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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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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5월02일 12시30분
  • 최종수정 2022년05월02일 12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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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요약 >

► 중국 정부는 반도체 독립을 위해 반도체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은 철저하게 이를 견제하고 중국을 제외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구상

  ╺ 중국 정부는 낮은 반도체 자급률을 개선하고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

  ╺ 미국의 중국 반도체 개발 견제는 무역분쟁으로 이어졌고 기술 분야까지 확대되어 현재 중국의 첨단산업 개발 부진까지 영향을 미침.

► 최근 반도체 부족 현상은 반도체 수요예측 실패에서 시작되었으며,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을 검토하였고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으로 확대됨.

  ╺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검토 이후 적극적으로 반도체 제조 분야 강화에 나서자 일본, EU  등 주요국도 반도체 지원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더라도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 반도체 국가로 도약하여 공급망의 중심이 되는 전략이 필요

  ╺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기업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반도체 제조공장을 확대하며 2025년경까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주요국의 정책은 대부분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는 강한 생태계 구성을 통한 종합 반도체 국가 도약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 중

  ╺ 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요국의 지원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외 반도체 기업이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국과 유사 혹은 그 이상 수준의 자금 및 세제 지원이 필요

 

 

1. 장기화하고 있는 미ㆍ중 반도체 패권 경쟁

 

▣ 중국은 반도체 독립을 위해 반도체산업을 집중 육성 중

 

► 2011년부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 무역수지 적자 폭이 급증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

 

╺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원유 수입이 압도적이었으나, 2013년부터 반도체가 수입 1위 품목으로 부상

╺ 2020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소비 규모는 1,430억 달러로 세계 반도체 시장(4,404억 달러)의 약 33%에 달하나, 자국 내 생산 규모는 227억 달러로 자급률이 저조한 상황1)

  * 2020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227억 달러 중에서 현지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 규모는 약 83억 달러 수준

╺ 중국 정부는 반도체 자립도가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산업을 국가 중점 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원정책을 잇달아 마련하여 추진 중

 

►그런데도 반도체산업의 성장이 부진해 보이자 2018년에 시진핑 주석이 2019년을 반도체 굴기 원년으로 선언하고 지원을 더욱 강화

 

╺ 중국 정부는 2014년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 추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5년 「중국제조 2025」에서도 반도체산업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도체산업 육성을 지원하였으나성과가 부진

╺ 화웨이 제재 등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에도 14ㆍ5 규획(2021~2025)을 통해 반도체산업 육성 및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더욱 강화

 

▣ 미국의 중국 반도체 독립 견제는 무역에서 기술 분야까지 확산

 

►반도체가 첨단무기 개발 및 사이버 안보 등에도 중요한 부품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반도체

독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미국은 국가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철저하게 견제 중

 

╺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반도체산업 육성을 강화하자 미국 산업계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 철강산업과 같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중국에 잠식당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

╺ 중국 정부가 201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자국 기업을 지원하자 미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산업 견제는 무역분쟁으로 이어졌고, 무역분쟁은 조세 문제에서 기술분야로 범위가 넓어졌으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견제하는 양상으로 확산

 

╺ 2019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기술ㆍ서비스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에 서명

 *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 화웨이를 포함한 68개 계열사 등을 정부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거래제한 기업명단(Entity List)에 포함

╺ 2020년 12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 파운드리 기업인 SMIC를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포함하여 자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재를 자유롭게 팔지 못하도록 하고, 국방부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여 SMIC의 자본 흐름을 통제

╺ 미국 정부의 화웨이와 SMIC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과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 려는 조치로 판단

╺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수출 금지를 요구

  * 특히 2021년 7월 미국 정부는 네덜란드 정부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ASML이 생산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 제한을 요청

╺ 2022년 3월 미국 정부는 한국, 일본, 대만 정부에 개별적으로 ‘칩 4(Chip 4) 동맹’ 결성을제안하여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추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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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도체 부족 문제 대두와 이에 대응한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검토

 

▣ 반도체 수요예측 실패가 부족 현상을 야기

 

► 반도체 기업들은 2020년 상반기까지 감산을 단행하였으나, 이후 예상보다 빠른 자동차 수요의 회복 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부족 문제가 대두

 

╺ 2017~2018년 반도체 초호황기 이후 반도체산업이 불황에 직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2018년부터 미ㆍ중 무역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기 둔화를 우려한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감산을 결정하고 투자를 지연

* 미국의 마이크론은 2019년 3월 낸드플래시와 D램의 생산량을 각각 5% 줄이겠다고 발표하였고, 일본의 르네사스는 2019년 3월 생산량을 10% 감소하기 위해 국내외 생산공장 14개 중 13개 공장은 전면 가동하지 않고 부분 가동 및 생산 중단을 병행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빠른 회복으로 산업별 수요예측이 어긋나면서 일시적인 반도체 수급 불일치 현상이 발생

