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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과 장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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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6월02일 17시10분

작성자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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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은 정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올해 4월에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orld Bank)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았다. 세계은행은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을 기존 4.1%에서 0.9%p 하락한 3.2%로 전망하였다.

IMF는 2022년 4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 전망하였다. 이는 2021년 10월 3.3%에서 2022년 1월 0.3%p 하락한 3.0%, 올해 4월에 0.5%p 하향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률 전망은 2021년 12월 정부의 목표치 3.1%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3.0%보다 낮으며 2022년 2월의 한국은행 3.0% 등과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국내 민간연구소들은 2021년 말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8% 내외로 예측하였고, 2022년 3월에 발표된 피치(2.7%), S&P(2.5%), 무디스(2.7%) 등과도 유사하다.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1년 10월 4.9%에서 2022년 1월에 4.4%, 2022년 4월에 3.6%로 하향 전망되었다. 미국은 동기간 전망에서 5.2%에서 4.0%, 이번에 3.7%로 하향 전망되었다. 유로존은 4.3%에서 3.9%, 2.8%로 하향 전망되었다. 중국은 5.6%에서 4.8%, 4.4%로 하향 전망되었다. 일본은 3.2%에서 3.3%, 2.4%로 하향 전망되었다. 발표된 자료 중에서 브라질과 사우디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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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의 경제 봉쇄와 러시아산 에너지공급 불확실성이 글로벌 성장에 추가적인 하방위험으로 작용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미국은 2022년 1분기 역성장(-1.4%) 불구하고 소비(2.7%), 투자(2.3%) 등 내수지표는 견조했으며 서비스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 말까지 잠재수준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준은 5월 50bp 인상을 시작으로 고강도 긴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인플레이션 지속시 긴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세가 상당폭 둔화되고 2023년에 잠재성장률 2.1%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3년 이후 연준발 경기후퇴(recession) 확률도 35~40% 정도로 예측되기도 한다.

 

유로존의 경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2022년 1분기 성장률이 부진(0.2%)하게 나타난 가운데 러시아산 가스수입 중단 시 배급제 시행에 따른 심리악화, 교역감소 등으로 유로존 성장률이 2년간 5%p 낮아질 우려가 있다. 특히 독일, 이탈리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기대 불안 등에 따른 ECB의 금리인상 조기화와 2023년까지 계속되는 금리인상은 경제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 봉쇄조치가 광범위한 공급망 차질을 초래함에 따라 2022년 성장률을 0.6%p 하향하였다. 이는 올해 중반까지의 점진적 정상화를 가정한 것이며, 봉쇄 확대 시 3.5%까지 하락할 리스크가 있다. 일본의 경우, 중국 봉쇄에 따른 자동차부문 공급망 악화로 4~5월 산업생산에 타격이 불가피하며, 정부는 에너지 물가 대책(6.2조엔)을 발표했으며 일본은행은 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조기 정책정상화 기대가 낮아지고 있으며 경제성장률 예측치도 낮아지고 있다.

 

국가별 물가도 상승하고 있다.

 

물가측면에서 올해 예상치는 미국(7.7%), 영국(7.4%), 캐나다(5.6%), 독일(5.5%), 프랑스(4.1%), 일본(1.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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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빅스텝 등의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그동안 상승했던 중고차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나 주거비가 상승하고 있으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애로나 임금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유로존의 경우, 소비자물가(HICP)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고물가를 주도하면서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최근 들어 생산자물가만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 이전의 경제성장률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고, 가격결정력에 있어 장기거래 중시 기업문화로 단기비용 증가분을 제품가격에 전가시키지 않고 마진 축소로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세, 휴대전화 통신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국내 주택가격은 매우 빠른 속도로 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플레이션의 시작점은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 앞에서 화폐가치는 매우 낮아졌다. 우리나라 물가 측정에서 집값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고 해도 표본수가 작고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0.1~0.2%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표본수를 확대하면 주택가격상승률도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 통계적인 효과는 2~3%정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82.3%, 경기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90.4%, 수도권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74.2%, 전국 40%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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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국내물가, 아파트 매매실거래가(서울),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2021년 4월부터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2021년 9월까지 평균 2.1%, 10월~12월 3.5%이나 2022년 4월 물가상승률을 보면 기저효과는 큰 의미가 없다. 생산자물가는 2021년 4월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으로 주요국은 금리인상을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도 베이비스텝으로 계속하여 금리역전이 생기지 않도록 금리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대차대조표 축소 효과는 0.75%~1% 내외로 알려져 있고, 자본시장 및 실물시장에 대한 금리효과를 감안하면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년까지 3% 초중반까지 올리는 경우 국내 기준금리는 4%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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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일 수도 있으나, 장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원인은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 내외였다. 코로나19가 오면서 2년 동안 평균 1.5% 성장하였다. 2년간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미 시기를 많이 놓쳤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산업별 생산, 중간재 등의 소비, 수입 비중, 기술수준, 매출액, 인력수, 기업수, 기술인력, 기술력 등 세세분류까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산업간 파급효과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어디까지 4차 산업을 더해야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증감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물가상승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충격이 먼저 발생하여 물가가 상승하였다. 여기에 총수요관리정책으로 재정을 확대하거나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물가는 더 오르게 된다. 따라서 금리인상과 더불어 부동산 가격 정상화에 먼저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 그 사이 중장기적인 산업의 물가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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