지털 전원도시국가구상과 일극집중관리 가상공간에서 분권형 디지털사회를 향한 다극화 가상공간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환경 정비와 관련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① 포스트 5G 개발에 이어 2030년 경 차세대 6G 도입을 목표로 네트워크에서 단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광통신기술 적용하여 현재의 100배 통신속도와 1/100의 초저소비전력 기술을 5년 내 확립, ② 금년 중 규제대상 사업자 플랫폼 운영평가 등 디지털 시장 경쟁 환경 정비, ③ 크레디트 카드사에 대한 인터체인지 수수료 표준요율 공개 요구, 경쟁촉진, ④ 디지털 헬스 보급을 위해 승인 앱 이용시 진료수가 가산 및 헬스 케어 제품·서비스 관련 자주 인증제도 실시 지원, ⑤ 디지털 사회 패스포드인 ‘마인 넘버 카드’를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과 통합 운영, 스마트폰 기능 탑재로 편의성 제고, 보안대책 강구와 보급 확대, ⑥ 중소기업, 의료, 건축·도시, 사이버 보안 분야 DX 추진. 특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는 서플라이 체인의 약점을 노린 사이버 공격에 대비, 민관 보안인력 육성과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제조 IoT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대책 지원에 나선다.

 

 다극 분산형 디지털 전원도시 구상은 시대적 요구

 

 디지털시대를 맞아 80년대 등장한 전원도시구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옷을 가라 입을 조짐이다. 바로 디지털 전원도시국가구상이 그것이다. 우리와는 달리 일본은 봉건시대 이래 지역행정과 문화기반 전통이 강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중앙집권하에 지역, 지방은 언제나 을의 입장이었고 중앙정치권의 보호와 지원 아래 표밭 이상의 존재는 아니었다. 2000년대 초기 지역간 경쟁압력을 받기는 했지만 경쟁에 익숙하지 못하고 동경일극집중과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현재의 동경 일극집중에서 다극집중으로 전환을 시도한다. 새로운 자본주의의 상징적 존재는 지역과 지방이다. 지금까지 일본 국민의 일상적 삶, 기업 활동, 국토형성은 일극집중 속에서 영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총인구중 50만 명 이상 대도시 비중은 73%(미국 65%, 영국 56%)로 심하다. 

 

 그러나 코로나 확대로 경제사회 분극화, 비대면 활동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코로나 이후 대도시도 도심부에서 주변부로 인구 이동, 지방이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30세대는 지방의 자연환경에 매료되어 온라인, 모바일 생활환경 확산으로 지방이주에 관심도가 높아졌다. 게다가 DX로 일극에서 다극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디지털 서비스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원천으로서 일본지방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과소화 등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제 물리적거리가 더 이상은 부정적 요소가 아닌 상황에서 일본의 농산어촌 존재와 여유 등 지방·지역 매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대폭 지원하고 나섰다.

 

 ‘작지만 반짝 반짝 빛나는’ 지방의 디지털 실장 사례를 무한 창출, 확산해 가면서 동경수도권과 지방간 윈-윈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제 다양한 지역, 기업, 인력이 전국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 연대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극형 공생 네트워크사회가 성큼 다가 온 느낌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활용에 성패 여부가 달려있다.

 

 첫째, 광파이버는 2027년 말까지 전국가구의 99.9%를 포괄하고 로컬 5G 지역디지털 기반 구축과 함께 데이터센터는 데이터 수요급증, 동경권 일극집중을 시정하기 위해 10여개 지방거점을 5년 내 정비할 방침이다. 

 

 둘째, 디지털전원도시 펀드를 통해 계획적인 지역디지털 기술 실장 등 의욕 있는 기초단체와 민간사업자의 연대사업을 지원, 

 

 셋째,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지유지·관리와 생산 활동은 물론 취락기능조차 어려운 중산간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에 의한 생활환경 개선과 고령자 농가의 농산물 집하와 이동판매 등 관련 디지털 서비스와의 복합화를 지원할 시점이다. 

 

 넷째, 디지털 임시행정조사회가 정기검사·점검, 대면강습, 왕복열람·종람, 실지감사, 상주·전임, 서면게시 등 7개 규제를 집중 개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디지털기술에 의한 대체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규제·제도 일괄개혁과 실증사업 실시한다.