  * 2020년 상반기까지 세계 완성차 판매량이 감소세를 보이자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감산을 결정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기업이 서버ㆍPC 등 여타 부문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문제가 야기

╺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은 생산을 늘리며 대응하려 했지만, 반도체 제조공정의 특성상 즉각적인 설비 전환 등의 대응이 어렵고 타 수요처 역시 예상과 다른 수요 증가로 부족 문제가 확산

 

► 이러한 가운데 대만의 가뭄에 따른 물 공급 부족과 미국 텍사스주의 한파로 인한 전력 부족 사태, 일본 지진 등의 기상 이변과 사고의 여파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

 

╺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대만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TSMC를 비롯한 대만의 파운드리 기업의 가동률이 저하

╺ 일본 르네사스(차량용 반도체 3위 업체)는 2021년 2월의 지진과 3월 화재, 그리고 2022년 지진 영향으로 각각 1개월 이상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여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해소에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

╺ 2021년 2월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한파로 전력 부족 사태가 빚어지면서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을 비롯하여 NXP, 인피니온 등 반도체 생산기업들이 약 한 달간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


▣ 반도체 제조 분야 강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검토에 이어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공급망을 검토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발생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미치자,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개선과 자국 반도체 제조 기반 강화를 위해 반도체 공급망을 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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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반도체 산업협회와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이미 바이든 취임 이전부터 미국 반도체 생태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도체산업 지원을 요구

╺ 반도체 공급망 검토 결과 미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고 시장점유율도 높지만, 반도체 제조 분야(파운드리4))는 가장 취약하고 대만과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

╺ 미국 정부는 공급망 검토 결과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반도체 제조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7대 정책과제5)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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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도 반도체 공급망을 재검토하기 시작

 

╺ 1970~1980년대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유럽과 일본은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과 한국에 밀리며 존재감이 점차 쇠퇴

╺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유럽은 부가가치가 낮은 반도체 제조보다는 고부가가치 분야인 팹리스(설계)에 집중하였으며, 저부가가치의 파운드리(제조) 분야는 대만과 아시아에 의존

  * 일본은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진 반도체 핵심 소재와 장비를 신흥 제조국에 공급하며 입지를 강화

╺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산업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자 미국 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도 공급망을 검토하는 등 반도체 제조역량 확보 및 산업재건을 모색 중


3. 주요국의 자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 확보 경쟁이 심화

 

▣ 주요국들이 반도체산업 지원정책과 지원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변화를 예고

 

► (미국) 2020년 6월 미국 의회는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에 편중된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자금과 세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

 

╺ 발의된 ‘미국 반도체산업법(CHIPS for America Act)’은 반도체 제조 장비 구입비의 약40%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접)자금 지원과 세금 지원을 포함해 총 25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안

  * 2020년 12월에 동 법안은 폐기되었으나, 자금 지원은 2021년 1월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 통과되었고 이후 미국의 반도체 지원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 2021년 4월 발의된 ‘미국혁신경쟁법(USICA, U.S Innovation Conpetance Act)’에서는 반도체산업에 향후 5년간 5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4개의 지원 프로그램6)이 제안되었고2022년 2월에 통과

╺ 2021년 6월에 발의된 ‘미국 반도체 촉진법(The Facilitating American-Built Semiconductors(FABS) Act)’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 설비ㆍ장비 투자에 대해 최대 25%의 세액을 공제 예정

╺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 구축을 위하여 자국 기업을 비롯하여 외국 기업(중국제외)에도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개별 지원을 강화

 

► (중국)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자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관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 기업 유치도 병행하여 추진

 

╺ 2015년에 마련된 ‘중국제조 2025’에서 2030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를 목표로 다양한 자금 및 세제 혜택을 제시

╺ 2020년 12월에 발표한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25)에서는 반도체를 중점 과학기술분야로 선정하고 반도체산업 육성 및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포함

╺ 중국 정부는 부족한 반도체 기술 획득을 위하여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전략적으로 M&A하려 하였으나,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한 미국 정부의 견제로 대부분 무산이 되자 외국 기업의 생산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

 

► (대만) 대만은 현재의 반도체 제조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위주로 리쇼어링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며, 반도체 보조금 및 R&D 프로그램 등의 국내 반도체산업 강화 정책을 수립

 

