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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완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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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05월01일 22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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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현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네 글자이다. 국회는 소란스럽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준말이다.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다. 요약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이다. 검찰에 집중된 수사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개혁이 시작점이었다면, 현재 문재인 정권 말기에 급하게 추진된 배경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정부 핵심인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반발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겠다고 시작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동안 추진된 검찰개혁은 오랜 산통을 겪은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으로 1차는 마무리되었다. 절차와 공론과정을 거친 진행이었고, 국민들의 지지도 받았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검찰에게 ‘수사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기소만 담당하라’는 2차 개혁을 시작하였다. 우선은 ‘검수완박’이 완벽하게 이뤄지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만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실질적으로 폐지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하지만 전 검찰총장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과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검수완박을 논하기 전에 수사의 정의를 살펴보면,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하여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의 신병과 증거를 확보하는 활동을 의미하게 된다. 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을 때 수사기관의 수사는 종결 된다.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는 밀접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게 된다. 이에 수사절차와 공소 절차는 별도로 구분지어 생각하기 어렵다. 

 

이미 진행된 1차 검찰 개혁으로 검찰은 2021년 1월 이후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가 그것이다. 최근 ‘대장동 비리 수사’ ‘각종 주가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세월호 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검찰은 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은 4개월의 유예 기간 뒤 없어지며, 선거·부패·경제범죄 수사권도 일정 시간 지나면 박탈될 조건부 운명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조만간 검찰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인지수사) 경찰에 보완 수사만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법안에서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 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았지만, 피의자의 새로운 추가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보완수사가 어려워진다. 예컨대 동일성을 좁게 해석하면 가정학대 사건을 수사하다가 핸드폰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혐의가 새로 발견되더라도 추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결국은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 기능만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35개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였고, 주로 영연방 국가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검사의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국내외 연혁적 입법례를 보아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형사 사법 체계를 둘러 싼 단기 전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형사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구조적인 뼈대를 변경하는 입법이건만 빨라도 너무나 빠르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이 과정을 바라보아야 할까 

 

첫째 국민의 인권보장이다. 모든 논의와 진행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의 인권보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치적 배경이나 수사의 편의성, 검찰의 견제가 기준이 될 수 없다. 

 

둘째 헌법상 대원칙인 권력분립이다. 거대해지는 경찰 권력에 대한 권한의 분산과 정치권력에 대한 편향성 방지를 뚜렷한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검수완박의 결과 경찰권은 비대해 질 것이다. 애당초 경찰은 검찰보다 인력과 예산이 5~6배 많은 조직이다. 구조적인 권력분립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무엇이 그리 급하기에 권력분립이라는 대원칙을 배제하고, 사전 준비를 이리도 배제하고 급하게 진행하는 지 의문이다.  

 

셋째는 통제수단의 확보이다. 검찰에 대한 통제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아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면 권력이 집중되는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통제수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추진하여야 된다. 덩치가 커질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실제적으로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일반 국민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소수 검사보다는 다수인 경찰을 실제 생활에서 볼일이 훨씬 더 많기에 그러하다. 

 

결국 위 3가지 기준으로 현재 진행되는 검수완박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뗐을 경우 벌어질 ‘수사 공백’이다.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측에서도 ‘속도’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위 3가지를 충분하게 토론하고 사전 준비하지 아니한 진행이기에 그러한 것이며, 정치적 배경 하에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대안에 대한 사회적 준비와 논의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비대한 경찰 권력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형 FBI와 같은 수사 기관 설립이 대안으로 나오지만, 새로운 수사기관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부패‧공직자 수사 등에 대한 공백은 불가피하다. 

 

현재 상황에서 한 법언이 떠오른다. 교과서에서 배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이다. 필자는 현재 변호사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겨우 1년 남짓이 지났을 뿐이지만 형사 사건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고소장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접하게 된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며 담당 경찰관들은 사건이 60~70%이상 증가하였다고 자신들의 상황을 오히려 변호사에게 하소연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이 검찰에서 넘어오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사건이 배당된다고 한다. 검사 수사지휘도 받지 않으니 사건 처리의 지연이 심각하다. 갑작스레 담당 사건이 폭증하자 일선 사법 경찰관들의 처리능력에 비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실에서 접하게 되는 젊은 사법경찰관들의 민법 상법에 대한 이해도도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조사 등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 심각하다.     

 

또한 경찰의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복제도도 미비 되어 있다. 단순하게 형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만 거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1차 검찰개혁의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적응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평생 한번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선량한 국민은 그 한 번의 묵직한 경험 속에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아프게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유사시 국가기관이 나를 보호해줄 수 없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말이다.   

 

지금 요란스럽게 진행되는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지금이라도 법의 보호가 필요한 선량한 국민만 바라보고 접근하기를 바란다. 

<ifs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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