 

 다섯째, 디지털 전원도시국가 기반으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식량안보, 안전·안심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관광산업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식량안보시스템 전략에 의거하여 농림수산업 진흥, 농림수산물과 식품·수출 확대, 디지털 활용 스마트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 젊은이 유치, 디지털 기술 실장 지역컨소시엄을 확대한다. 안전·안심 확보를 기치로 국내관광산업 부활 등 지역맞춤형 업종 지원, 개인여행에 대응한 숙박시설 개보수, 고객관리시스템 도입 등 코로나 이후 외국인관광객 수용환경 정비에 나선다. 나아가 아동·학생 1인1대 단말기와 고속통신네트워크 정비로 최적의 자녀교육을 목표로 하는 GIGA(Global and Innovation Gateway for All) 스쿨 구상과 2024년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교육 ICT환경 정비도 서두를 전망이다. 

 

 여섯째, 자조·공조·공조(自助·共助·公助)의 적절한 조합으로 소프트·하드를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AI와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재(防災)·감재(減災)와 국토강인화(國土强靭化) 5개년 가속화 대책과 함께 풍요로운 전원도시국가에 걸 맞는 교통물류 인프라로서 고속도로, 지역 신간선, 리니어 중앙신간선 등 고속 교통네트워크, 국제거점공항, 항만 정비 등 교통물류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특히 리니어 중앙신간선은 수자원·환경보전 등 과제 해결을 우선, 3대도시권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고속·안정적 교통 인프라로서 조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에서의 MaaS( Mobility as a Service), 자동운전 등 신기술 실장 촉진, 버스·철도 등 지역교통네트워크 재구축, 지역교통과 의료·요양 분야에서 타 지역과의 상생 사업모델 실증 등 지역교통서비스 편의성 개선, 전국판 빈집·빈터 뱅크 활용, 빈집 등을 활용한 위성오피스 등 환경정비도 서두를 것으로 예견된다.

 

 일곱째, 다양한 사회활동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반면 특정 플랫폼에 따른 데이터 집중과 승자독식에 의한 부(富)의 편재, 데이터 취급 불안 등 결과적으로는 디지털 공간이 중앙집권형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최근 보다 분산되고 신뢰성이 높은 인터넷(데이터 거래 상대방을 검증 가능한 새로운 신뢰시스템을 인터넷에 부가하는 트러스트 웹(trusted web) 실현과 국제표준화 등)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NFT(비대체 토큰) 이용이 가능한 Web3.0 등 다극 분산형 디지털 사회를 향한 환경 정비 필요성에도 공감하기 시작했다.

 

‘신자본주의’ 미래도 불확실 

 

 현재 일본은 급속한 고환율 고물가로 내수부진에다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해외로의 소득유출 위기에 있다.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본의 경제안보환경은 한순간 급변했다. 기시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신자본주의를 국내외 선언했지만 경제재정 운영기조는 대담한 금융, 기동적 재정, 민간투자 중심의 지난 정부의 성장전략을 답습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본주의 역시 기존정책 메뉴의 나열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로서는 2022년도 예비비 예산으로 ‘유가 물가 급등 종합긴급대책’을 강구하면서  임금인상, 가격전가 등으로 ‘성장과 분배 호순환’의 계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현재로서는 우선 신자본주의 실행계획에 따라 종합대책을 구체화하고 인적투자, 디지털·그린투자, 디지털전원도시구상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와 사회적 과제를 성장엔진으로 한 민관협조형의 계획적이고 대담한 전략적 투자로 공급력을 확충함으로써 ‘신자본주의’를 실현해 갈 것으로 전망한다. 과연 민관협력 체제를 원하지만 장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인지 결과는 미지수다. 

 

 자주 지적되고 있는 몇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신자본주의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의 효율성, 공평성 그리고 포용성 관련 체크 포인트가 미흡하다. 과감한 투자로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과 고기술·고생산성·고임금의 고부가가치 실현 메카니즘을 도입하고 중간결과를 상시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효율 공평 포용 3자는 단기적으로는 상극관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적투자 확충을 위한 임금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한국의 소주성과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중산층과 저소득층마저 일자리 감소와 빈곤의 함정에 빠뜨리고 재정의 과잉개입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둘째, 신자본주의는 현재 여성 취업에 걸림돌인 이른바 「130만엔 벽(壁)」과 「106만엔벽(壁)」이 근로자 보험 적용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파트타이머에 관련된 부양공제에는 건강보험과 후생연금 등의 「사회보험상의 부양공제」와 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의 「세제상의 부양공제」 두 가지가 있다. 파트로서 부양내를 유지하려면 각각 연간수입의 상한액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그 상한선이 통칭 「〇〇만엔 벽」2)이라 불리는 규제이다.  