╺ 2020년 7월 대만 정부는 반도체 분야에 2021년까지 총 300억 엔의 보조금 투입 계획을 발표

╺ 2021년 4월에는 대만 행정원이 ‘AI 반도체 제조공정 및 칩 시스템 R&D 프로젝트’를 통해 규제 완화, 인력 양성, 과학단지 확장 지원 등 현재 대만의 제조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

 

► (일본) 일본은 반도체산업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 지원보다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 유치에 초점을 두고 추진 중

 

╺ 경제산업성은 2021년 6월 ‘반도체 전략7)’을 발표하고 첨단 파운드리 유치 및 제조 기반 활성화를 강조

╺ 2021년 11월에는 반도체 공장의 국내 입지 지원을 포함한 경제 대책으로 ‘반도체산업 기반긴급 강화 패키지’를 발표

╺ 일본 정부는 TSMC의 일본 내 유치를 위해 구마모토현 팹 조성 사업비 8,000억 엔 중 50%를 지원할 예정이며 2021년 11월 이를 위한 근거법 마련에 착수

╺ 2022년 1월에는 반도체, 의약품, 대용량 전지, 희토류 등 필수 공급망에 재정을 지원하는 경제 안보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안보 관련 기금 5,000억 엔을 조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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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EU는 역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역할을 부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 2021년 3월 발표한 ‘2030 Digital Compass’에서 역내 정보처리 및 첨단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고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생산 중 유럽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

╺ 2021년 5월 신산업정책에서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6개 전략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 확대를 발표

╺ 2022년 2월 EU는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발의하고 반도체 연구 및 기술분야에서 리더십 강화, 지속 가능한 첨단 반도체 개발 능력 확충, 유럽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4배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제시

  *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민ㆍ관 투자를 통해 430억 유로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세계 첨단 반도체 생산(매출액 기준)에서 EU 비중을 최소 20%(현재 약 9% 수준)로 높일 계획

 

► (인도) 인도 정부는 자국 전자산업 육성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 최근 다각화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입 대체 및 현지 생산 장려 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병행 추진 중

 

╺ 2014년 9월 자국 경제 및 산업 대개조와 인도를 제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Make In India’ 캠페인을 발표했으며, 2019년에 ‘National Policy on Electronics 2019’를 통해 전자산업의 현지 생산 및 수출 촉진을 추진

  * 2019년 발표한 국가 전자기기 정책 ‘National Policy on Electronics 2019’는 2025년까지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ESDM) 분야 수익을 4,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현지 생산 및 수출 촉진을 목표

╺ 2021년 12월 인도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100억 달러의 인센티브 계획8)을 승인하였고, 폭스콘, TSMC, 이스라엘 타워반도체(TSEM) 등과 자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 협상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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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자국 또는 인도, 독일, 일본 등에 반도체 제조기반을 강화하고 있어 파운드리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인텔은 2021년 3월에 파운드리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미국과 유럽 등에 공장 신설 계획을 마련

 

╺ 2021년 4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신설 투자 계획을 발표

╺ 2021년 9월 향후 10년간 950억 달러를 투자하여 독일에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22년 3월 독일 중부 작센알한트주에 속한 마그데부르크로 부지를 결정

╺ 2022년 1월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여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2022년 2월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인 타워 세미컨덕터를 54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TSMC는 미국의 자국 내 반도체 생산공장 구축 요구에 외국 기업 중 가장 빠르게 대응하였으며, 일본에도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 중

 

╺ 2020년 5월 미국 애리조나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6월 착공하여 올해 생산설비를 반입할 예정

╺ 2021년 10월 일본 구마모토현에 22~28나노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고 올해 착공하여 2024년부터 양산할 계획

  *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2022년 4월 21일 착공

╺ 또한 2021년 11월부터 TSMC는 인도 정부와 뉴델리에 7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

 

►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에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도 파운드리 공장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

╺ 2019년 3월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에 향후 10년간 133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1년에 투자 규모를 171조 원으로 상향 조정

╺ 2021년 6월 미국 테일러시에 신규 파운드리 구축 계획(170억 달러 규모)을 발표하고,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

 

4.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방안

 

▣ 가시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능성

 

►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과 주요 반도체 기업의 투자 계획 등을 종합하면 대략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

╺ 2021년에 TSMC의 미국 반도체 생산공장이 착공되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주요국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 계획도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

╺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 반도체 수요기업은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자연스럽게 재편되고 다각화될 전망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 메모리반도체의 경쟁우위 유지 등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승

╺ 현재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은 생산공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메모리반도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지만, 파운드리가 공급과잉이 되면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파운드리 설립 붐은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단가 경쟁이 심화하고 메모리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것도 예상이 가능