 2) 「〇〇만엔 벽」이란?

   103만엔 벽: 아내 자신이 소득세 부담, 106만엔 벽: 파트회사의 사회보험 가입조건(2022년과 2024년 10월부터 가입조건 확대), 130만엔 벽: 이를 초과하면 모든 국민이 사회보험 부양에서 제외, 150만엔 벽: 이를 초과하면 배우자특별공제 전액(38만엔)수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

 

 따라서 부양가족으로서 취업하고자 할 경우 106만엔, 130만엔 연간수입 한도를 초과하면 보험료부담 때문에 파트를 단념하고 내직이나 주부로 되돌아오게 되고 보험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위험에 처한다. 엄연한 수평적 불공평이다. 그러나 후생연금 가입을 선택하면 보험료부담으로 줄어든 수입을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늘리게 된다. 이제는 장시간 노동의 위험이 기다린다. 미래 연금을 수령하는 편이 장기적 합리적인 근로방식이라고 독려만은 없다. 보험료 인상, 급여 삭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야말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은가?  

 

 셋째, 현재 엔화약세로 상품가격이 상승하고 실질임금은 하락추세이다. 생산성이 상승하면 물가하락과 함께 실질임금도 여기에 연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엔화약세로 수출대기업의 수익이 개선되어 이들 업종의 실질임금은 다소 증가하더라도 관련 중소하청기업에 대한 주문물량 증가, 실질임금 개선으로는 이어질 정도는 아니다. 과거의 엔화약세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차기 설비투자를 위한 내부유보와 배당성향을 유지하려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억제되기 십상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인상이 어려운 배경에는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전가를 꺼리게 되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등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 코스트 절감에 나서는 행위가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는 ‘유가 물가 급등 종합긴급대책’에서 ‘임금인상과 전가’를 언급하고 있다. 원자재 등 가격인상분을 전가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인상을 독려하는 모습이다. 마른수건 다시 짜는 진취적 기업과 가격 전가를 일삼을 좀비기업과의 불공평성과 소비자이익 훼손을 도외시하는 언어도단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명목임금 증가율이 선진국 중 가장 낮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중산층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1960년의 이케다 수상의 소득배증계획이 10년 이내 조기 실현된 것은 1962년경부터 일본경제가 노동과잉에서 노동부족경제로 소위 전환점(turning point)을 지나면서 중졸 인력수요 증가와 함께 대기업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성 증대로 명목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임금·소득격차 해소와 동시에 중산층도 두터워지기 시작했다. 지금과 상황이 달랐다. 그래서 소득배증계획을 철회한 모양이다. 

 

 넷째, 자산소득배증계획은 은행 예금의 상당부분이 투자자금으로 들어가고 은행의 포트포리오의 변화로 국채매각, 금리인상, 엔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커진다. 연말에 전모가 들어나겠지만 레이와(令和)판 소득배증계획과 자산배증계획이 합처져 자산소득배증계획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그 경위는 불문에 부쳐졌지만 수상의 발표는 런던외유 중이었다. 일본의 개인금융자산 2000조엔 중 절반 이상이 예금과 현금이라면서 이들을 투자 가능하도록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개혁과 개인형 확정갹출연금(iDeCo) 가입대상연령 확대(현재 64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를 제안했다. 이는 분명 부자우대이다.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기시다 의원은 ‘레이와판 소득배증’을 내걸고 금융소득과세 강화를 주장하고 수상 취임 때는 격차시정과 분배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직후 주가가 대폭 하락하자 금융소득과세 강화입장에서 물러났다. 이후 중의원 선거공약과 총리 취임연설에서는 소득배증이라는 언급조차 피했다. 결국 부유층 우대책인 자산소득배증계획을 보게 된 것이다. 격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예금이 줄어들면 장기금리 상승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 이상이다.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자산소득배증정책의 결과 가계가 은행예금을 인출, 주식이나 투자신탁에 투자하게 되면 은행BS에는 예금 감소로 인해 그 외 부채 증가 혹은 자산 축소에 나설 것이다. 투자금액이 클 경우에는 보유국채를 매각하게 될 것이고 국채가격 하락, 장기금리 상승 우려가 있다. 국채발행의 자금코스트 상승은 정부 자금조달 부담을 키우고 엔화강세 압력도 높아질 것이다. 제로금리와 엔화약세 기조를 유지하려는 일본은행도 처지는 난감해 질 판이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가계의 자산선택이 비합리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식투자 수익률이 예금금리보다 높은 것을 사실이지만 주식투자는 리스크도 높기 때문에 예금에 비해 실질수익률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가계는 합리적 자산운용을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과세 완화와 소액투자비과세로 ‘저축에서 투자로’ 유도하려는 자산소득배증계획으로는 가계의 포트포리오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부자감세로 중산층과의 격차만 확대될 뿐이다.   

 

 다섯째, 고성장의 신흥기업 절대수가 적은 일본이 스타트업을 활성화하려면 엔젤투자가와 스타트업에 대한 우대세제가 절실하다. VC에 비해 평균투자액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엔젤투자가의 경우 소득공제는 투자대상기업이 설립 3년 미만이면 연간 최대 800만 엔에 불과, 설립 3년~10년 미만이면 주식 등 양도차익공제가 있을 뿐이다. 일본은 스타트업에 대한 보조금 수준도 낮지만 세액공제이월 기간도 1년으로 한정했을 뿐이었다. 성장기업(유니콘) 가능성이 큰 엔젤투자가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상한선 인상과 스타트업 세액공제이월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재무당국은 거부할 것이다.

 

 여섯째, 기시다 정부 역시 경제재정운영 최대 과제인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 최악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비중 악화는 미래세대와 현역세대간 순편익 격차를 확대, 재정에 의한 합법적 아동학대는 여전하다. 그럼에도 대담한 재정팽창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단순한 분배개선으로는 세대간 불공평을 시정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수많은 전문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고 현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출과소, 세입과다 추계로 납세대중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금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명목성장률이 이를 커버하지 못하는 한 가령 기초재정수지

가 흑자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GDP대비 국채잔고 비중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일곱째, 급속한 엔화 약세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2. 2월 이후 20년 4개월만인 6. 9일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달러 134엔까지 치솟았다. 급속한 인플레에 대비한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은 금융긴축 기조를 유지하는데 비해 일본은 행은 양적금융완화를 지속하고 있어 금리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엔화 매각 달러 매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유류와 원자재 가격 상승 속에서 일본의 수입업자들의 수입대금 결제용 달러매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엔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다. 엔과 동경금융시장 국제화 전략이 모습을 감춘 결과이기도 하다. 신자본주의의 결함이다.

 

 게다가 엔화약세는 오랫동안 일본 제조업 수출경쟁력 강화, 서비스업 등 내수업종도 방일관광객 증가로 소비진작에도 기여해 왔다. 이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다. ① 엔화강세 때 수출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시장 경쟁격화로 수출수량 증가는 제한적이며, ② 자원·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분의 소비자물가 전가가 어려운 만큼 관련기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③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도 줄어 결과적으로 엔화약세에 따른 설비투자와 소비증대 효과는 매우 제한되고 오히려 부정적이다(다이와종합연구소에 의하면 22년 1.4분기 대비 10% 엔화약세가 지속될 경우 22년도 실질GDP는 0.05% 감소).

 

 ‘신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 메카니즘을 가동시킴으로써 일본경제의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재생을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분배없는 성장없다’  슬로건과 문제의식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수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한결같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진부한 느낌마저 든다. 이미 분배 중시의 일본의 민주당 정권과 기업투자-일자리-소득-소비-투자의 호순환 목표에 이르지 못한 미완의 아베노믹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신자본주의’를 실천할 효율적 정책수단과 효과적인 로드맵 설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인의 노동분배율을 제고하려면 분모인 부가가치를 올리지 않으면 가계소득도 배가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어렵지만 구조개혁을 동반하는 실효성 있는 성장전략 없이는 ‘신자본주의’는 좌초할 가능성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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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6월20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2년06월19일 06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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