╺ 메모리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와는 달리 대량생산을 통해 단가를 낮추는 것도 경쟁력의 원천 중 하나인데 파운드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메모리반도체를 위탁생산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우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과 주요국의 반도체 제조 기반 강화 움직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전쟁 등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 요인들도 반도체 생산기업의 입지 선택 및 공급망 재편화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

 

╺ 반도체 생산기업은 지난 수년간 지진, 한파 등으로 인해 반도체 생산 차질을 경험하며 특정지역이나 국가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생산 입지를 물색하여 공급망 재편화 가능성 증대

╺ 지난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소재 공급혼란은 기존의 공급망이 작위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반도체 제조기반 조성이 필요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중대한 결정이 필요

 

╺ 반도체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서로 우리나라가 자국과 함께하기를 직ㆍ간접적으로 요청

╺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구조상 생산은 미국의 기술이 필요하고 수요는 중국에 크게 의존9)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방향으로 노선을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 양국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면서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했지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된 이후에는 애매모호한 중립 유지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

╺ 왜냐하면 미국은 다수의 반도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국 기술 통제로 외국의 반도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최악의 경우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

╺ 게다가 번성하던 일본의 반도체산업이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조치10)로 쇠퇴하기 시작한이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에 대한 참여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

╺ 현재 세계시장의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보면 반도체가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므로 대중국 수출이 중단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고 다른 국가에서 대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탈(脫)중국화로 재편되는 생산기지가 대체 수요를 소화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ㆍ중 분쟁이 극적으로 해소된다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므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우리 정부는 현재 강점인 반도체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시스템반도체 역량을 확보하여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전략을 추진

 

╺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후 중심국이 되기 위해서는 2021년 K-반도체 전략에서 제시한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과 해외 반도체 소ㆍ부ㆍ장(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자금 혹은 세제 지원이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정책의 보완도 검토 필요

╺ 또한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기반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역량을 확충하고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한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민ㆍ관 차원의 전략 강화가 요구

╺ 끝으로 국내의 반도체 제조 입지가 세계 최고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전략이 요구

 *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부지 결정에는 물, 전력 등 안정된 인프라가 중요한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반도체 생산 입지에 우리 기업 뿐 아니라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및 인프라를 확충

<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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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STS(2021. 9).

2)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에도 한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기업에 비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

3) 2022년 2월 미국 백악관은 반도체 등 4대 전략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6월 4일 조사 결과를 발표.

4) 파운드리(Foundry): 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생산 전문 기업

5) ①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국 내 투자 촉진 및 업계와 소통ㆍ협력 강화, ② 반도체 지원법과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 ③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 ④ 중소기업 지원으로 혁신역량 강화, ⑤ 반도체 인재 양성, ⑥ 공급망 회복성 확보를 위한 동맹국과 협력, ⑦ 기술 보호.

6) ① 반도체 제조ㆍ조립ㆍ검사ㆍ패키징ㆍR&D 설비 투자 지원(상무부 390억 달러), ② 미세전자공학산업 지원(국방부 105억 달러),③ 동맹국과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기금 설치(5억 달러), ④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지원(20억 달러).

7) 주요 내용: ① 첨단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 ②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ㆍ개발 강화, ③ 반도체 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 ④ 국내반도체 제조기반 재생, ⑤ 경제 안전보장 관점에서의 국제전략 추진 등.

8) ①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업에 투자비용의 최대 50%까지 보조금 지원, ② 복합 반도체ㆍ실리콘 포토닉스ㆍ센서 팹 또는 반도체 패키징 투자에 30% 지원, ③ 반도체 설계기업의 투자도 최대 50%를 지원하고 제품 설계 연계 인센티브를 제공.

9) 2021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1,280억 달러 중 대중국 수출은 502억 달러로 약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266억 달러)을 포함하면 60%를 차지하고 있어 당장 대중국 수출이 중단되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10) ① 1985년 6월 14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무역대표부(USTR)에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을 지원한 반도체산업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제소하였고 이어 6월 24일에는 미국 D램 업체인 마이크론이 일본 NEC, 히타치, 미쓰비시, 도시바 등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 ② 1985년 플라자합의로 일본 기업의 반도체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악화, ③ 1986년 미국 정부와 일본 반도체 기업 간의 협정(이른바 서스펜션 협정)과 미 정부와 일 정부 간의 협정(미합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반도체 무역에 관한 협정) 이후 1987년 슈퍼 301조(통상법 301조)를 통해 무역보복을 실시하는 등 미국의 환율 정책과 무역보복 등으로 일본 반도체산업은 쇠퇴. 

  

 ※ 이 글은 산업연구원(KIET)이 발간하는 'i-KIET산업경제이슈 제137호[ 2022-11 ]'(2022. 4. 29.)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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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5월02일 12시30분
  • 최종수정 2022년05월02일 12시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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